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치료제 보험급여를 신속 등재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난해 10월 급여 신청 이후 여전히 심평원 내부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급여 적용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14일 오후 복지부, 질병청,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안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긴급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렙비르·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의 베클루리(렘데시비르)다.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는 지난해 10월초 급여 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심평원 내부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여심사 중인 약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최종 급여 적정성 심사를 받고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약제는 아직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 심평원은 8차례나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급여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긴급 심사 방침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가 끝난 뒤 "고위험군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치료제 확보 및 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미 이날 급여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향후 약가협상을 벌일 건강보험공단 간 코로나19 치료제 급여화 관련 업무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볼 때 공단이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제약사들과 사전협상을 진행해 급여 등재 시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협상은 경제성평가가 생략된 중증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수급에 애를 먹었던 호흡기약제 약가인상 당시에도 진행한 만큼 이번 역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약평위 심의 단계부터 공단과 사전협상이 진행되면 60일간 진행하는 협상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이에따라 만약 팍스로비드가 9월 약평위에 오르면 그달 협상을 마쳐 건정심 심의를 거쳐 10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문제는 약가인데, 현재 국가지원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5만원보다는 본인부담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팍스로비드의 비급여 가격은 약 1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높아진다면 보험당국이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아제약이 대표 품목인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의 제형을 변경한 '씨투스츄정'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지난해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이 씨투스 제네릭 허가를 위해 특허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아제약은 씹어 먹는 제형의 '츄정'을 허가 받으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삼아제약의 씨투스츄53mg과 74.2mg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씹어먹는 원형 정제인 씨투스츄는 소아를 대상으로 기관지천식,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쓰인다.씨투스츄 53mg 용량은 체중 25kg 이상 35kg 미만 소아가 복용하고, 74.2 mg 용량은 35kg 이상 45kg 미만 소아에게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에 투여한다.삼아제약은 비염 치료제 대표 품목으로 장방형의 필름코팅정 씨투스를 허가 받은 이후 하트형의 현탁정, 건조시럽을 허가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츄정 제형까지 추가로 확보했다.유비스트 원외처방 금액을 보면 씨투스 브랜드는 지난해 42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 2022년(319억원) 대비 33.6% 매출이 성장했다.이는 삼아제약의 작년 전체 매출(972억원)에서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씨투스 브랜드가 삼아제약의 대표품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여기에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씨투스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으면서 해당 성분에 대한 제네릭 개발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산제약,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 동국제약, 한화제약, GC녹십자 등 6개 국내 제약회사는 지난해 씨투스의 '생체이용률이 개선된 프란루카스트 함유 고형 제제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2035년 6월 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일부 제약회사들은 씨투스를 대조약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특허를 회피하면 바로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8월 마지막주부터 전국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의 경우에는 8월 내 약 500만개 이상 생산·공급할 예정으로 부족하지 않게 공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오후 4시 30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질병청이 공개한 주간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 1272명분 대비 7월 5주 4만2000명분 이상으로 지난해 여름철의 사용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이에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한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하며, 8월 마지막주(8.25.~8.31)부터는 전체 담당 약국에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될 것이라는게 질병청 입장이다.질병청은 "8월 마지막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치료제 이용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국내 제조업체들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생산을 축소해 왔으나, 최근 7월 말부터 코로나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국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기술·능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8월 내 약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은 주당 40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코로나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8월 2주차 입원환자수(1357명, 잠정)가 올해 정점을 기록했다.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2022년, 20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당분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가 공개한 응급실 코로나 내원 환자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1627명으로 급증했다.복지부는 "과거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여, 코로나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별 코로나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2025 절기 코로나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에 더욱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변이 등 대응)이 활용된다.정부는 10월 중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은 9월 중 발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고위험군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치료제 확보 및 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023년도(1~8월)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 수준이고,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며 "다음 주부터 추가 확보되는 치료제가 차질없이 공급되어 치료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JLABS Korea 한국사무소가 문을 열었다.JLABS는 존슨앤존슨 산하 글로벌 진출 지원(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으로, 한국 지부는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3번째로 설립·운영 중이다.JLABS는 전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과 멤버십을 구축해 145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성공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연세봉래빌딩에서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최초 도입됐다.