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올해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약가제도와 제품 및 성분명처방에 관한 질문이 모두 삭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설문 문항 검토를 통해 2017년도 설문 내용을 크게 4개 영역(의료이용 및 건강 상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응답자 기본정보)으로 구성했다. 삭제된 설문문항은 ▲매년 질의할 필요성이 낮은 문항 ▲설문 예문이 모호해서 이해가 어려운 문항 ▲설문 문항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국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문항 ▲정책의 시의성이 매우 낮은 문항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제품 및 성분명처방의 경우 직역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을 강조하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문성웅, 오하린, 서남규, 이옥희)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2000명을 표본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14일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100점 만점)는 71.8점으로 전년 71.4점 보다 0.4점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74.9점,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 74.7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보험료의 적정성 71.3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68.7점에 대해선 불만족이 매우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은 86.9%, 실손의료보험은 72.6% 가입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각각 월 평균 28만7000원, 1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28.4%로 나타났다. 국민의 66.1%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6만3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 식품 복용이 31.5%, 정기적인 운동이 30.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의 필요도와 안심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관심도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은 나/가족/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필요도)에 각각 82.4점, 83.7점, 83.5점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안심도)에는 81.5점을 주면서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관심도와 신뢰도는 각각 70.2점, 신뢰도 7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에 가장 적합한 집단 1순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가 2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 시민사회단체가 9.9%,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인이 8.5%, 국회 4.4%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 정도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 정책에 대해서 70.2%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67%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비급여제도(25.3%), 치매국가책임제(18.3%),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15.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5.9%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부담 의향금액은 1인당 월 평균 7490원 정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보장률은 전년(2016년) 대비 2.2%p,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2015년) 63.4%에 비해 12.5%p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난해 희망보장률 73.5%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1인당 월 평균 1만2500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과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74.5점, 건강보험제도의 교과서 소개는 73.5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산정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차원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현재 충분하게 제공돼 있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칠나무 농축액인 A식품은 소비자 대상의 광고에서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라며 황칠나무를 "여타의 식물보다 면역력과 치유가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로 소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산화·항균·항암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고형차 B제품은 "류테인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양 판매했다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샐러드도시락 제품인 C는 "도시락을 6개월 먹으면 18킬로그램이 빠진다"며 '리얼 후기'라며 전후 사진을 게제해 팔았다. 이 처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를 중증·만성질환 의약품 또는 건기식인양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이 중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도 있었는데 무려 1만655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항암·당뇨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 70.3%에 달해 최다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 93.8%로 절대다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별로 구분해보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 2011년 30만1000명에서 연평균 6.6%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844억원이 지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괴로운 소변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평균 6.6%, 진료비는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511억원에서 2016년 844억원으로 334억원이 증가했다. 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48억원에서 99억원으로 연평균 15.7% 증가했고, 외래의 진료비는 463억원에서 746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2011년 30만1000명에서 2016년 41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1년 11만명에서 2016년 14만8000명으로 연평균 6.1%, 여성은 2011년 19만명에서 2016년 26만6000명으로 연평균 6.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4만2000명, 3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8만명, 19.4%), 50대(7만2000명, 17.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3만9000명, 26%)이 가장 많았고, 60대(2만6000명, 17.7%), 50대(2만3000명, 15.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0만3000명, 38.7%)이 가장 많았고, 60대(5만4000명, 20.3%), 50대(4만9000명, 18.