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김보성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스핀라자-모두에게 기적을' 캠페인에 앞장서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우들을 돕고자 노력한 김보성의 기부 취지를 알리고자 사랑의열매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와 가족들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유일한 치료제 스핀라자의 보험 적용을 위해 페이스북(채널명 디어 마이 에스엠에이)과 인스타그램(채널명 dear my sma)에서 진행됐다. 지인의 조카가 SMA환자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김보성은 이 SNS캠페인에 개그맨 윤형빈과 함께 동참하며 소외되어온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김보성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진료비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 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렌비마(렌바티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방광암 환자의 1차치료제로 사용 시 바이오마커 발현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이를 확인하는 다국가 3상이 국내서도 진행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한국MSD는 지난 4일 요로상피세암종 1차 치료에 렌바티닙·키트루다 병용군과 키트루다·위약군 조합 간 유효성·안전성을 비교하는 3상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 임상은 다국가에서 진행성·절제 불가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종 환자 6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내서는 40명을 실시한다. 상세 디자인은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부적합하면서 PD-L1 발현이 있는 경우와, 어떠한 항암화학요법에도 효과가 없으면서 PD-L1 발현 유무도 상관없는 환자가 대상이다. 즉, 렌비마와 키트루다를 방광암 1차치료제로 병용 시 바이오마커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MSD 측은 "임상에는 PD-L1 발현과 상관없이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렌비마와 키트루다를 방광암 1차료치료제로 병용하는 이유는 단독투여 시 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이며, 단독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렌비마의 경우 이미 국내서 폐암, 두경부암, 흑색종, 방광암, 위암에 1·2차 단독 투여가 가능하고, 폐암은 병용 적응증까지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MSD는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 대상으로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을 확대하는 3상시험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정부예산 사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중간집계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지난 1일 기준 총 820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98건(12%), 국토교통부 83건(10.1%) 순이었다.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이슈별로 많이 접수된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제안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었다. 기재부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2차관은 "국민 제안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를 국민참여예산 의제로 신청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약사 공무원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의 오송 이전과 6년제 약대 졸업생의 배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팜은 8일 국회와 식약처 등의 자료를 종합해 '2009~2018년 식약처 약무직 인원'을 분석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당시 식약청의 정원은 총 1411명. 이 가운데 약무직 인원은 128명이었다. 약사 120명, 한약사 8명 등이다. 10년이 지난 뒤 정원은 1858명 규모로 31.7% 증가했다. 약무직 정원은 이보다 큰 폭인 34.4% 증가(128명→172명)했다. 식약처가 전문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덩치 커진 식약처, 약사 비율은 도리어 감소 약무직 인원 가운데 약사는 120명에서 137명으로 1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약사는 8명에서 35명으로 287.5% 증가했다. 식약처 전체 정원 중 약사의 비율은 2009년 당시 8.5%에서 2017년 7.7%로 감소했다. 한약사의 비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1.8%로 늘었다. 약무직 중 약사·한약사의 비율로 보면 둘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2009년 약무직 중 약사의 비율은 93.8%였으나, 2018년 79.7%로 감소했다. 반면 한약사는 2009년 6.3%에서 2017년 18.7%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0.3%로 20% 선을 넘었다. 오송 이전 전후로 1차 유출…약무직 내 약사 비율 94→90% 식약처의 약사 공무원 비율 감소는 오송 이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당시 식약청은 오송 이전을 시작했다. 2011년 3월엔 오송 이전을 완료했다. 이 기간 동안 약사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2009년 93.8%던 약무직 중 약사의 비율은 오송 이전이 시작된 2010년엔 92.4%로, 오송 이전이 완료된 2011년엔 90.7%로 감소한다. 감소세는 이듬해까지 지속된다. 2012년엔 89.5%로 또 줄어든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자. 오송 이전에 따른 식약청의 전문직 공백을 다룬 2010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당시 1~9월 정규직 26명이 식약청을 떠났는데, 박사 6명·석사 12명이었다. 계약직 중에는 석박사 연구직 63명, 의사 1명, 약사 11명이 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 신규 채용 역시 25명 중 8명 미달한 17명밖에 뽑지 못했다. 특히 석박사급인 6급 연구사의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 승격 이후 소폭 증가…최대 149명까지 이런 감소세는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된 2013년에 잦아든다. 2013년 3월 식약청은 처로 승격했다. 동시에 정원이 1489명에서 1758명으로 269명(18.1%) 증가했다. 약무직 정원 역시 152명에서 166명으로 9.2% 증가했다. 식약처 전체 정원 증가분에 비해 약무직 정원 증가분이 적었던 이유는, '불량식품 퇴출'을 공약한 당시 정부의 기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약무직 중 약사 비율 역시 89.5%에서 89.8%로 소폭 늘었다. 이후 2015년까지 4년간 이 비율은 89.6%로 유지됐다. 2016년 2차 유출…6년제 졸업생 배출 결과? 약무직 중 약사 비율은 2016년 들어 급감한다. 전년 89.6%(146명)에서 80.8%(135명)로 10%p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감소세는 이어져 2018년엔 79.7%로, 80%선이 무너졌다. 약사의 빈자리는 한약사가 채웠다. 2015년 기준 17명이었던 약무직 한약사는 이듬해 3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5명으로 규모를 더욱 키웠다. 6년제 약대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 연관됐다는 분석이다. 2015년말부터 2+4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이들의 취업이 이뤄졌다.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식약처를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며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한다.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위험지역(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등이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장은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는 봄철 낮은 평균기온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일단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와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 오후 5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형사재판 제3차 공판기일을 잡았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조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형사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문제는 검찰이 조 회장을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정석기업 관계자),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 등을 상대로 소가 15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105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과 고지서를 발송했다는데 있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조 회장의 유산을 상속 받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이행되는 만큼 피고인을 변경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로 배정돼 있으며, 변론기일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로 2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조 회장과 원모 씨의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약사 이모 씨 등의 소송은 법무법인 진이 맡고 있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조 회장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린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만큼, 한진그룹 측이 소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렸던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조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광장 측이 면대약국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원모 씨와 류모 씨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만약 조 회장의 사망으로 한진그룹 측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응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면, 향후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조제료가 삭감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책도 마련됐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수준이 된다. 지원 절차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지역 거주민 가운데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의원은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해 처방 거부하는 경우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과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