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동향을 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8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기술과 표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학·연·관 전문가 800 명이 참석이 예상된다. 오전 세션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기기 등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실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로봇 의료기기 개발과 미래 ▲국제 표준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사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표준 동향 파악해 새로운 의료기기 연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우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중국인 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이었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과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이들과 국내 병원간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총회에서 주요 성과를 밝히고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ICH 관리위원회 선출 등 지난 6월 ICH 총회 관련 주요 성과와 오는 11월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ICH가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3종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상세 정보도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소개된다. 한편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등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인 ICH는 1990년 설립됐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이 가입해 있다.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3631억원에 이른다.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최근 5년 17,374건, 51.2%)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 8231;과제 심의, 결과평가& 8231;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 8231;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 8231;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 8231;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 8231;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8231;행정안전부& 8231;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프리즘& 8231;알리오& 8231;클린아이)을 통해 계약방식& 8231;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지표 조사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강원도민에 대한 식습관 등 생활 약식을 분석해 예방사업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도는 2017년도에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지표 1위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원도민 생활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0년 간 매년 지속해서 고혈압 진단율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 식습관 등 생활양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가 핵의학과 기사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한 핵심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해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 추징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놔둔 채 내부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도자 의원은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를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은 국립암센터 내 제보자 A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검사장비의 사적 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 반출, 폐납& 8228;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의 부서 공동경비 운영 등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처분 결과를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와 사적사용 비용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기사장 친누나들의 CT 촬영비는 약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아들& 8228;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만원 씩 약 60만원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 추징 시한 2년은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 원은 "기사장은 검사 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의 "만약 폐납 처리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국립암센터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소금 판매 대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 암환자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과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는 수입비용 누락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임진단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진단자에 의한 출생아수는 지난해 2만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한다. 난임 진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102만원, 동결배아 114만원), 인공수정 24만원이다.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 진단 이후 수술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위암 환자가 2013년 27%에서 2017년 37%로 증가해 암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이 지나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가 2007년 36%에서 2013년 27%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등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 '한 달 이상 대기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위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영국은 2018년 2월 기준 암환자의 97.6%가 치료 결정 후 31일 이내에 치료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암환자의 치료까지의 대기기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암센터가 존재하고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솔림 현상과 환자 대시기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암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환자 코호트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만 축적하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있지만 선진국처럼 암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부재하다. 암환자 등록사업이 존재하지만 암진단 환자를 등록하고 완치 일자 혹은 사망 일자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라며 "암환자들의 통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수술대기기간을 파악해 수술대기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 대비 65~77% 수준으로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2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7%(2017년 대비 6% 상승), 신선동결혈장은 70.3%(2017년 대비 동결), 동결혈장은 65.2%(2017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판매된 혈장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0만1840리터에 달한다. 적십자사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SK플라즈마에 1만9549리터의 동결혈장을 리터당 11만4000원에 판매했다. 원가에 대비하면 11억8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분채혈혈장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리터당 11만8620원에 판매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4% 인상된 금액인 리터당 12만8620원에 판매하고 있다. 원가가 확립된 2017년부터 녹십자에는 18만9331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3만368리터를 판매했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8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신선동결혈장의 경우 녹십자에는 10만1079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2만1671리터가 판매됐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61억원의 차이가 난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혈장을 팔아 적십자사는 157억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헌혈하는 국민 중 대다수는 자신의 소중한 혈액이 적십자사의 사업 수익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몇 십년 동안 적십자사가 혈액 관련 모든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현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국가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