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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실망한 벤딩, 어느 정도길래?…한의협 4차 '미정'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4차 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작년 보다 더 낮을 것 같은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액(벤딩)에 실망을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28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건보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대한약사회보다 15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 뿐이이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받아온 벤드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인 것 같다. 건보공단이 우리에게 작년 수가협상 때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수가인상률로 2.9%를 제시 받은 바 있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이 집회까지 여는 마당에 가입자단체에서 벤드를 더 주고 싶겠냐"며 "문제는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페널티를, 찬성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과 병협 때문에 벤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다른 유형까지 돌아온다면 차라리 단일 유형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유형을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벤드가 1% 일 경우,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과 병협에 0%를 주면 다른 유형은 10%씩 받을 수 있는 재정"이라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취지를 살리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확실히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문케어를 찬성한 한의협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수가협상이 '외로운 싸움'이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문케어를 열심히 돕겠다.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의협과 병협이 아니라 무시 당하고 있다"며 "4차 협상에 오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가입자단체가 정한 벤드를 무시하고 건정심에 가면 또 다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우리처럼 작은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싸움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18-05-28 11:45:11이혜경 -
15분만에 협상장 나온 약사회 "작년보다 갭 크다"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이 국민건강보험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과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3차 수가협상을 가졌지만, 15분만에 협상장을 빠져 나왔다. 건보공단 측에서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심각할 정도'라는 게 협상단의 말이었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상호 (수가인상률) 수치를 교환 했는데, 갭이 너무 크다. 심할 정도"라며 "그동안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모세 보험위원장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하고 협상장을 빠져 나갔다. 조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구체적으로 벤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공급자단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가입자단체와 갭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서로의 갭이 크다 보니, 좁히지 못하면 이번 협상은 약국 뿐 아니라 전 유형에 걸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를 기대했던 것이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적정부담을 이야기 해서 기대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보다 더 갭이 컸고, 보수적으로 벤딩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약사회 4차 수가협상은 31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되며, 이 날은 전 유형의 수가협상 종료일로 각 단체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2018-05-28 10:22:48이혜경 -
서울청, 약제 등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청)은 오는 31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청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관내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분석업무 담당자 대상 제1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기관과 민간 시험·검사 기관의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관련 시험·분석 업무를 하는 의료 제품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의료제품 관련 시험·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험법에 대한 궁금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험·분석 업무 관련 대화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05-28 09:59:01김민건 -
식약처 '한약재 정책 설명회'…현장 목소리 청취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한약재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서울시 중구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원료 한약재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한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회에서는 한약재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등 한약재 안전관리 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사전·사후관리 계획 공유 ▲개방형 시험실 안내 ▲생산실적 보고 방법 설명 ▲한약(생약) 공정서 개정사항 공유 ▲한약재 품목 허가& 8231;신고 안내 ▲질의 및 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계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의약품 원료 한약재 제조사 등이 한약재 품질관리 와 업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품질 좋은 한약재 시장 유통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2018-05-28 09:38:12김민건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WHO UAE 보건재단상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을 수상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71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AE 보건재단상을 한국에서 수상하기는 처음이다. WHO는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해 총 5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UAE 보건재단상은 1993년 제정됐으며, 나머지 부문에는 Ihsan Dogramci 가족보건재단상, Sasakawa 보건상, 쿠웨이트 건강증진재단상, 이종욱 박사 기념상 등이 함께 제정돼 있다. 안전관리원은 시판 의약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8231;분석& 8231;평가해 식약처 의약품 안전 정책 결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9개 후보 중 UAE 보건재단상 선정 패널의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원과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5-28 09:08:11김민건 -
병·의원 환산지수 차감으로 약국 상위 인상률 기대감약국이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에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인상률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2019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각각 0.12%, 0.23% 차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환산지수 1300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각 유형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원과 병원 뿐 아니라 치과와 한방까지 예년과 다른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밀려 있는 약국 유형으로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기조와 함께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차감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순위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환산지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는 문재인케어 향후 5년 동안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번 수가협상은 1차년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환산지수 2.9% 인상으로 수가인상률 2위를 차지했던 약국으로선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상위권 수가인상률에 랭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유형과 달리 약국은 이번 협상에서 차감계약을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총 벤딩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일정 부분의 파이만 확보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만큼 협상테이블에서의 전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오늘(28일) 오전 10시 3차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약사회는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진료비 자연 증가분을 빼고는 다른 요인에서 진료비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약국 조제수가 개편을 통한 행위 신설 추진과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2018-05-28 06:30:30이혜경 -
알프로릭스·엘록테이트·마비렛, 협상생략 내달 등재생물의약품인 한국유비씨제약의 알프로릭스주와 엘록테이트주,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 대신 신속등재하는 방안을 택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약제가 신속등재 트랙인 '약가협상생략제도'를 이용해 협상 없이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생략제도'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밟지 않고 보다 빨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트랙이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기준치를 업체가 수용하는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접근성을, 업체에는 빠른 시장 진출을, 건보공단에는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협상생략 트랙을 넘은 약제는 한국유씨비제약 알프로릭스주와 엘록테이트주,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이다. 먼저 알프로릭스주는 생물의약품으로, B형 혈우병 출혈 억제와 예방, 수술전후 관리, 출혈 빈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다. 이번 등재를 위해 업체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금액 이하를 수용해 이번 협상생략 등재가 가능해졌다. 상한가는 1181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후문이다. 한국유씨비제약 엘록테이트주도 생물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형 혈우병 환자 출혈의 억제와 예방, 수술전후 관리, 출혈의 빈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이 또한 업체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금액 이하를 수용했다. 상한가는 675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은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1~5 또는 6형에 감염된 성인 환자의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다. 이번에 업체 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금액을 수용하면서 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했다. 등재될 보험약가는 대략 6만502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2018-05-28 06:30:10김정주 -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등)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28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발표 멘토링(팀별 진행)을 실시한 후 8월 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포상내역은 총 상금 1500만 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선(6팀)이며, 수상팀에게는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OPEN R&D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에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수 1팀에게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 창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8-05-27 22:10:34이혜경 -
공익적 의료 추구 '사의련' 출범…이사장에 강대곤 씨의료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연대모임이 출범했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가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이사장에 강대곤(연대의대·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 원장을 추대했다. 사의련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직역별 연대모임은 있었지만 의료기관을 총 망라한 연합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의련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조산원 등이다. 구체적으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의료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들과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참여한다. 사의련이 하려는 주된 사업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이다. 최근에 나온 커뮤니티케어가 좋은 예가 된다.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의료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거점에 사의련 소속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보호사업, 장애인주치의사업, 노인돌봄사업, 정신건강사업, 노동자건강사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보면, 한국은 10% 미만으로 공공중심 의료체계를 표방하는 영국의 95%에는 물론 민간중심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의 33.2%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형식적으론 의료법인 병원이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 및 지배형태를 보이는 민간의료기관의 모습도 의료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 차원의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들도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 강대곤 신임 이사장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설레는 기쁨이기도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다"며 "한국사회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8-05-27 21:21:55이혜경 -
환자단체, 환자안전사고 주제로 '샤우팅카페'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22회‘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고 정종현 어린이가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사건으로 사망한 날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환자단체도 제1회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환자샤우팅카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환자샤우팅카페는 김필원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사)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운영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샤우팅은 마취진정제 과다, 산소포화도 오류, 신체보호대 남용 등으로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3명의 환자 유족과 가족이 맡는다.2018-05-27 19:03: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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