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8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61일 이상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점유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은 지난해 처방일수별 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했다. 12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 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4504억원, 약국 16조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 54720;다.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원 진료비는 15조 1291억원, 상급종합병원은 14조669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처방일수별 원외처방횟수는 5억2350만회로 전년대비(2017년 5억1000만회) 1.7% 증가했다. 종별 원외처방횟수 점유율은 의원 78%, 병원8%, 종합병원7%, 상급종합병원 3%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처방일수가 3일인 원외처방전을 1억4000만건 발행했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61일 이상 처방전을 1억5000만건 발행했다. 외래 투약일수 종별 빈도 점유율 비교를 위해 전체 외래 원외처방횟수를 종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43.11% 비중을 차지했다. 응급실을 거쳐 하루 치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 탓인지 1일 치 처방전 비율이 6.35%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도 역시 중증환자로 인해 61일 이상이 19.3%로 가장 많았지만, 7일 치 12.76%, 30일치 10.79%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경증환자가 많은 병·의원은 3일 치 단기처방이 가장 많았다.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24.92%, 33.85%의 점유율이 3일치에서 나타났다. 이어 병원은 7일 치 15.48%, 의원은 30일 치 11.57%로 처방빈도가 높았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방문으로 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만성질환자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는 기관의 특성으로 30일치, 60일치, 61일치 이상의 처방 점유율을 합치면 75.37%로 장기처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초고가 희귀의약품 '솔리리스'의 후속약물이 국내 임상 막바지에 도달했다. 알렉시온의 '울토미리스'가 그 주인공으로, 이 약은 최근 국내에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 약이 내년말 한국 도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울토미리스의 성분명인 라불리주맙의 다국가 3상임상을 승인했다. 이 시험은 현재 에쿨리주맙(브랜드명:솔리리스) 투여를 받고 있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성인 시험 대상자에서 라불리주맙 피하 투여 대 정맥 투여에 대한 제3상시험으로, 약동학과 비열등성을 보게 된다.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다. 국내 임상시험 의뢰자는 CRO인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다. 국내 피험자수는 8명으로, 내년 9월까지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 6월에는 보체 억제제를 투여받은 바 없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에서 라불리주맙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이 시험의 국내 피험자는 7명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현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한독이 울토미리스의 국내 허가와 급여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개발사 알렉시온은 내년말 한국 허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미 이 약은 작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올해 7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을 받았다.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보다 연간 주사횟수를 4분의1 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 솔리리스는 2주 1회 투여하는 반면 울토미리스는 8주 1회 투여한다. 국내에서 솔리리스는 초고가 의약품으로 통한다. 지난 10월부터 위험분담계약(RSA)이 종료돼 기존보다 15% 인하된 병당 513만원에 보험약가가 적용되고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의 투약비용이 들며,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415억원이다. 울토미리스도 비싼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가격 협상이 시장 출시의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첫 해에는 기관당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 두번째 해에는 기관당 5억원씩 지원되며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4차 공고'를 내고 오늘(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가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군 단위 의료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올해 분만취약지 중 이미 선정된 곳을 제외한 시·군 단위로, 이미 선정된 지역 중에서는 외래·순회 사업 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으로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정선·화천·인제·철원·양구군, 충북 보은·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보성·장흥·함평·완도·진도·신안군, 경북 상주·문경·영천시, 청도·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군, 경남 의령·창녕·남해·함양·합천군이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중 1곳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분만산부인과는 1차년도에 기관당 시설·장비비 10억원과 6개월분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여기서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기관당 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에서는 국고보조금 신청과 사업성과관리 등 일부가 개정됐다. 사업평가 내용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는 크게 구조와 과정, 결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등급화가 돼 정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보건의료 분야에 각종 완화안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병원을 영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시하고 있는 정책은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업법 등이다. 