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정애 복지위원장,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거수기 역할 해선 안 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재차 복지위에 배정된 것을 두고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라며 의료민영화를 향한 민주당 입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허락하는 복지위가 아닌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펴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대 국회 복지위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복지위가 공공보건의료를 확고히 자리잡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 당선된 한정애 의원이 보건의료 정책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전문가만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이 적임자인지 아쉽다고 표현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에 다시 배치된 것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입장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민감한 환자 건강질병정보를 민영화하는 법안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 예고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등도 비판했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을 향해서는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사업을 국민 건강과 관련이 없는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국회 복지위는 이같은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 민낯을 직시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등을 반드시 이뤄내고 간호인력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상비되도록 해야 한다"며 "IT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를 위한 복지위가 아닌 국민을 책임지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