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A씨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였다. 관세청과 공항 측은 A씨를 자세히 검사했고, 결국 운동화 속에 숨겨둔 대마 2.3kg가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그보다 앞선 5월, 대만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B씨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B씨를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과 공항 측은 신체 부위까지 정밀검색을 실시했고, 허벅지 깊은 곳에 메트암페타민 2kg을 숨겨 들여온 것이 드러났다. 해외 여행자들의 마약 또는 마약류 밀수 적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여행자들이 국내에 마약 또는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양은 지난해 1년 간 적발한 양의 3배를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26건, 적발량은 4만7370ｇ(139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량 1만5360ｇ(73건, 164억원 상당)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작년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이었다.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896ｇ으로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ｇ뿐이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관세국경인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해 마약을 적발한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경우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299ｇ을 적발하고, 7월에도 여행자가 들여온 필로폰 1.4㎏을 적발한 바 있다. 여행자 마약밀수의 적발량 증가가 상반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행자의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마약밀수 적발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1∼6월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량은 14만6938ｇ(385건, 233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6만9133ｇ(476건, 880억원 상당)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적발량이 가장 많은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6만72ｇ(1779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적발량 3만889ｇ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는 1만8980ｇ이 적발돼 작년 1만3553ｇ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적발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마약은 코카인이었다. 8179ｇ이 적발됐는데, 작년 한 해 136ｇ보다 무려 60배 넘게 적발됐다.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MDMA·엑스터시)는 531ｇ, 헤로인 2ｇ 등이 올해 상반기 적발됐다. 이 밖에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기타마약도 5만9174ｇ이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밀수 시도가 늘고 적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 관세국경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마약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멘트라진 등 신경흥분제 계열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환자가 한 병원에서만 3800정을 받는 등 상식 외 처방이 이뤄진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후 중단하고 싶어도 의존성이 생겨 자의로 중단하기가 힘들며, 이같은 단기간 대량 처방은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 측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와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 측은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 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58세의 한 환자는 한 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으며, 34세의 환자는 병원 24곳을 옮겨다니며 73회 걸쳐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353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측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하면 3870정은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처방량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권장 복용량은 하루 1~2알로 4주 이내며,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방 등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성분 식욕억제제는 향정계열 약물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다.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분류돼 보건당국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통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식약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오늘(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포괄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즉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정례화할 것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핑계로 중단했던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동수당,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 원격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과 비전에 대한 질의도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현안 중에서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만 가려내 선정한 것이다. 지난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에 대한 질의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한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된다. 지난 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로 시행된 탓에 맞벌이 가구의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락의 기로에 서야 했던 3만7000여 맞벌이 가구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아동수당 지급액을 합하면 아동수당을 100% 지급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의견을 묻고 대안을 논한다. 이어서 최근 지급 보장성에 대한 불신으로 논란이 된 국민연금 관련 질의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 보장성 명문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개선안 등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주제로 구성했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데 있어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준비됐다. 메르스와 같이 한 번 터지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감염병을 더욱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지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대책 또한 함께 논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안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 기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은 평범한 국민의 삶에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성공을 위한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 의원의 순서는 10번째다. 주어진 질의 시간 15분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지 못한 현안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라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4일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반값에 구입한 뒤 지인에게 투약하다 적발됐다. 의료원 직원 100명 이상이 연류돼 징계와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한 직원이 시중에서 3~4만원에 팔리는 독감 백신을 반값에 구매한 뒤 동료직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되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국내 한 제약사로부터 독감 백신 550개를 개당 15만5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를 다시 동료직원들에게 되팔았으며, 백신을 구매한 직원 23명은 외부에서 불법으로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외 사람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중개, 의사 처방없이 백신을 주사하는 건 위법행위다. 의료원 직원 102명이 불법 백신 구매·거래·투약에 관계된 것이다. 특히 의료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했지만 이미 126개는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은 "최초 구입자인 A씨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수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백신을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병실 수입이 되려 40%p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병실료 건보 보장을 2~3인실로 확대 적용했는데,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하루 최대 6만8000원 이상 늘어나 대형병원 수익을 건보재정이 챙겨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95억원, 38.7%p 증가했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증가했다.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요인 중 하나로 상급병실료가 지적됐었다. 복지부는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7~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896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입원급여비 1조3673억 원 대비 38.7%p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6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1조3874억원 보다도 509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3인실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4~6인실 입원 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기도 하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해 48%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만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중 20%에 해당하는 1만2630원이다.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만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만850원이다. 최대 하루 6만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4~6인실이 줄어든 만큼 다인실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데 비해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한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으로 산출한 내년도 약국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최소 3.47%에서 최대 5.2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체결한 최종 인상률 3.2%보다 높은 수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활용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4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이 SGR 모형을 활용해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최소 1.64%에서 최대 3.71% 폭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AR(Adjusted Rate, 인정가능한 인상률)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에서는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에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 RWI(임금총액)을 달리할 때마다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최소 1.62%부터 최대 2.92%로 SRG모형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교수 연구팀은 "SGR 모형의 경우 MEI 산출 시 실제 비용이 아닌 거시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시자료 선택에 따른 순위 차이와 격차가 발생한다"며 "UAF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SRG 모형 산출에 활용되는 환산지수 변화율, 적용인구 변화율, 소득 변화율,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거시지표 사용으로 인한 적절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 사례와 같이 원가 기반의 자료를 이용한 MEI 산출을 제안하면서, 일차적으로 원가를 수집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AR 모형의 경우 협상력 증대를 위해 기본요소와 차등요소 외 협상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구팀은 "현재 SGR모형이나 더 나아가 AR모형의 경우 진료비 증감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조절에는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간 연계를 고려할 수 있는 결정구조에 대한 고려와 전체 진료량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협상다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반영되지 않는 요소를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 마련으로 '협상의 범위와 협상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 윤 연구팀은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이전 2018년도 연구도 맡은 바 있다. 당시 협상요소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기존의 환산지수 반영요소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었다. 당시 협상요소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유형 공통으로 인력수 증감, 정부정책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기관 당 진료비 증감률, 비급여 진료비 증감률, 경여수지 파악자료, 정부정책참여 등을, 유형별로 병원과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협상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연구팀은 "협상요소를 반영할 경우 전체적으로 조정률 순이 변동은 없으나 기관당 진료비 증감률 역시 UAF와 유사하게 한방, 의원, 약국, 병원, 치과 순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더욱 커지는 형태를 보인다"며 "향후 협상요소를 추가할 경우 차등요소 반영시 재정중립하에 협상요소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병원의 경우 세부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격차가 큰 만큼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관리비용, 위험도 등 원가차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병원급 유형 세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현상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수가에서 점당 표준 단가인 환산지수 역할의 한계가 있는 만큼, 거시적 차원의 수가 관리를 위해서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조정기전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