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9조8722억원…1.9% 줄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제약산업 지원관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축소됐다. 5일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보건분야 예산은 총 9조9163억8400만원 규모다. 전년보다 1969억9500만원(-1.9%) 감소한 액수인데, 정부는 당초 이 보다 더 적은 9조8722억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44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 제약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거나 신설돼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에는 76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없었던 항목인만큼 예산전액이 순증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84억19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국회는 민간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8억원은 감액했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10%)이 늘어난 액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도 역시 7억2300만원(7.9%) 증액된 98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16억5500만원(124.3%) 늘어난 29억8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에는 17억6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R&D)과 항노화 산업육성 예산은 각각 10%, 6.2% 씩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56억2500만원, 항노화 산업육성에 5억17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에는 2100만원(-10%) 감소한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분야의 경우 연구중심병원육성(R&D)에 243억7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18억7500만원(-7.1%)이 줄었다.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도 83억7300만원(-12.7%) 축소된 576억28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해외환자 유치지원은 109억5500만원(127.2%) 늘어난 195억6800만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은 27억8600만원(30.3%)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에는 18억5200만원(21.7%) 증액된 103억9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는 8억7500만원을 순증시켰다. 이밖에 한의약산업육성에는 39억8100만원(40.4%) 늘어난 138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에는 3억9300만원(12.8%) 늘어난 34억5300만원이 배정됐다. 한편 국고지원 축소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예산은 3232억3700만원(-6.2%) 축소된 4조8828억원으로 확정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순열 및 구개열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수술과 뇌수술 등도 절반 이상 타지역에서 받았다. 반면 충수절제술과 치핵수술, 백내장수술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수술 건수는 172만1390건으로, 이 중 23.3%에 해당하는 40만260건은 다른 지역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1055건 중 61.6%에 해당하는 650건을 타지역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이어 심장카테터삽입술 57.1%, 심장수술(선천성 기형수술) 57%, 뇌기저부수술 59.9%, 위절제술 55.6%, 간부분절제술 52.8%, 뇌종양수술 52.5% 순으로 절반 이상이 수술이 타지역에서 이뤄졌다. 또 관상동맥우회수술 48.7%, 간색전술 46.1%, 유방절제술 42.6%, 내시경하 척추수술 42.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13.8%, 치핵수술 15.4%, 백내장 17.6%,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8.8% 순으로 타지역 수술 비율이 낮았다. 즉, 환자가 사는 동네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편 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5만명 이상이 이미 접종을 마쳤고, 신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지난 1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서울의대)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약 15만 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16건에 대한 세부검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김중곤 위원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장애·사망을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 된 사례도 심인성 반응 또는 일시적인 두드러기나 발열, 두통 같은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결과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백신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난 6월 20일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시행돼 15만422명(전체 대상자의 33.1%)이 지난달 30일 기준 접종을 마쳤다. 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는 16건(전체접종 대비 0.01%)이었다. 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은 상당수가 접종자의 주관적 증상에 기반한 것으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며, 모두 예방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건 아니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이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고, 다른 영유아, 노인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도입된 이후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예방접종 직후 심인성 반응(주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 원인)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시적인 의식소실(실신) 4건(25%), 두드러기 4건(25%), 발열 및 두통 4건(25%), 접종부위 통증 2건(12.5%), 근육마비 1건, 족부 염좌 1건 등이 신고됐다. 현재는 증상이 회복돼 모두 정상적인 생활 중이다. 위원회는 전체 신고사례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7건으로 주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 직후 일시적 의식소실(실신) 사례(4건)와 접종부위 통증(2건), 두드러기(1건) 등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외 두드러기 및 발열로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정확한 진단 검사소견이 없이 대증치료만으로 증상이 빨리 호전된 경우여서 예방접종과 관련성 판단이 어려웠고, 기타 증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례로 관련성이 낮다고 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불신이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유행을 야기한 과거 사례를 들며, 근거 없는 루머로 예방접종을 피하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신뢰함으로써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행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궁경부암은 매년 10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며칠이면 사라지는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이라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며 “부작용 발생은 당장의 문제로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보다는 나중에 크게 득을 볼 수 있는 딸의 ‘암 예방’을 위해 부모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성관계를 통해 사람유두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만 12~13세에 맞을 경우 면역효과가 높아 2번의 접종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면역효과가 낮아 3번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1차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접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사업의 희비가 갈렸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조제분야 지원대상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안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반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재활병원건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일부 사업은 감액되거나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서 4037억원이 증액된 반면, 19개 사업은 4207억원 감액됐다. ◆증액된 예산사업= 먼저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해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이 524억원(4조7468억→4조7992억원) 증액됐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도 4억원(17억→21억원) 늘었다. 또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60억원(216억→276억원)을 더 편성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사업 예산도 100억원(100억→200억원) 늘렸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도 올해 추경수준인 30억을 반영했다. 또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을 반영해 41억원(83억→124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예산을 16억원(15억→31억원) 더 늘렸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7억원(7억→14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 강화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30억원(5억→3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 52억원(286억→338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사업=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삭감했다. 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20억원(40억→2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84억→76억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마을회관 15개소 사업물량 삭감을 감안해 3억4600만원(136억5900만→133억1300만원) 감액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4억원(33억8600만→29억8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4200만원(111억4200만→111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6억8900만원(133억7300만→126억8400만원) 등이 각각 축소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20억원(40억→20억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10억7700만원(25억7200만→14억9500만원) 등을 감액했다. 재활병원의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절반을 삭감했고,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의료-IT혁신센터 신규설치 부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