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소비자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의 성과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과 부당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공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과 협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반을 재검토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회장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개설기준을 높여 우량 공급자만 진입시키고, 시설평가를 해서 불량 서비스 공급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