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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가시험문제 공개법 등 법안 44건 본격 심사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 등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사된다.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19일 회의를 열고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법률안 심사인데, 여기서 통과된 법률안은 19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5건), 노인복지법(9건), 모자보건법(5건), 공공보건의료법(3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2건), 보건의료국가시험업법(1건), 국민연금법(1건), 생명윤리안전법(1건), 장기이식법률(1건), 결핵예방법(1건) 등이다. 주요법률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에는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협력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개선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2-16 06:15:06최은택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프로포폴 급여 확대정부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과 프로포폴 주사제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항생제나 항원충제를 허가초과로 투여할 수 있는 대상에 '조기 위암 절제술 후'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이 추가된다.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제,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인정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와 클라리쓰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도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일라프라졸 경구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된다. 프로포폴주사제의 경우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수술 범위가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까지 확대되고, 대상환자에 임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가 추가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 투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했다.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 급여기준에서는 프로포폴 주사제의 전신 마취의 유도유지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병용해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 프로포폴을 4mg/kg/hr 이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아스피린 경구제와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라린 소디움 주사제는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및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한 경우 분만 후 6주까지 인정된다.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반복유산 또는 착상 실패한 때는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TSC와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급여 인정된다.2017-12-15 14:29:26최은택 -
진흥원,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부문 대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한 해 새롭게 구축되거나 리뉴얼된 국내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 에서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을 받았다. 진흥원은 14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예선, 본선, 결선평가를 거쳐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지난 9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 13개 부문 86개 분야에 789개 업체가 참여해 총 588개의 웹사이트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국내 웹 전문가 3,000여명이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5 13:44: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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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명칭서 '안전' 삭제...입법 추진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에서 ‘안전’을 빼고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 복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15 12:11:21최은택 -
스멕타, 편의점 판매 허용?..."약사도 신경쓰는 약물""약사직능 이기주의를 문제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보태겠다." 평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복약지도에 누구보다 신경쓴다는 한 약사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대상에 지사제인 '스멕타'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약사는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황당해서 뒤늦게 지적한다"고 운을 뗐다. 스멕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지사제 중 하나다. 이 약사에 따르면 스멕타는 다른 물질을 흡착시키는 약제다. 식간에 복용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식사 후 2시간 뒤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이 약사는 "스멕타는 많이 팔리는 약이고 다른 지사제에 비해 부작용이 덜한 게 맞다. 문제는 식간 2시간, 이 시간 내 일체 음용수 섭취를 금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약사들도 복약지도에 신경쓰는 약물이다. 이런 약제를 비전문가 판매대에 올리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스멕타가 다빈도 품목이 된 건 약국 일반판매보다는 의사의 비급여 처방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판매보다 처방이 더 많은 약제를 편의점에 내놓겠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삼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제제기한다. 대체 어떤 논리로 스맥타가 선정됐는지 검토내용과 과정을 보고 싶다"고 했다. 스멕타의 경우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통해 "타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고 장벽을 도포해서 보호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서 장염 치료에 효과가 좋은 반면, 다른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다.2017-12-15 12:06:59최은택 -
서튜러·델티바, 사전심사 개선후 환자 접근성 높아져질병관리본부 사전심사제 운영현황 리포트 정부가 다제내성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올해 개선한 뒤 불승인율과 재심청구비율이 낮아지고,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배포한 '주간 건강과 질병(10권50호)'에 '우리나라 다제내성 결핵현황과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운영현황(결핵에이즈과 조경숙, 김나현)'을 수록했다. 리포트를 보면, 다제내성 결핵신약인 서튜러정과 델티바정은 각각 2015년 5월과 11월에 별도 급여기준 없이 급여 등재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허가사항 해석 차이로 급여 삭감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를 진료한 주치의가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면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삭감사례가 발생해 이중심사 논란과 함께 심사기간이 길어 치료가 지연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17년 5월부터 다시 제도를 개선해 심사평가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심사만으로 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리포트는 심사평가원 개입여부에 따라 '2016년 9월~2017년 4월'을 1기, '2017년 5월부터 현재'를 2기로 구분해 실적을 비교했다. 먼저 1기 때는 121건이 심사 요청돼 질병관리본부 단계에서 101건(83.5%)이 승인됐고, 이어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89건(73.6%)이 최종 승인됐다. 또 12건(9.9%)은 급여 삭감됐다. 재심건수는 34건(28.1%)이었다. 심사평가원 단계 불승인 건수(12건)에 대한 재심청구(5건)가 많아 41.7%의 재심청구율을 나타냈다. 소요기간은 평균 15.5일이었다. 2기에서는 148건이 접수돼 이중 130건(87.8%)가 승인됐다. 재심건수는 20건(13.5%)이었다. 특히 초회 심사에서 불승인된 18건에서는 재심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사소요기간은 평균 5.1일로 1기 때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라고 했다. 재심 역시 1기 16.1일에서 2기 3.8일로 대폭 감축됐다. 