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급여-비급여 체계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3개로 세분화시키고, 필수적 의료를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면 비급여를 1% 미만 비중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료유형별로 비급여를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구분했다. 이들은 진료유형과 항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 또한 분류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 센터장의 설명이다. 항목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고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기준초과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과 중복검사 규제, 법정비급여는 가격관리(공개방식), 합의비급여는 항목정비 가격관리(공개방식), 미분류비급여는 급여·규제여부 결정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54.7%)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필요한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적 필요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선택적영역(합의비급여)의 경우 적정 가격과 질 향상을 유도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 센터장은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급여체계는 급여, 비급여로 단순 이원화된 구조로 비급여에는 필수적의료와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 미용·성형이 혼재돼 있다. 이를 구분해 필수의료적인 부문을 급여권으로 넣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급여체계는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3원화체계로 바꾸고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 또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미용·성형을 비급여로 유지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로 비중이 바뀌어 보장성강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서 센터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설명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세부분류와 분석도 필요하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정부는 약사사회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기준을 법률에 엄격히 정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현 '화상투약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이 이례적으로 법률에 판매기 기술기준을 정해놨지만 별도 인증이나 승인 절차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지만 13일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다시 들여다 봤다. 먼저 화상판매기 도입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50조)'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군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조문 후단 예외에 추가하기로 했다. 핵심은 '원격' 또는 '비대면 화상' 판매 허용이다. 약국개설자가 원격지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는 할 수 있어도 화상판매기를 약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 기계 자체의 장소적 제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도 약국개설자로 한정된다. 근무 약사(한약사 포함)가 대신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의약품화상판매기는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후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해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돼 일반 자동판매기와 달리 소비자가 자유롭게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화상판매기 기술기준에는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항목도 포함됐다. 복약지도 등 판매과정에서 약사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갖추도록 강제했다. 또 이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고, 화상판매기에 있는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는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한 경우 설치 또는 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시군구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화상판매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원관리를 위한 의무규정인데, 위반 시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화상판매기는 6가지 엄격한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기계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승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자동조제기도 약국관리의무에 부합하게 운영되면 된다. 별도 인증이나 승인과 같은 규제는 없다"면서 "화상판매기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후관리를 통해 적격여부는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약학박사)가 한국감사협회 선정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권 4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는 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6 한국감사인대회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정숙 감사는 내부통제체계 내실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감사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활성화와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예방적 컨설턴트 역할로서의 감시와 협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한미FTA 재협상 등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도 적잖은 변화와 영향이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산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예측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오늘(12일) 낮 국회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는 여야를 망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10명 내외로 참석해 앞으로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국회 관심을 방증했다. 국회 토론회는 통상 국회의원실과 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주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영사에 나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지만, 그 때 나온 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처장은 "현재 미국의 여러 산업 중 제약 분야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울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기부금 액수가 가장 많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로비가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오·제약업계가 입법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분야도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 산업성장의 큰 축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인만큼 국제 정세로부터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참석해 미국 새 정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나비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주 의원은 "바이오·제약분야는 정부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은 물론 보건의료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다.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미국의 이 분야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나아가 약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나비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을 뿐더러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값비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분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약 등재 가격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일까? 2014년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등의 연구로 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주관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지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선별목록제도 도입 전후의 한국과 외국 간 약가를 비교 분석한 이의경 교수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소개했다. 비교대상은 선별목록 전 43개, 선별목록 후 179개 등 총 222개 신약이었다. 국내 약가와 OECD 평균을 PPP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선별목록 전 76.4%, 후 62.1%, 전후 평균 64.8%로 나타났다. 선별목록 전에도 약가수준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지만 이후에 더 가속화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 연구였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위험분담제나 할인제도, 리베이트 등 나라마다 각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약가만으로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약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일본, 유럽, 대만까지 폭넓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직접 약가조사 등 비교연구를 수행해 이런 논란을 정리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또 "전체적인 약가정책과 관리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협력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8개 지역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약사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는데, 병원 총 8곳에서 보유한 약사 수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수는 총 3678개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등을 모두 합한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9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484곳, 부산 376곳, 경남 295곳, 인천 156곳, 경북 232곳, 광주 241곳, 대구 206곳, 전북 204곳, 전남 199곳을 각각 보유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병원약사 수는 총 466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64명, 경기 848명, 부산 402명, 대구 270명, 경남 272명, 광주 178명, 전남 176명, 전북 184명, 인천 165명, 강원 11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병원 수와 병원약사 수를 대입하면,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1.3명이었다. 현행 병원약사 기준은 300병상 이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00병상 미만부터 101병상 이상 보유한 병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1명 이상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100병상 이하 병원과 한방병원,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등은 약사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는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일선 병원들이 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라남북도와 경남은 0.9명, 충남 0.8명, 광주 0.7명, 경북 0.5명, 세종 0.3명으로 약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