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8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동안 공식 SNS 건강천사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운영하고, 블로그 채널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총10개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실시간 소통해왔다.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이벤트와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에 반영했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효율적 SNS 채널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사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이 정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간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며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녹지국제병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지난 5일까지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면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문과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제주에서 국한되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한되는지 확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일관되게 복지부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 현재도 외국인 환자가 연 40만명씩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인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에 복지부의 책임은 없는지 따졌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당국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앞서 복지부가 이미 승인한 것을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영리병원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주도 측과 복지부의 협의 내용이 박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질의가 세 차례 왔다. 이에 결정권자가 도지사이니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이 왔다. 별도로 만나거나 이야기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면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 항의방문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2시4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원 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이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조례 제정 시 의협과 제주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며, 녹지국제병원 의사들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또한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녹지병원에서도 투여할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선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역시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건강을 고려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제주도, 의협, 도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한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효과적으로 후속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 시대,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의 통합세션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비롯한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기기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택 원장은"지금은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유기적 협력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풍림무약을 비롯한 국내제약 14곳이 동아ST의 스티렌투엑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풍림무약과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등 14개 국내사가 올랐다. 스티렌투엑스(애엽95%에탄올 연조엑스(20→1))는 동아ST의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후속 제품이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약사는 ▲풍림무약 ▲동국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일화 ▲JW신약 ▲하나제약 ▲한국콜마 ▲바이넥스 ▲대웅바이오 ▲대한뉴팜 ▲영일제약 ▲국제약품 등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다른 후발의약품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다른 후발의약품 보다 경쟁에서 앞서게 됐다. 지난 10월 19일 풍림무약 등 14개사는 스티렌투엑스 제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나서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풍림무약이 특허 회피 제품 개발에 성공해 14개사와 위수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식약처는 위점막 병변과 출혈, 발적, 부종 등 개선을 위해 1회 90mg을 하루 2회 식후 경구 투여토록 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이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생산과 수출, 고용, 투자 등 전 분야에서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과 바이러스 등을 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이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바이오기업 984개사 대상으로 생산·수출입· 고용·투자·매출 등 분야를 조사한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국내 판매+수출)규모는 10조1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8%의 고성장이다. 수출 분야는 11.2%, 고용 6.5%, 투자 8.1% 등 바이오산업 부문별로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생산규모 = 바이오의약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대비 9.5% 증가한 3조 8501억원(총생산 38%)으로 3년 연속 바이오산업 분야 생산 규모 1위를 유지한 것이다. 암과 바이러스 감염, 면역질환 등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가 1조 2422억원(31.9%)으로 바이오의약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보였다. 그 뒤로 혈액제제가 4500억원(21.6%), 백신 5827억원(4.2%) 등 순으로 성장했다. ◆수출 = 작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조1497억원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1조6456억원(12.7%↑)이었다. 무역수지 흑자만 3조5041억원이다. 수출에서도 바이오의약산업이 돋보였다. 2조613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생산에서처럼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유럽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6% 늘어난 1조2037억원을 기록했다. 수출 품목 1위는 사료첨가제(1조4312억원, 15.3%↑)로 상위 2품목이 전체 수출의 51.2%를 차지했다. 그 뒤로 바이오식품산업(1조8802억원, 36.5%), 바이오서비스 산업(5528억원, 10.7%)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와 생산 신뢰도 상승으로 바이오 위탁생산과 대행 서비스 수출은 전년 대비 64.3% 증가했다. 4665억원으로 수출 품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입 = 바이오의약품 등은 수입 분야에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했다. 국내 수입된 바이오의약품 등은 1조4167억원으로 전체 수입 규모의 86.1%였다.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가 5473억원(34.5%↑)수입 품목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바이오의약품 적응증 확대와 건보 급여적용 품목 추가 등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 설명이다. 그 뒤로 독감·대상포진 등 백신이 3640억원(3.4%↑) 2위를 기록했다. 상위 2 품목이 전체 수입의 55.4%였다. 수입 품목 3위는 호르몬제(성장호르몬·여성호르몬·인슐린 등)로 국내 수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95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바이오산업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504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8.5% 늘었다.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은 4만4269명(6.5%↑)이며, 투자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2조 2162억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 25.3%가 석·박사급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인 8.6%와 비교 시 고급 인력이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박사 인력은 전년 대비 2559명(5.8%↑)이었는데 이 중 절반인 1353명이 바이오의약 분야 종사자였다. 바이오산업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총 투자 규모는 2조2162억원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시설 투자비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는데 대기업 생산 공장 신축 등 영향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2% 늘었다. R&D에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작년 보다 6.3% 늘었으며, 5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은 4개에서 7개(75%)로 증가했다. 실태 조사에 응답한 984곳 중 889곳(미응답 95개사) 매출 발생 기업은 644개(72.4%)였다.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인한 파장이 국회로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11시 20분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등 개설 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된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민영화는 법적 장치로 막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장고 끝에 조건부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용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외국인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권고했고, 원 지사는 1년 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공론 조사에서 '불허 권고' 결정과 함께, 개설을 하려면 47병상짜리 비영리 피부·미용성형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는 전환을 거부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비영리를 강요하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짓고, 인력까지 134명을 모두 채용한 상황에서 영업만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8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이 들어간 상태로,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기간 소송 뿐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까지 무산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 위원들이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가 인수하거나 정부 기관인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1000억원 대의 병원을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원 지사 독단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관련,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며 "47병상짜리 피부미용, 성형병원으로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다) 안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공론위원회에서 내건 '도민 손해배상 책임', '헬스케어 타운 기능 살리기',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 전환' 등의 3가지 주문은 모두 불가능했다. 어떤 비난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도 모든 결단을 책임 지고 내릴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왔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하고 외국인이나 외국인 법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제주도를 근거로 전국에 영리병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도 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우를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일반 병원까지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가 있다. 우리의 방어 장치나 건강보험 체계는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며 "의료비 통제라든지 건강 보험의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우리 내국인의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막강하다.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원 지사는 "퇴진 하라고 퇴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이 되면 1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온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크게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부작용은 얼마든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