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재원조달 충분, 건보료 폭탄 없다"

• 김윤 교수, 성공전략으로 적정수가·전달체계 개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재원조달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5년 이내 문재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6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없이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가 재원조달 가능성을 ▲최근 10년 보험료 증가율 3.2%=15조(A) ▲최근 10년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율 6.4%=56조(B) ▲3.2%인상시 예상 보험료 수입 증가율 9.6%=70조(C) ▲누적적립금 10조+국고보조증액 5조(17% 기준)=15조(D) 등 4가지로 들고 최소 30조(A+D)에서 최대 86조(A+C)까지 조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 인상할 경우 가구당 증가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3600원, 연 평균 4만4000원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재원조달을 위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성 강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초음파·MRI 등의 급여전환,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탄력적 운영, 진료비 영수증 개선, 비급여 진료 사전 동의 제도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비 공시제, 실손보험제도 개편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와 전달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총진료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수가 인상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같은 주장은 김 교수가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으로 매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의료전달체계개편은 종별에 따른 기능분화 및 강화가 핵심인데, 일차(무상병기관), 단과전문병원, 이차(급성기 종합병원), 삼차(급성기 종합병원)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게 골자가 된다.

김 교수는 "불합리한 심사의 구조적 요인 개선, 기준비급여 평가와 관리, 기관별 경향심사, 적정진료 관리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케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롤 도출하는 한편, 정부의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