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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재평가 7월 고시…콜린알포 단일선정 유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평가사업 역량 집중을 위해 대상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단일 우선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하는 것을 가닥잡고 이르면 내주께, 늦어도 이달 안에 그 계획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말, 시범사업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자세히 공개한 바 있다. 업계는 첫 적용 대상을 어떤 약제로, 또 어느 범주까지 확정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학회 자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시범사업 우선순위로 포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첫 적용인 데다가 결과에 따른 파급, 심평원 내 평가인력 등 여력을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만 단일 선정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심평원은 재평가 약제를 모두 선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절차상 추후 그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들에 통보한 후에야 최종 확정고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할 순 없다. 절차와 소요 시일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이 돼야 고시 발령과 시행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올해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사태 수습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고 담당 과의 인력교체 등 일정도 겹쳐, 재평가 목록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상반기 중에나 발표될 것으로 업계에 예고된 바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결과와 여기서 도출된 사례를 토대로 정부와 심평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식 제도화(본사업)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콜린알포 이외의 다른 약제에 대한 급여약 사후 재평가사업은 해를 넘겨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05-13 06:19:08김정주 -
정부, '한국판 뉴딜' 세부 과제 선정작업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세부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첫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추진 TF 구성·운영방안 인데 TF는 3대 프로젝트별로 ▲디지털 인프라팀(팀장 과기정통부) ▲비대면 산업팀(팀장 기재부) ▲SOC 디지털화팀(팀장 국토부) 등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세부사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현장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정책화가 가능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각 부처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긴밀히 협업해 속도감 있게 임팩트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TF는 이달말까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굴·검토·구체화하고, 6월 초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는 21세기 전반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충격을 불러왔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크고 뚜렷한 변화는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혁명"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 어느덧 전세계가 인정하는‘K-방역모델’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한국판 뉴딜이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또 하나의 리딩 모델(leading model)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2020-05-12 22:20:12강신국 -
건보공단,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평생을 함께 하는 사회보험 기관들이 그동안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기관의 노하우와 경험,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재정안정화 로드맵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참석하여 더 나은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였고, 각 기관별 연구자들이 ‘사회보험의 미래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각 사회보험 기관장은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빅데이터와 보유시설 공유·개방,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으로 ’新 국민 공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2020-05-12 17:19: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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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개발 '혁신신약' 임상진입…창사 이래 최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혁신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진입에 성공했다. 유나이티드의 혁신신약 후보가 임상에 진입한 건 198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신청한 개발 프로젝트명 'UN04'의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UN04의 최대내약용량 결정 및 약동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이다. 시험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한다. 이 약은 Plk1(Polo-like kinase 1) 효소를 억제해 항암 효과를 내는 약물로 알려졌다. Plk1 효소는 kinase 단백질 일종으로, Plk1의 발현양으로 암의 악성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개발되고 있는 Plk 억제제는 Plk1뿐만 아니라 Plk2와 Plk3도 억제하는데, 이로인해 혈액독성이 나타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유나이티드가 개발하는 Plk 억제제는 Plk1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액독성 부작용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2017년 7월 이 신약후보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과학기술원·한국화학연구원 참여)으로부터 도입하고, 전임상 및 임상을 추진해왔다. 실로스탄CR, 가스티인CR 등 개량신약 개발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나이티드가 신약 후보를 임상하는 것은 1987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유나이티드는 이 신약후보를 점차 다양한 암종에 적용하며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제약사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유나이티드가 한미약품처럼 퍼스트제네릭에서 개량신약, 신약으로 이어지는 진일보한 개발 역사를 새로 쓸지 주목된다.2020-05-12 16:18:20이탁순 -
심평원 창원지원, 지역 시민단체와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12일 창원지원 대회의실에서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진규)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의료 안전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지역민의 합리적 의료소비 선택을 위한 교육·설명회 ▲자원개방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와 경남안실련의 교육 인프라를 접목, 지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안실련은 산하에 10개 시지회와 67명의 전문강사진을 갖추고, 매년 10여만 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이소영 지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중심 경영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0-05-12 15:07:41이혜경 -
강원도·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제 살리기 도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와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강원 경제 활성화 동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숙박업 등을 도와 강원지역의 경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강원경제 살리기 동참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13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장 등 도내 5개 관련 협회장들은 강원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 동참을 약속했다.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인재육성,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 시에는 감자동맹 프로젝트, 플라워버킷 나눔행사 등 기관별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 서 왔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자, 오징어 등이 전 국민의 호응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온 것에 이어,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주어 관광& 8231;숙박& 8231;항공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통해 강원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강원도 경제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상생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0-05-12 12:0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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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청 지원사격…"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주말 중요 과제임을 언급한 이후 이틀 만의 연이은 지원사격이다. 또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과감한 추진도 언급했다. 다수 전문가가 예측중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방안이자 눈 앞의 감염병 방역과 경제 위기에서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 당부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청 승격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주년 특별연설에서 거듭 언급했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올 가을·겨울 2차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예측중인 '눈 앞에 놓인 위기'로, 머뭇거리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2차 추경예산안과 한국판 뉴딜의 실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감해야 한다.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덧붙였다.2020-05-12 11:32:53이정환 -
보건의료 실태조사 요소 구체화…입원·외래·재원 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 등 실태를 파악하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요소들이 보다 구체화 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활용을 넓히기 위해 결과물을 60일 이상 외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과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자원은 인력·시설·물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 실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5-12 10:13:34김정주 -
건보공단,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만들기 확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으로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 시범실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천광역시 3개지역(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1287명의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태그 부착여부 확인과 상담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었다. 사업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2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사업승인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30기관, 288명 신청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륜을 활용한 장기요양 맞춤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써 복지부와 공단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일자리참여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태그(비콘) 부착여부 확인과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문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할 운영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2020-05-12 09:29: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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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건보 '우즈베크어' 전화 상담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그동안 영어& 8231;중국어& 8231;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 할 계획이다.2020-05-12 09:25: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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