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1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수가인상분 초과 재정의 키를 잡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재정운영위는 예년 같으면 수가협상 돌입 전에 미리 구성되는데, 올해는 위원 추천부터 늦어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위원회에 참석했던 양대 노총을 올해는 정부가 배제하고 나서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수가협상에 본격 돌입하기 전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다.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단은 법정 시한인 5월 31일까지 각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문제는 재정운영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수가인상에 적용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밴딩이 결정돼야 공단이 이를 갖고 각 공급자단체와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정운영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자단체와의 2차 협상 전에는 밴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작년 5월 열린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각 협상단은 이를 신호탄으로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전부터 대표자 추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해왔다.하지만 올해는 복지부가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하면서 양대 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이에 양대노총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동참해 재정운영위의 양대노총 '패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이처럼 재정운영위 구성도 전에 양대노총 패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조가 건보재정 절감과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협 등 단체들이 수가협상에도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 추천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나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긴장 상태 속 보건의료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 중인 만큼 2차 부분파업으로 문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공공의료기관 등과 실시간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1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을 놓고 분열 중인 보건의료계 갈등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의료기관 부분 휴진에 이어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이들은 제정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는 휴진 또는 단축 진료를 실시할 방침이며, 간호조무사는 연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차 부분 파업에 이어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확정, 예고한 상태다. 1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을 멈추지만, 그렇지 않고 공포를 결정하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반대로 제정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포가 아닌 국회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간협은 대정부 투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투쟁 동력을 축적 중이다.결국 제정 간호법 거부권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간무사, 간호사로 양분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이에 끼인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일단 복지부는 박민수 차관이 이끄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활성화해 부분 파업·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차전경 과장은 "부분 파업과 총파업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박민수 차관을 필두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부분 휴진·파업 관련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거쳐 상황을 점검했다. 2차 파업, 총파업 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에서 개방형실험실 및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개방형실험실은 연구역량과 기반 시설이 우수한 병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임상의사-창업기업 간 1:1 매칭 컨설팅, 연구과제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반형 개방형실험실 5개소와 감염병 특화형 개방형 실험실 2개소를 지원하고 있다.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는 지역 시설·장비 등 기반 시설이 우수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인프라 활용 및 병원 연계를 통해 지역 소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개 지역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다.작년 한 해 동안 개방형실험실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통해 총 311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 총 893명, 투자유치 총 1,695억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번 BIO KOREA 2023에서는 개방형실험실 통합홍보관에 7개 개방형실험실 별 보유 인프라와 21개 창업기업을 홍보하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통합홍보관에서는 6개 지역센터와 12개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통합홍보관에서는 기관 보유 인프라 등을 소개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위한 ‘주관기관존’과 기업별 홍보 및 기업관계자와의 미팅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존’으로 구성했으며, 홍보관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들은 제품 시연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람객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하여 관람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11일에는 진흥원과 개방형실험실 7개 주관기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6개 주관기관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단체와 기관 2곳에 방역마스크와 핸드크림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해 ESG경영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BIO KOREA 2023은 보건의료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한 자리에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부행사를 통해 “여러 기관이 뜻을 모아 전달한 소중한 온기가 지역 사회 곳곳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이후 그 간의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진출 전략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 연구개발 능력과 해외 진출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넘었으며, 그 동안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외 제약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에이비엘바이오는 퇴행성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로 약 11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한미약품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주’ 미국 FDA 승인, 대웅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 국내 신약 허가 등 기술수출과 국내외 신약 허가의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이번 홍보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총 47개社의 주력 제품, 파이프라인 등을 소개하는 영문 및 국문 홍보책자와 홍보영상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바이오코리아 2023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투자 유치 등 국내외 비즈니스 성과와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전환주 팀장은“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통해 국내외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적 신약개발 기술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에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바이오 코리아 2023(BIO KOREA 2023) 공식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표 조항도 담았다.1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돌봄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현행법은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데도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담았다.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존 의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구체화했다.정원을 정할 때 담당 환자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고, 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강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대비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를 하위법령 제정 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일체가 영향권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가 오늘(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바이오코리아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업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가 이뤄지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국제 컨벤션으로 성장해왔다.올해 바이오코리아에는 51개국·729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중 해외기업은 240여개사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20% 이상 참가가 증가했다. 참관객은 2만2천명 이상으로 예상됐다.