앞으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창기 기업을 발굴해 JLABS Korea가 보유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올해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기업은 메디웨일, 셀러스, 써나젠테라퓨틱스, 씨앤큐어, 애즈큐리스, 엘마이토테라퓨틱스, 티카로스, 파이메드바이오, 프레이저테라퓨틱스, 휴톰 등 10개로 JLABS Korea로부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평가, 마케팅,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투자유치 등 전주기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받아 차곡차곡 글로벌 성장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개소식에서 JLABS와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은 '한국형 초기 혁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주제에 대해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노변담화 형식으로 진행했다.'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를 주제로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10개 기업이 각 3분씩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리셉션을 통해 여러 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JLABS Korea를 통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제약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 첨단기술 발전의 가속화, 고위험-고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JLAB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들어간 전공의 가운데 971명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들 중 971명이 복귀했고 그중의 42%는 병원급 이상에,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 레지던트 1년 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레지던트 2~3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권 반장은 "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응급환자가 평상시 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권 반장은 "충북대병원의 경우 일시적인 응급실 운영 중단이 있었다는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응급환자 진료는 24시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명의 휴직과 병가 사유 등으로 응급실 당직 운영에 잠시 차질이 발생했었지만, 소아청소년 등 타 과 전문의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인력 지원 등을 통해서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권 반장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진료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전임교원을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권 반장은 "현재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별로 정원을 가배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근무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게시글 21건을 수사의뢰 했으며,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복귀 전공의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안타깝게도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했다.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는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350여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청년층(2023년 기준, 30.3%)의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 인식 제고를 위해 2학기 개학과 함께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유학생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예방 교육은 기존에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활동을 이어오던 민간 단체인 '답콕(DAPCOC, 이사장 두상달)'에 식약처가 협력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대학 축제 중 마약예방부스 운영. 8월부터 연말까지 총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이번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학군단 후보생(ROTC) 등 집단 마약류 예방교육 ▲대학 축제에서 마약예방부스 운영 ▲마약류 예방 캠페인, 영상 공모전, 콘테스트 등 각종 활동 ▲마약류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등으로 이뤄진다.답콕(DAPCOC) 연구 및 사업개발원장이자 본 사업을 주관하는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는 "캠퍼스 내 대학생·유학생들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식약처와 협력하여 대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명문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매매·투약하는 등 2~3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마약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대학생·유학생들이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마약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위험성·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강의 교육뿐만 아니라 토론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으로부터 미래 세대의 핵심이 되는 20대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고도화하고,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 추진 계획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경우,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1942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만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육에 기초의학 교수 115명·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 일선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각 국립대가 의대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힌 교수 정원과 맞지 않아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서 제출을 지난 3월경에 요청했다.각 국립대학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초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판단해 제출했으며 그 뒤로 충북대 20,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과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경상국립대는 0명으로 제출했다.임상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를 보였다.제주대가 200명의 교수 증원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충남대 105명과 충북대 82명이었고 그 뒤로는 경상국립대 52명, 강원대 36명 경북대 35명, 전북대 27명, 전남대 26명, 부산대 14명 순이었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의 경우 향후 6년간 평균 400명 이상의 교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국립대학들은 의대생 증원 규모에 맞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산출해 제출했다. 현재 국립대학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부산대 10.4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충남대 7.9명, 전남대 7.1명 순을 보였다.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맞춰 향후 6년뒤인 2030년의 경우 충남대의 경우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뒤로 경북대 13.9명, 전남대 13.8명 순으로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교원 1인당 맡게 될 학생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편 각 국립대학들이 산정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현재 교수원을 기준으로 교원 증원 전 상황을 반영해 예측치를 밝혔다.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양식을 살펴보니 이제까지 교육부가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점이 이해된다"며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나 막대한데, 교육부는 다음달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만 예정하고 있고 실 대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각 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충실히 분석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등을 확인해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건보공단에 주는 특사경 법안이 또 발의됐다. 공단 특사경 4호법안이다.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