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등은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회·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은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해다. 또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과 적합성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고,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방법 등을 신설한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했던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선별급여 실시요건 등=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 규정 정비=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 확대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심사평가원 한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고대로 일단 비공개다. 시간, 장소까지 베일에 감췄다. 약사회 추천위원 외 약사회 직원조차 배석 거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조심조심하며 10명의 위원과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14일 갖는다. 위원명단도 비공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명단, 회의중간결과 등 관련 제반 정보공개 여부와 수위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가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야기했다. 위원회는 의학회와 약학회 추천 각 3인, 소비자단체와 언론, 약사회, 편의점협회 추천 각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에는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워낙 커 위원명단조차 비공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제도 자체 존폐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품목조정이나 확대를 위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은 납득하기 어려워보인다. 더구나 안전상비의약품이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몇시간 교육만 이수한 비전문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품목확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비춰 위원회의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그만큼 베일을 걷고 투명하게, 또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는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사회 공기인 언론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원칙은 더 강조돼야 하는 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현행 법률은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품목을 재조정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치료군 확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논의는 앞으로 식약처 검토까지 약 두달간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세대를 찾아가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봉사를 펼쳤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다문화가정 세대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실시됐다. 건보공단 사회공헌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2005년부터 매월 휴일을 이용해 전국 저소득·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43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에 드는 비용은 공단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나눔경영 실천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6일과 17일 양 일 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에 설치될 심평원 상담부스에서 '제33회 국제의료기기·병원 설비전시회(KIMES)' 방문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올해 KIMES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등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가 병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심평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치료재료관리 방향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 이슈 ▲건강보험 치료등재 절차안내 등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해 특강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우수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제 홍보를 병행하면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건강보험 실무전문가의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기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 무료 현장상담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환영 논평을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고 비리와 적폐 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를 지적하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의료적폐 진상을 낱낱이 조사돼고 드러나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단체는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