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출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단은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 처방(급여)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이기일 차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3600만건 이상, 1400만명 국민이 사용한 비대면 진료가 아무 대안 없이 멈추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10여년 전부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의료접근권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수준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제도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 등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복지부가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대상을 최소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미온적인 것 같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 의원 지적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료를 만들어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비대면 진료 입법을)빨리 좀 부탁드리겠다. 3000만건 이상, 1400만명 가까이 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떨어지면 못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준 것 알고 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과 의료광고 규제를 선진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 지원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사 조제 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 2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의사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 등 리베이트 범위에 의약품CSO를 추가하고, 의료기기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와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를 개선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의료광고 심의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가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으며 처방전 장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도 법사위 심사를 받는다. 연초 잎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와 양을 대외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도 입법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발행한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6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7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시 향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 법안인 양곡관리법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도 표결할 것"이라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간호인력의 업무영역,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과 정부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건보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품의 허가취하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이 나오고 있다. 4월에는 유유제약 세가틸정, SK케미칼 뉴로카틸정이 허가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밖에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총 40품목이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40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를 추진 중이다. 식약처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총 18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여기에는 작년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품 2개도 포함돼 있다. 유유제약 세가틸정, SK케미칼 뉴로카틸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밖에 대웅제약 트립탈정300mg, 동아에스티 오스트론정150mg 등이 허가취하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12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독 항궤양제 가베트정500mg(에카베트나트륨수화물), 대웅제약 트립탈정150mg, 600mg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허가 제품에 대한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해당 양도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음 달에는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밖에 코오롱제약 포스바인정이 수출용 전환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주10mg/밀리리터(3mg/0.3mL)'는 포장단위 삭제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루센티스주는 2.3mg/0.23mL의 다른 포장단위도 급여등재돼 있다. 알보젠코리아 아믹탐주사액250mg은 품목허가 양도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할 전문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보건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세계 10위로 점유율 1.6%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진출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진출 현지특화 전문 프로그램은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해 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관기관 모집에는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엑셀러레이팅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국내외 기업& 8231;병원& 8231;교육기관& 8231;연구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영어IR, 목표시장 진입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사항 중에는 목표 국가 현지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 모집 신청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www.seoulbiohub.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주관기관 모집규모는 총 5개사 이내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사업비는 총 7억5천만원이며, 제안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하는 창업기업 수에 따라 주관기관별 달리 책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제품개발 전주기 1:1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KIMES를 관람하는 해외방문객에게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제품을 시연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망 K-의료기기가 속도감 있게 제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임상·허가 등 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국민들이 과거 의료보험 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발간된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수집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보험 통계연보는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등 에서 발간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총 40권 분량의 통계자료로,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에 원문이 공개된 전자기록물과 유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간행물 등을 수집한 자료이다. 이 통계연보는 23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자기록물(PDF)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통계정보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300mg이 소아·청소년 환자에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200mg 함량 제품도 확대된 범위로 내달 신규 등재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정특례 급여 범위 확대를 계획 중이다.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치료에 쓰이는 한국얀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으로 2만원대에 신규 등재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신규 등재 약제는 총 4품목, 사용범위(급여) 확대되는 기등재약은 1품목, RSA 기간만료로 건보공단과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은 총 4품목이다. ◆신규 등재 품목 = 얼리다정이 2만45원에 내달 새롭게 등재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약제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는 약으로 국내에는 2020년 12월 30일자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A7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까지 총 7개국에 등재돼 있다. 업체 측은 1년 후인 2021년 11월 30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은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같은 해 11월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와 RSA 소위,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약평위에서는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비가 수용 범위에 포함되지만 시장점유율이 증가될 가능성 등 재정영향을 고려해 약가인하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체가 이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약제는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곧바로 약가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에 들어가 4월 등재에 성공했다. 공단 측은 이 약제가 추후 RSA 환급율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치료제보다 저가로 실제 추가 재정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질환에 쓰이는 듀피젠트프리필드주는 함량을 낮춘 200mg 제품도 급여 등재된다. 이 함량 제품은 이미 등재돼 보험 적용 중인 300mg 함량 제품과 마찬가지로 RSA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초기 치료비용 환급형 유형을 복합 적용됐다. 이 외에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트랙을 밟은 부광약품 잘레딥캡슐(잘레플론) 5mg 함량과 10mg 함량 제품도 각각 캡슐당 102원, 153원에 등재된다. ◆사용범위 확대 품목과 산정특례 확대 = 이미 등재돼 있는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의 급여 범위가 현재 적용 중인 성인에서 앞으로는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현재 급여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급여기준을 더 넓혀 소아(6~11세)와 청소년(12~17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이 약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환자 수는 2550명으로 추정된다. 이 약제의 소아·청소년 급여는 A7 국가 모두 적용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인에는 급여 적용 중이라서 임상적 유용성 등은 이미 입증된 상태다. 이번에 급여확대에 따라 업체 측은 공단과 다시 약가협상을 벌여 1.5% 인하된 주당 69만6852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동시에 정부는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이에 맞춰 확대한다. 기존 성인 대상에서 소아·청소년까지 급여를 확대하면서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유지한다면 소아 환자는 약제급여기준에 해당하지만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RSA 기간 만료 평가 품목 = RSA로 보험급여 중인 약제 4품목의 재계약 협상이 이뤄졌다. 대상은 입센코리아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함량별 3품목과 머크의 직결장암, 두경부암 치료제 얼비툭스주5mg/mL(세툭시맙)이다. 정부는 RSA 약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약평위에서 평가해 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협상 종류는 더 낮은 약가와 예상청구금액, 환급률, 캡(Cap) 등이다. 이번 대상 약제들은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카보메틱스정)이나 환급형(얼비툭스주)으로 계약을 했었고, 업체들이 재계약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 협상 결과 카보메틱스정은 함량별로 각각 2.5%씩, 얼비툭스주는 8.5% 인하된다. 여기서 얼비툭스의 경우 재계약상 오는 5월 1일자로 새 약가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