보험업법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병원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안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라며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해오던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국회가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오늘(1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전날(11일) 열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합의가 종료되지 않은게 영향을 미쳤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인 복지 관련 예산 관련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간사단 의견조율 절차와 추가 예산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린 뒤,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복지위는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저년 7시께 까지 소관 예산안 관련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복지부·식약처 정책예산을 바라보는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찬반 견해 조정 절차가 남았다. 보건복지 분야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이라 보류안건이 일부 남은 게 예산소위 미결과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며 "특히 복지위 순증안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에 도달한 예산안도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Summary Technical Document) 작성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제출자료의 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 완화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 간소화 ▲예비심사제 운영 근거 ▲ 통신기술 심사 자료 명확화 등이다. 특히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의무대상인 '4등급 의료기기' 허가 신청시 제조공정만 작성하도록 하고, 수출용 의료기기를 국내 전시하는 경우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신청 자료를 일부 면제했다. 또한 예비심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허가신청 자료의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를 이번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업데이트 될 금기 의약품을 식약처가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특히 비만치료제인 콘트라브(부프로피온-날트렉손)를 벨빅(로카세린)과 같이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진해거담제인 코푸 등 디하이드로코데인 제제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해 DUR에 반영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프로피온/날트렉손-로카세린 등 62개 성분조합을 추가했다.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제제는 가장 최근 허가받은 비만신약 '콘트라브'의 성분명이다. 콘트라브 이전 허가받은 비만신약 '벨빅'과 함께 쓰지 못하도록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하이드로코데인 등 42개 성분도 추가됐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 복합제의 주요 품목으로는 코푸와 코대인포르테 등이 있다. 임구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펜타닐 등 2개 성분에 대해서는 비고를 변경 및 추가했다. 반면 포소프포마이신은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아토목세틴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제형 및 연령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비칼루타마이드 등 4개 성분에 대해서는 연령기준을 변경했다. 메살라진 등 4개 성분은 성분명 및 제형을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고시돼 시행하면 곧바로 DUR에 반영된다"면서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진행중인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3억원 가량의 감액안 없이 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약 6억원 증액안만이 국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예산소위에서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3억여원 감액안을 조정,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차원에서 약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진행해왔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조직해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를 강사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사회가 부담하고 국고를 아끼자는 취지로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6억2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억1050만원 감액안을 올렸었다. 아울러 복지위는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9800만원 증액안도 제출했다. 감액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익사업이 아닌 약사 전문성을 살린 대국민 의약품 안전 사업으로, 식약처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장교육 범위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였다. 식약처 역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감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이해한 예산소위가 감액안을 철회하고 증액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감액안이 제기된 배경은 약사회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였다"며 "의미있는 제안이나, 국민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국고 지원폭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증액안만 올리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내 전체 원료의약품 약 800여종의 불순물 검출 조사용 시험장비 구입 예산으로 20억원, 해외제조소 불순물 현지실사 확대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을 순증해 예결특위에 제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사르탄에서 부터 올해 라니티딘 까지 국민의 다빈도 복용약이 발암유발가능물질 NDMA 사태에 휘말린데 따른 예산안 편성이다. 특히 복지위는 지난 8월 공포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예산으로 투여환자 장기추적관리프로그램에 3억800만원,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22억8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11일 데일리팜이 국회 예결특위 제출 전 복지위 의결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NDMA 검출 의약품 불순물 관련 예산과 식약처 소관 법 제정안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순증된 점이다.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약가차액 예산활용' 중심에 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은 무려 116억여원 순증안이 의결을 앞뒀다. 