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구조 혁신 추진과제로 선정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이 할증되는 경증질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약품비 절감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분야 지출구조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 해소과제는 크게 4가지다. 먼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할증되는 경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 등 52개로 한정돼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 적용 대상질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은 40%다. 또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과잉·중복진료를 해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DB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환자나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필터링'을 더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정보 등의 상호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료기록(진료, 투약 등), 영상정보 등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영상장비 중복촬영 등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도 줄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문재인케어 추진과 연계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가 과제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약품비 절감과 같은 다른 구체적인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 수사대상인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 총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 8231;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