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노인 70대 이상의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이외에도 방광수축력 저하로 인한 과도한 잔뇨량 증가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다"며 "여성일 경우에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말초신경 혹은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배뇨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이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지속적,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인한 상부요로감염, 이로 인한 신부전이나 요로계 결석 질환, 배뇨근요실금(일류성요실금), 방광요관역류증,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1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수여식은 2017년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신규 인증된 4개 기술(의약품(1), 의료기기(2), 화장품(1))과 기간연장 된 1개 기술(한방(1))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NET)은 지난 11월 30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홍보와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 특허전략 수립과 제품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간담회는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관계자는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해,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들이 다양한 인증지원 혜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기술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분야에 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이 인증 받았다. 한방 분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화장품 분야에 메디포스트 탈모방지효능 향상을 위한 인체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기술, 의료기기 분야에 인셀바이오 이중필터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채택한 바이알과 그것을 활용한 액상세포검사 자동화 기술, 에스엔메디컬 환자맞춤형 합성골의 정밀커팅을 위한 입자코팅 제어 기술이 각각 인증을 받았다. 한편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 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으로 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로 재정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외래질환 중심으로 재정영향도가 큰 치료군에 성분명처방과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의 책임성 및 의료공급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 사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약효군 사용양상분석(변진옥·이주향·이혜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13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중심의 만성질환치료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영역에 대해 성분명처방 및 참조가격제를 활용할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화성궤양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고지혈증 효능군을 대상 약제로 꼽았는데, 이들 약제는 2015년 기준으로 성분군 내 평균품목수가 10개를 초과하면서, 연간 약품비가 5000억원을 넘는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책임은 보험자가 가지고 있지만,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등 지출효율화는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제조사,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보험자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치료군, 약효군, 성분군 수준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을 검토해 제네릭 사용과 청구액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지널을 낮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은 전세계 의약품 사용량의 50%, 매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제네릭은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20~90%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제네릭 진입 후 특허 만료 오리지널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약품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오리지널 대비 76.6~85%로 조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우울제, 기타 종양치료제 등에 대해 치료군 및 약효 수준의 제네릭 사용양상을 분석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가격관리 ▲제네릭 사용 관리 ▲신약과 제네릭 구분 및 목록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치료군에 따라 제네릭의 비중, 오리지널과의 평균가격비, 제네릭의 침투양상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치료제는 품목수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사용량 비중이 60%에 달했는데, 청구액 비중은 2014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해 2016년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청구액의 57.8%를 제네릭이 차지했다. 제네릭 평균단가가 오리지널의 80%수준으로 단가차이가 가장 작고 2014년 이후에 제네릭의 오리지널 대비 평균가격이 더 높아졌다. 제네릭 사용량 비중에 대비한 청구액 비중에서 고지혈증 치료제는 사용량 비중과 청구액 비중이 연구기간 내내 높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항우울제 제네릭 사용량은 70%수준으로 연구기간 내 변화가 크지 않은데, 청구액 비중은 33%에서 49%로 빠르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최근 제네릭 사용량의 증가율이 크지 않았음에도 사용량 비중 대비 청구액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가 제네릭으로의 사용전환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기타 종양치료제는 다른 치료군에 비해 제네릭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사용량에서 전체의 20%수준, 청구액에서는 2010년 13.1%에서 2016년에는 5.9%에 그쳤으며, 평균단가가 2016년 오리지널의 43%로 낮았다. 기타 종양치료제는 제네릭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아 오리지널의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전반적으로 약효군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은 해당 치료군의 제네릭 사용양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타틴계 약물에서 전반적인 제네릭 사용량 비중은 2010년 59.0%에서 2016년 6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평균단가의 비는 0.80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 스타틴 복합제는 최근에 사용과 진입이 활성화된 물질군으로 제네릭의 비중은 지난해 37.4%, 가격비는 0.88수준으로 조사됐다. 스타틴 계열의 단일제와 복합제에서 모두 처방변화는 심바스타틴에서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쪽으로 사용량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약효군 내의 성분 간 대체가능성을 시사한다는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SSRI에서 제네릭의 비중은 2010년 47.9%에서 2016년 58.1%로 증가했으나, 제네릭의 가격과 오리지널 가격비는 고지혈증군 약효군에서보다 낮아 2010년 0.51에서 2016년 0.54수준으로 나타났다. 에스시탈로프람의 청구액이 증가하는 2012년 이후 파록세틴의 청구액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등 성분 간 처방 대체가능성을 보였다. 기타 항우울제의 경우 제네릭의 사용량 비중은 2010년 53.3%에서 2016년 62.3%로 증가했고, 가격비는 0.66에서 0.63으로 다소 낮아졌다. 성분수준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제네릭 진입이 오래됐어도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 2014년 이후로 동일성분에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제네릭 역시 이후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경향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제네릭 사용량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가격 조정되는 기전이 약해 산정된 상한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2014년 이후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며 "제네릭 진입 이전 시장의 규모와 진입이후 1년간의 판매량을 고려해 3단계 가격인하를 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약과 제네릭의 구분 및 목록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의료보장 및 급여제도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비춰 브랜드 기준의 오리지널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법적인 접근으로는 최초등재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확인해 브랜드명을 추적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