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되는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벌써 4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 경 대한조산협회와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재정소위 4차 회의에 참석 중이다. 자정을 넘겨 2일로 넘어간 상황에서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어, 공급자단체는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다음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4~5차례 만남을 가진 상태다. 하지만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딩을 가지고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공급자단체의 희망 수가인상률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재정소위 4차 회의가 끝나면 다시 수가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가 종료되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마스크 제조업체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 전문무역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일부터 마스크의 공적공급 비율이 60%로 조정되고, 생산업자의 수출이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는 등 개정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마스크 증산에 협조해준 업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향후 수출, 7월 이후 마스크 수급 정책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K-방역의 핵심 자산인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향후 국내 마스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마스크 업계가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마스크 제조업체 5개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 2개사, 전문무역상사 4개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편익 제공이 우선이라며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와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이나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는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되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원격의료하고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것이 중점적"이라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으로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가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수가협상단 격려 차원에서 오늘(1일) 오후 10시 경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약사회는 현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가 5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5~10분 이내로 짧게 진행되고 있다. 김 회장은 오후 10시 경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 수가협상단에게 "매년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 올해도 좋은 결과를 맺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수가협상을 타결한 유형은 없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오늘(1일) 오후 9시부터 본격화 됐다.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량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렸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4차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 결과 우리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걸 확인했다"며 "재정소위와 약사회, 건보공단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했다. 윤 이사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재정소위로부터) 큰 밴딩을 받아오기 힘든 것 같다. 조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제시 때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아주 소폭 인상됐다. 우리가 원하는 수치도 제시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가 3차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오늘(1일) 밤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가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 7시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가 예정된 만큼, 앞서 진행된 3차 수가협상에서는 별 다른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정소위 2차 회의 이후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이 제시된 상황에서, 3차 회의 이전에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정확한 밴딩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 상황에서 병원계가 대비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어렵다면서 가입자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생존해야 하는 만큼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계는 전 유형 대비 일당 진료비와 진료증가율은 최저 상태고, 인력고용과 인건비율은 최대"라며 "현실에 처한 회원을 등에 업고 어떤 숫자인들 마음 편히 찍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치협과 의협은 3차 수가협상 이후 "할말이 없다. 향후 일정 공유만 하고 나왔다"는 말만 전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치료제가 의료시장에 진입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혜택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바이오 차세대 신산업 육성 = 먼저 디지털치료제를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해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치료제는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SW다. 예를 들어 인지, 행동치료를 위한 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임상문헌 중심의 평가 외에 기술의 혁신성·잠재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문헌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원부자재 국산화와 공정기술 고도화도 진행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저장백, 정제기술, AI 기반 공정기술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하반기중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도입한다. ◆바이오 인재 양성 =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분야 연구에 특화된 의사과학자가 육성된다. 전공의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임상의사가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임상 지식을 기반으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대학원생 연구 활동도 지원대상이 되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도 올해 하반기 설립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구축된다. GMP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실습장 구축과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연간 2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와 복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는 아일랜드에서 운영 중으로 첨단 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이봉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외)과 공동주관으로 '제 2기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2기 를 발족한다고 1일 밝혔다. '영마인드 2기'는 청년(young) 정신건강(mind)을 응원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0)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영마인드 2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국 77개 지역 110개 대학교 90개 팀(577명)이 선발돼, 정신건강 바로알기 캠페인, 청년 정신건강 정책제안, 정신건강 차별개선 옴부즈맨 활동을 온라인에서 수행한다. 발대식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를 기점으로 5개월간 2기 활동이 시작된다. 아울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우수한 활동을 펼친 18개 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23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된 영마인드 1기는 61명(423명)으로 구성돼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윤석준 단장은 "청년의 밝고 개방된 에너지가 앞으로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편견 해소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영마인드 2기 출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