보고서는 "두번에 걸친 제도개선은 급여승인율을 개선하고 재심청구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시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투여환자에 대한 신약의 효과성,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치료 성공률을 산출해 적정성 평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내 결핵환자는 매년 3만여명이 신규 발생하며,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7명꼴로 OECD 가입국(평균 11.7명) 중 가장 높다.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수는 2011년 957명에서 2012년 1212명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3년 951명, 2014년 856명, 2015년 787명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2016년 852명으로 다시 늘었다.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2011년 140명, 2012년 158명, 2013년 113명, 2014년 63명, 2015년 58명, 2016년 59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다. 다제내성 치료성공률은 2014년 54.1%에서 2016년 64.3%로 향상됐다.2017-12-15 12:0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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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실손은 미용·성형 담당"[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모든 필수 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은 미용, 성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제한, 상품표준화, 최소 본인부담, 끼워팔기 금지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15일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연구원은 우선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에서 제안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표준약관)가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미용, 성형, 고급의료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상품 개발, 개편, 운용, 판매 등과 상품 운영실적인 손해율과 보험료에 대한 검증 과정에 보건당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 중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의 조사 권한 또는 실손의료보험관련 실태조사를 금융당국과 함께 보건당국이 공동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 중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사안은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 가입개방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의 일부를 담당하는 보충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지역요율, 위험균등화 정책 등을 통해 가입 개방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한 보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보험사의 적절한 수익 보장과 저소득층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체실손 가입자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과 함께 2013년 이전 입원의 경우 100%, 90%보장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대다수 가입자들의 새로운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면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을 금지하고 한시적으로 예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허용하되, 예비급여 중 향후 건강보험의 급여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성격의 것은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안 내용의 핵심은 국민 약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보다 건강보험과 연계해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느냐"라며 "민간의료보험의 선별가입 제도를 지역요율, 위험균등화 등을 통한 가입개방으로 바꾸고 투명한 수익구조 및 공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15 12:04:33이혜경 -
국립나주병원, 'The 건강, 더 행복' 정신건강 시화전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15일~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he 건강, 더 행복’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시화·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립나주병원과 국회의원 손금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친화적 치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나주병원 재원 환자 등이 직접 쓴 시화 40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행복플러스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입선한 작품 사진 30점이 함께 전시된다. 국립나주병원은 2013년부터 매년 정신질환자의 시화 작품과 정신건강 사진공모전 입선작 전시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정신건강 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부정적 인식 개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사는 환경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화& 8231;사진 전시회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15 09:2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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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병원-국군의학연구소, 감염성질환 연구 MOU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은 14일 국군의학연구소와 결핵 등 감염성질환 연구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결핵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개발 ▲결핵 등 감염성질환 진단과 치료 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지원 ▲자문관 운영 등 전문 연구인력 지원 및 교류 ▲국립 결핵전문병원과 군의 결핵 등 감염성질환 연구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업무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각종 특허출원 및 등록, SCI급 논문게재, 민간 기술이전, 민·군 협력 연구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에는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생물안전실험시설(BL3)과 결핵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부처 소속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결핵퇴치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군 결핵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징병 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12-15 09:1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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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미래보건의료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7년 제4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 미래보건의료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정책과 연계해 공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남식 회장이 축사한다. 올해 개최된 3차례의 포럼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며, ICT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그 간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향후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책로드맵과 사업모형을 제안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기조발표를 통해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책의 이슈들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 1~5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주요 주제별 발표 후 의료계·산업계·언론,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해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전략에 대하여 토론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첨단 신기술 등이 출현하고 있다. 어느 때 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미래의 기술변화에 대응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표된 내용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앞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인다.2017-12-15 09:01: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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