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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큰 청구불일치 곧 서면 확인…주의통보는 소명 불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한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 통보는 소명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청구·구입수량 불일치가 확인됐으나 소명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심평원은 조만간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소명이 필요한 약국에 대해 서면확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면확인 대상 약국수는 많지 않다는 게 심평원 관계자 설명이다.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5일 전화통화에서 "약국이 받은 주의 통보 안내문은 소명이 불필요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약국에 발송한 것"이라며 "주의 통보 안내문 이후에는 소명이 필요한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면확인을 거쳐 연말에는 정산을 완료해 환수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서명확인 대상 약국수가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는 전년도 청구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따라서 올해 청구분 조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은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2022년도 상반기 청구 불일치 조사는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어서 약사회 요청을 실무 선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검토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유예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한편, 이달 들어 일부 약국으로 품목 별 구입 수량과 청구 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주의를 해달라는 심평원 공문이 팩스로 전송돼 약사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공문에서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된 2021년 상반기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는 "불일치 주의 안내문을 받은 약국의 경우 교품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 등 자료제출은 불필요하다"며 "심평원으로 문의 시 불일치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평원도 이번 주의 통보 공문은 소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소명이 필요한 약국은 조만간 서면확인을 거쳐 정산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이다.2022-09-15 09:55:01이탁순 -
재평가 실패 뇌기능개선제, 내달 6일 효능·효과 삭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가 내달 6일자로 삭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아세틸-엘-카르니틴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안내했다.허가사항 변경 품목은 35개사 39품목으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모든 허가사항이 삭제 되고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앞서 식약처는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7일 아세틸-엘-카르니틴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3등급 위해성으로,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다만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공고가 진행됐다"며 "회수·폐기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체에서 자진 취하 등으로 품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9-14 16:51:30이혜경 -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식약처 당장은 입법 안 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공정경쟁규약 운영 실태와 결과부터 살피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권익위는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이 심각하다는 판단 끝에 신속한 건기식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식약처는 권익위 권고와 상관없이 일단 업계와 소통하며 입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13일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은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설명대로 라면 권익위 권고와 달리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을 식약처가 스스로 추진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은 권익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식약처는 입법 중장기 검토 이유에 대해 건기식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점을 꼽았다.건기식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조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법부터 손질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식약처는 "건기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인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인터넷 등 판매 경로가 다양해 의·약사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건기식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리베이트 제공 건기식 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결국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독려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더 살핀 뒤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식약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영업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을 중장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참고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시행 후 관련 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며 "의약품은 1994년 규약 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 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9-14 16:28:12이정환 -
저가구매 장려금 원내약 주도권 가진 종병 이상 쏠림 여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상한금액보다 낮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10~30%를 지급하는 저가구매 장려금이 종합병원 이상에 계속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시작된 이 제도는 작년 하반기까지 반기별 15차례 산출결과를 공개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저가구매 장려금은 매번 90%를 초과했다.원내약품 구매력이 강한 종병이 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하지만, 원외약품 비중이 절대 다수인 병원과 의원, 약국은 대부분 상한가에 구입·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평원 블로그에 2021년 하반기(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공개했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과 저가 구매 장려금으로 나뉘는데, 약국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저가 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율인 10~30%를 곱해 산출한다.산출결과, 2021년 하반기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249억원으로 58.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143억원으로 33.7% 점유율을 기록했다.병원은 7억(1.8%), 의원은 24억(5.7%), 약국은 0.2억(0.05%)를 각각 기록했다.저가구매 장려금 요양기관별 산출 현황(출처:심평원) 저가 구매 장려금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은 고착화되었다. 최근 3년을 비교해도 점유율 90% 이하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2019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57%, 종합병원은 35%로 합해 92%였다.이는 의약품 구매력과 관련이 있다. 종합병원 이상은 입원환자를 위한 원내의약품 구매시 상한금액보다 공급업체로부터 낮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공급업체들이 일단 원내의약품 입성을 위해 상한금액보다 낮게 공급하는 대신 훨씬 비중이 큰 원외의약품은 상한금액에 공급해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원외처방이 다수인 병원과 의원, 약국에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낮게 공급할 메리트는 없어 저가구매 장려금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된 약은 실거래가 조사가 반영돼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에 약을 공급한다.2022-09-14 15:57:05이탁순 -
조규홍 장관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분 반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연말정산 착오 공제 총 167만원을 확인하고 이를 반납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당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것이다.조 후보자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오늘(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받은 167만 원을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으로, 총 167만2820원으로 집계됐다.그는 "장인께서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별도 게시판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2022-09-14 15:21:01김정주 -