올해 행사에서는 11개 주제 21개 세션으로 13개국 120여명이 연사로 나서는 학술행사(콘퍼런스)가 열린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등의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신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BIO KOREA 2023에서는 팬데믹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이 융복합 및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컨퍼런스, 인베스트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외 선도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비즈니스 파트너링에는 일라이 릴리(Eli Lilly),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머크(Merck),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lngelheim), 페링제약(Ferring) 등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현장에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LG화학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가한다.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의 경우, 460여 개 기업, 약 1200여 건 이상의 미팅이 사전 체결되어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행사 기간 동안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과의 원활한 미팅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온라인 미팅을 운영한다.전시 역시 전년에 비해 참가 기업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총 338개 社(해외기업 102개 社)가 참가하여 각국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전시는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존, 임상시험기관(CRO)존, 첨단재생의료관, 국가관 등 각 주제별 전시관을 운영한다.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존에서는 한미약품그룹, FUJI Film, Wuxi App Tec 등을, 임상시험기관(CRO)존에서는 세계 1, 2위를 앞다투는 랩코프(LapCorp)와 아이큐비아(IQVIA) 등 각 국가별로 제공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국가관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대만, 태국 등의 국가에서 방문하는 현지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주한호주대사관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한국 방문을 위한 기업들을 모집하였으며, 호주에서는 CDMO, CRO, 마이크로바이옴 등 분야의 36개 기업이, 캐나다에서는 AI, 정밀의료, 항암, 세포치료제 등 분야의 11개 기업이 참여한다.컨퍼런스는 재생의료, 백신, 유전자 치료제 등 11개 주제 21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13개국 약 120여 명의 바이오헬스분야 연구자·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신 이슈 및 기술비즈니스 동향을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큰 변화를 주면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과 '차세대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백신, 재생의료, AI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가속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첨단 기술 주제들이 세션으로 진행된다.특히, 국내 선도 의료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류재준 총괄이사를 비롯, 글로벌 1위 신약개발 임상서비스 기업 IQVIA의 신시아 버스트(Cynthia Verst) 박사가 주요연사로 참여하며, 이외에도 국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 혁신 기술트렌드 및 비즈니스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논해본다.인베스트페어에서는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총 34개 기업 및 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 경영 전략 및 비전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재생의료, 디지털 치료제, 치료제, 백신, 의료기기 등 총 5개 분야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며,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lngelheim), 세계적인 임상수탁기관(CRO)인 랩코프(LapCorp)를 포함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입셀, 와이브레인,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엠큐렉스 등 여러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특별 세션을 진행하여 총 4개국(미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에서 국가별 투자동향과 더불어 시장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차순도 진흥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활발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세계 리더로 발돋움 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의 중심 바이오의 중심에는 생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바이오신약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한민국 헬스케어의 미래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바이오코리아 2023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23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프라인 행사 관련,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가 희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 행사장 등록대에서 현장 등록을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마약류 4종은 식욕억제제, 졸피뎀, 펜타닐패취,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치료제다.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부처 간 연구개발(R&D) 협업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동물 기반 비임상 평가법 문제 대응에 나선다.이들 3개 부처는 면역항함제에 적합한 유효성 비임상평가 모델과 평가법을 만들고 성능 검증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간 면역 특성을 반영한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면역항암제)에 적합한 유효성 비임상평가 모델과 평가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유효성 확인에 적합한 평가법이 없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면역항암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정부는 향후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종류와 질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 평가 및 컴퓨터 모의실험(in silico) 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확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인체세포, 유전자 등을 직접 투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상 면역기작이 다른 동물중심의 기존 비임상체계 적용으로 인한 부적합함을 해소하고,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동물실험 금지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다부처공동사업에서 각 참여 부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는 주관부처로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오가노이드 배양, 혈관·림프 구현 등 요소기술의 고도화와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 구성을 위한 요소기술의 중개·융합 기술 등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체모사 플랫폼 구성요소의 소재 및 정보(시험 결과) 확인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요소기술의 기초기술과 기술 융합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요소기술의 정의 및 활용 평가법을 개발하고, 과학적 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법 국제 조화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4.28)를 통해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4년 신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비임상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민간 연구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 이송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부가 결정된다.이 영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 공포·재의요구가 결정 될 때까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9일 복지위 관계자는 "5월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은 16일까지 간호법 거부권 문제로 여야 간사가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반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할 경우 둘로 쪼개진 보건의료계는 크게 충돌할 전망이다.16일 간호법 공포 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의료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부터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간호사를 대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 복지위도 마비 상태에 놓였다. 보건의료계가 양분돼 서로 총구를 겨눈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서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어필하며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정책과 공약을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고 꼬집었다.김 의장은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다.간호법 거부권 정국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3월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 심사를 받은 뒤 지난 4월에는 상정만 됐을 뿐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이 때문에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방역당국도 이달 내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어야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식 법제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 간호법 논란으로 이달 심사를 못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일단 복지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진척을 보여야 일상 속 비대면진료가 연착륙 할 기반이 쌓이게 된다"면서 "간호법 거부권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좌우되면서 심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