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개발사업 기업부담 높여야"…예산 감액

• 재활병원건립·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도 삭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사업의 희비가 갈렸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조제분야 지원대상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안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반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재활병원건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일부 사업은 감액되거나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서 4037억원이 증액된 반면, 19개 사업은 4207억원 감액됐다.

◆증액된 예산사업= 먼저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해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이 524억원(4조7468억→4조7992억원) 증액됐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도 4억원(17억→21억원) 늘었다.

또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60억원(216억→276억원)을 더 편성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사업 예산도 100억원(100억→200억원) 늘렸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도 올해 추경수준인 30억을 반영했다. 또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을 반영해 41억원(83억→124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예산을 16억원(15억→31억원) 더 늘렸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7억원(7억→14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 강화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30억원(5억→3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 52억원(286억→338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사업=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삭감했다.

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20억원(40억→2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84억→76억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마을회관 15개소 사업물량 삭감을 감안해 3억4600만원(136억5900만→133억1300만원) 감액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4억원(33억8600만→29억8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4200만원(111억4200만→111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6억8900만원(133억7300만→126억8400만원) 등이 각각 축소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20억원(40억→20억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10억7700만원(25억7200만→14억9500만원) 등을 감액했다. 재활병원의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절반을 삭감했고,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의료-IT혁신센터 신규설치 부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