독감-코로나 동시창궐 예고…"백신 각각 동시에 맞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가을 독감과 코로나19이 동시에 대유행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각각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통과 열감 등 증상이 비슷해 자칫 착각할 수 있는 데다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낭설 등으로 국민들이 혼선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정기석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정 단장에 따르면 흔히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 감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예상되는 독감은 전에 경험했던 인플루엔자 A타입인 H1N1, H3N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증상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단장은 "독감은 독감만이 가진 독특한 아주 전형적 증상이 있다. 갑자기 열 나고 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바이러스가 비교적 덜 증식한 때인 48시간 안에 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잇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단장은 "모든 독감이 전형적인 증상을 따르지는 않다. 코로나19도 어떤 환자들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플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형적인 독감과 전형적인 코로나19는 증상이 많이 다르다, 의사들은 경험상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성을 기하고 또 경험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많은 종류의 백신을 철마다 맞듯 동시에 두 개를 모두 맞아야 한다"며 "병의원에 방문한 날 한 번에 두 가지를 양 팔에 모두 맞으면 된다"고 밝혔다.이어 정 단장은 "조만간 질병청에서 국가 백신접종사업을 발표할 것인데, 10월 초 2가 독감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다"며 동시 접종을 권고했다.2022-09-14 11:40:13김정주 -
"전문성 없고 의료민영화 가속화…조규홍 지명 철회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 철회하라고 14일 촉구했다.조규홍 후보를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보건복지 분야 전문성도 없고 의료민영화 가속화 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인사라는 지적도 뒤따랐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관리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수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복지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 개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라며 "이런 정부에 조규홍은 적임자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조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말했다.이들은 "4개월 동안 공석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안전한 관료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2-09-14 11:36:48이정환 -
임상시험 의약품도 전화 상담·대리 처방·배송 등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수행 시 비대면 평가 도입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식약처는 지난 7월 29일 제약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의 후속 조치를 안내하기 위해 최근 규제개혁 개선 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간담회 당시 제약업계는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국가 임상 진행 시 국가간 협조 및 지원, 임상시험 실시기관 적극적 참여 독려를 요청했다.또 변이주 출현에 신속 백신 개발 지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의 유연성, 조건부 허가· 긴급사용승인 적극 검토 및 신속 심사, 백신 개발 관련 분석 기관 등 시설 확충, 원료·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건의했다.우선 임상시험 관련, 식약처는 신속 심사를 위해 중앙IRB와 다기관IRB의 협약을 독려하고 임상시험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변경으로 신속심의 대상 범주 확대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비대면 임상수행 인정을 위해 대상자 동의, 모니터링 등 하이브리드 비대면 임상시험 수행 사항을 임상시험계획서에 반영해 승인 중이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전화상담, 대리처방, 배송공급 허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여기에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내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이 포함되면서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해 유연한 임상설계를 인정하기로 했다.유연한 임상설계란 2상과 3상을 하나의 계획서로 통합설계 하는 방안 등을 의미한다.제약업계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요청했는데, 식약처는 최근 신설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통해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은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 심사자료는 시판 후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등 긴급사용승인 필요 자료가 확보된 백신이나 치료제의 경우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이 어려워 임상시험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제약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2022-09-14 11:34:16이혜경 -
복지위, 조규홍 청문회 27일 열 듯…"국감 전 완료"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자료요구 증인신청 등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14일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 일자가 27일로, 야당이 수용할 경우 확정되는 수순이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세 번째 후보다.국회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26억47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4억5400만원) 한 채를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2억3100만원에 전세를 줬다.앞서 조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받아 현재는 임대 중으로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2016년식 쏘나타 자동차와 조 후보자 명의로 된 예금 11억61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부동산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7억2450만)의 전세권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피스텔(1억2500만원)의 전세권을 소유했다.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은 3억1907만원이다. 장녀는 예금 7463만원과 증권 6462만원 등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장관 공석 100일만에 지명된 인사인데다 복지부 1차관직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실무력을 보였다"면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전 인사청문회를 끝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9-14 10:13:43이정환 -
"필수의료 지원하고 확충"... 정부, 내달 대책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지원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부각돼 온 필수의료 분야는 올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지원TF'와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을 꾸리고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공공정책수가,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대책을 만든다.같은 시기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도출되는 절감안으로 재정을 절감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항목에 지원하는 큰 틀의 밑그림도 그렸다.임아람 복지부 필수의료지원TF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전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인력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수요가 줄고 있는 산부인과 등에서 전공의 정원 조정 논의도 가졌다"며 "내부적으로 영역을 나눠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분야에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논의의 시작점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다.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내·외부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고민 중인 사안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자체가 필수인데,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외부 의견이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정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짧은 시간 동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14개 단체와 26개 학회 등에 공문 등으로 의견을 묻고 정책에 반영할 부문을 논의 중이다. 지원책 설계가 마무리 되면 마지막으로 외부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최종안 발표는 내달에 가능할 전망이다.임 팀장은 "일단 계획은 내달로 잡았다. TF를 꾸리자마자 연속 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의견수렴과 정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아직 유동적이지만 10월이 되면 구체적 항목까진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2-09-14 06:18: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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