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법사위 품은 與 "3차추경·질병청 이달 처리"

• 민주, 176석·법사위원장 확보로 '예산·법안 하이패스' 구축
• 통합, 국회 파행 예고...여당 단독처리 제동은 사실상 불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독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추경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속 추진이 예상된다.

1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가동과 3차 추경안 심사 시작을 공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 안에 18개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 계획은 걸림돌 없이 시행 가능한 상황이다.

176개 의석을 확보한데다 법사위원장을 선점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만 완료되면 3차 추경과 질병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예·결산, 법안 심사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17개 상임위가 각자 심사한 안건을 법사위로 올리면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상정 후 단독 표결을 거치면 추경과 법안 통과를 막을 제동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18개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건너가는 다리가 끊겼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질본의 청 승격 등 방역체계 개편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코로나 극복 민생과제를 면밀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21대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원장 윤후덕, 외통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자위원장 이학영,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수당이 단독으로 개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지난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