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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줄이면 중증수가 800여개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고질적인 중증 수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 병원 우선 적용 정책을 편 것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고 고품질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정부가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부터 우선적으로 올린다.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린다.앞서 구조전환 사업에 먼저 참여한 상급종병은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 시범사업 보상을 더 강화한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질한다.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현재 당뇨병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체계에 환자의 연령과 복합 질환 등을 반영하면 소아 1형 당뇨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다.2024-09-26 14:41:02이정환 -
팍스로비드 94만원에 급여…본인부담금 5만원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내달(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와 함께 법령 개정 추진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종전 수준인 5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다케다제약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도 동일한 시점부터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와 함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이로써 그간 1인당 연간 약 4100만원에 달하는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 온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적용과 제줄라캡슐 건보 확대 등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코로나 치료제 건보급여…제줄라 급여 확대질병관리청이 구매·공급해 온 코로나19 치료제 2종은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보 대상이다.상한금액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은 1팩 30정 당 94만1940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이 병 당 52만원이다.보험 등재와 함게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치료제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내달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건보 신규 적용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됐지만, 내달부터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오는 11월 부터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기존에는 동네 의원, 한의원이 대상이었다면 개선 이후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이 허용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 달 약 2085억원 규모 비상진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장된다.지원될 예산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 강화에 쓰인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제고했다. 특히 올해 3~7월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전문의진찰료 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가 적용된다. 중증·응급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26 14:01:34이정환 -
식약처장, 국내 AAP 제조공정 기술개발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수급에 가장 중요한 의약품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엠에프씨를 26일 방문했다.이날 국가필수의약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봉엘에스, 명인제약,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코아팜바이오, 한국코러스제약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대표적 국가필수의약품이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아세트아미노펜(정제·시럽제)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성분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연구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국산화를 위한 생산공정 관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감염질환이나 호흡기질환 증가로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료 국산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해당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관리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에서 원료·완제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의약품 원료를 국내에서 개발하더라도 해외 저가 원료로 인해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또한 국내 개발 원료를 이용한 제품의 허가 신청 시 규제 완화를 적용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공급 안정화가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국산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9-26 13:12:40이혜경 -
국회 복지위,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출석 의결 지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26일)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의결에 실패했다. 이로써 증인과 참고인 출석 명단 의결 절차가 늦춰지게 됐다.이날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국정감사계획서의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내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 전체회의 개최일은 오는 30일이나,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이날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의원실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피감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가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를 댔다"면서 "복지부가 국감 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이 개선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박주민 위원장은 김 의원 요청을 수용하고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2024-09-26 11:31:40이정환 -
국회, 국감 증인 '똑닥 대표' 등 검토…"의료법 위반 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병원 접수·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한 신문을 위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또 중증 천식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 제약사인 A사 대표를 국감 증인 출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보건의약 분야에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와 소아과 오픈런, 응급의료 대란 속 병원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 의료법 위반 문제, 임상시험 참여 환자 사망과 보상 문제를 국감장에서 신문할 계획이다.먼저 장종태 의원은 다수 의사들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국감장에서 조명,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약사 대표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중인데도 다수 의사를 상대로 한 의약품 처방 대가성 금품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 내겠다는 취지다.백혜련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유료앱 똑닥을 운영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섰다.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유료 의료기관 예약·접수 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태도를 지적하고 비브로스 대표에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똑닥 등 앱이 유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조명하는 셈이다.아울러 의료기관 예약·접수 앱의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 활용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이수진 의원은 A 외자제약사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피부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A제약사가 개발중이던 신약을 투약한 뒤 백혈병 발병으로 수 년간 투병 후 사망했다는 의혹을 신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위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비브로스 대표, A제약사 대표 등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결정된다.한편 복지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고 내달 7일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2024-09-26 10:25:42이정환 -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제조시설 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국내외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맞춤형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체 정보를 총칭하며, 박테리아 등 살아있는 미생물(다른 종의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생물 균주 포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생균치료제로 규정하고 있다.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의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식약처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제정으로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9-26 09:48:38이혜경 -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2016년 ICH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른 국제 기준 적용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해 왔다.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제‧개정되어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품질)바이러스 안전성 평가(Q5A개정) ▲(안전성)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체내 분포(S12) ▲(유효성)개별안전성 보고(E2B개정) ▲(복합)유전독성 불순물 평가(M7개정) 등에 대해 안내한다.올해는 국내·외 규제기관, 글로벌 제약사, 국내 업계 소속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며, 특히 ICH 전문가위원회 리더(Rapporteur)로 활동했던 마자카스 히라타 박사(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MDA)를 초청해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해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국산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교육 수강 방법, 교육 내용, 강연자 등 자세한 정보는 ICH 가이드라인 교육 누리집(ich-elearn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9-26 09:45:47이혜경 -
의사·간호사 등 면허 재교부율, 심의제 도입 후 '급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제도 도입 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이 재교부돼 87.2%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돼 9.8%로 크게 감소했다.26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 (승인율 12.7%)이었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6 09:23:40이정환 -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수백명...소득세 징수"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16곳에 대한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며 의료인 수는 수백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얽힌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디.다음은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행한 리베이트 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우선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술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조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나조사하는 제약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 중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의정갈등 중 진행된 정치적 세무조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다.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다. 의료계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에 집중했다고 봐달라.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도 보건복지부와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몇명 정도인가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다.-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고 했는데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2024-09-25 20:36:06강신국 -
식약처장·차장 교체 임박했나...국감 이후 임명설 솔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차장이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시점을 두고 10월 국회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최근 식약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와 박민수(56)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인사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왼쪽부터)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정미 서울약대 교수.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처장과 차장이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후보로는 그동안 거론된 오 교수와 박 차관이다.오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남편은 대통령학의 대가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다.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권을 도전하면서 인용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저자이기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오 교수의 식약처장 임명설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식약처장으로 오유경 처장과 함께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 각 정부 기관장들을 임명하면서 서울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의 키워드로 연관된 인물들의 인사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자연스레 오유경 처장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후문이다.오 교수와 함께 식약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민수 차관이다.박 차관은 정부 출범 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고 있다. 그동안 의대증원 행정과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와 정면 대치하는 인물 중 하나다.올해 상반기 복지부 장·차관 교체 인사가 흘러나오면서 식약처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하지만 식약처장 교체가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고 국감 이후가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오는 10월 16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박 차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만약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 하반기 기관장 교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식약처 차장 후임자는 처장 인선이 마무리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오는 28일자로 1년의 임기를 채우게 되며, 식약처 안팎 소식통에 의하면 여러차례 오유경 처장에게 퇴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처·차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은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그동안 분위기로는 차장의 경우 1년을 채우면 명예퇴직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차기 식약처장으로 약사 출신이 임명되면 차장은 비약계인 행정고시 출신의 식품전문가를 임명하고, 행정전문가가 처장으로 임명되면 약사 출신의 국장급으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이 끝나면 식약처장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약사 여부에 따라 차장의 전문분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장 임명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2024-09-25 18:01: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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