복지위 예산소위의 식약처 예산 심사안은 소위 최종 회의 후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겨진다. 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과 국회 순증·감액안을 살펴 손질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계획이다.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재발방지=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해 발사르탄, 올해 라니티딘에서 NDMA 등 불순물 검출 사태가 반복된데 대한 문제해결을 총 28억원 가량 예산을 증액했다.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확대 수행 예산 8억원과 전체 원료약 800여종에 대한 불순물 검출 가능성 조사용 시험장비 구입 예산 20억원이 세부 내역이다. 식약처는 현지실사 예산으로 당초 2억원, 원료약 시험장비 구입 예상으로 0원을 반영했었다. 복지위는 의약품 불순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실적이 80개소로 전체 2300개소 대비 3.5%에 불과한 실정을 증액 배경으로 설명했다. 원료약 불순물 조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금액이 1대당 5억원으로 총 4대 구매 예산을 산정한 게 20억원 증액 근거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첨바법' 제정안을 위한 예산 26억여원도 새로 마련됐다. 일단 첨바법 시행 후 첨단바이오약 투여 환자 장기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용 ISP 수립 예산 3억800만원이 순증됐다. 첨단바이오약 원료부터 사용 단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2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당초 식약처가 제출한 첨바법 예산은 16억12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원료세포 품질관리 예산 4억원, 첨단바이오약 규제과학센터 운영 준비 예산 4억1300만원, 첨단바이오약 투여 후 부작용 인과관계평가·역학조사 수행 인건비와 운영비 9억 7600만원, 자문위 예산 2억원, 허가·심사체계 마련 예산 2억원 등이 책정됐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식약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정부 제출안 23억9400만원에서 약 116억여원이 순증된 복지위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일단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해 16억 3200만원이 증액됐다. 희귀질환자 대상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자체 운영 예산으로 쓰지 않고 환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지원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 이 밖에 희귀·필수약센터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99억7700만원이 증액 논의됐다. 전국 5개 권역 지역거섬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16억8100만원, 국가필수약 안정 공급체계 구축·관리 사업에 30억200만원,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공급 사업에 15억300만원, 의약품 유통사업, 의료용 대마 의약품 구입비, 홈페이지 재구축, 센터 홍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37억9100만원이 세부내역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의약품안전원의 약물부작용 피해구제홍보 예산도 정부 제출안 82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복지위안이 의결을 앞뒀다. 영유아·청소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약 바르게 알기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 6억2100만원에서 복지위 내 증액과 감액이 공통 논의됐다. 대한약사회가 수행하는 약 바르게 알기 사업에 대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약사회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그 만큼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안건이 복지위 제출돼 3억1050만원 감액안이 의결된다. 아울러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5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복지위 안건도 제출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신종·불법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정책 수립과 단속을 위한 예산은 식약처안 11억7600만원에서 복지위가 14억5100만원 증액했다. 사용실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시험분석법 개발, 시기·지역별 사용실태 현황 지도 구축이 증액 근거다.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시 예산으로는 8억8900만원이 새로 증액됐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를 영남권역과 호남권역에 각각 1곳씩 신규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7억7100만원이 순증됐다. 현재는 서울에만 1곳이 운영중이다. 마약중동 365콜센터 설치 예산도 13억4000만원 증액됐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화상담은 인력·시간 등 한계가 있어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과 상담원 30명의 3교대 근무체제 콜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증액 배경이다.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 지원=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수집된 부작용 분석·평가 강화 예산은 15억200만원이 증액됐다.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전문인력 8명 예산 4억1800만원, 권역별 모니터링센터 확중 예산 8억6100만원, 부작용 신고 영상 제작 등 홍보비 8100만원, 의료기관 내 부작용 전문인력 양성 3900만원, 모니터링센터 인력 배치 1억3000만원 등이 세목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 지원법 시행 예산으로는 3억3200만원 산출내역에 복지위가 1억원을 증액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예산은 4억2100만원 정부 제출안에 업계 제품화 지원 강화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했다. ◆기타=백신주권 강화 예산도 19억원 증액했다. 현재 국내 백신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2030년까지 28종 국산 백신 개발 목표 대비 14종에 불과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예산은 정부안 5억5300여만원에 1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 전문인력 채용과 인력유지를 위한 임금수준 향상이 목표다. 선진국형 의료제품 표준품 공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품 전담기관을 오송에 설립하는 예산으로11억1700만원이 증액됐다. 대한민국약전 수재 품목 대비 표준품 확보율이 약 18% 수준으로 낮고, 의약품 불순물 품질관리 문제가 지속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소견이다. 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인력 사무실 확보 예산도 늘어났다. 허가심사 인력의 수도권 사무실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제출안 4억71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무실에 영상회의실을 추가 설치하고 고성능 영상장비 구입과 기존 사무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