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병의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예측대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결렬 직전,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들 유형이 협상 결렬을 맞은 지 3주 넘은 시점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로소 최종 결정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오후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과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통과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환산지수 가격은 전 유형 평균 최종 1.99%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먼저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의 경우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됐다. 이달 초 수가협상에 성공한 약국은 3.3%, 한의원은 2.9%,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이번 건정심 통과로 모든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가 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로벌 프라이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국내 약가협상 도중에 업체 측이 급여화를 철회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빚었던 졸레어(omalizumab, 오말리주맙)가 내달 급여 등재된다. 졸레어는 중증 천식 조절 신약으로, 이번 급여화는 1차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다만 업체 측 사정에 의해 내달에는 '졸레어주사'만 일단 공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오후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졸레어주사 등 신약 급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약제는 2년 전인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던 중 12월 20일 약가협상을 돌연 자진철회했다. 중국 마켓에서의 약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보험약가를 참고하는 경향이 강해, 업체 측 입장에선 우리나라 약가협상에서 드러나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노바티스의 졸레어 급여 철회로 인해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 약가를 포기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첫 케이스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후인 지난해 노바티스는 이 약제의 중국 급여화에 성공하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 지난 3월 약평위를 통과한 뒤 약가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 성공한 것이다. 보험상한가는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mg 함량이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 함량이 14만3000원이다. 다만 이 약제는 업체 측 공급 사정에 의해 함량별로 급여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복지부에 따르면 졸레어주사는 내달 1일자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mg 함량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 150mg은 내년 10월 1일자부터 급여화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 대비 크게 적고 80세 이상 고령의사 수가 급증세인 현실을 개선 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민낯을 보인 상황에서 지방병원·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나 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의사면허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의사 수 증가는 자칫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단초가 되는 의사면허 대여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분야 사회보장정책 분석을 통해 의사 등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어필했다. 의사 수 적고 병상 등 물적장비 넘쳐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대비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상수는 12.3개, 의료장비인 MRI는 29.1개로 OECD 평균인 4.7개, 17.4개와 비교해 많았다. 의사 등 인적자원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넘치는 셈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7000건으로 OECD 평균 2000건 보다 3배 이상 많아 의료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지방병원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나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예산처 분석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0명을 기준으로 서울은 3.1명인 대비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충남 1.5명으로 일부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정책결정 시급 보건복지부는 의료불균형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실시중이나 20명 모집에 8명만 응시·선발돼 실적이 부진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전문의 공급 정책은 최소 9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평균 12.6명보다 5.0명 적다. 늘어나는 고령의사…검증시스템 필요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증가중인 상황도 공공의료 분야에 악재로 판단했다. 의사면허는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진료능력 등을 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의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말 기준 활동중인 의사 수는 10만8000명으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가 7.2%인 7849명이었다. 65세 이상 활동의사 수는 2012년 4165명에서 2019년 7849명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 활동의사 수도 2012년 400명에서 2019년 8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학병원이 교수정년에 따라 65세에 퇴직하는 대비 일반적으로 의사면허는 정년이 없어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취업하거나 개원이 가능해 고령의사들이 활동중이다.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자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므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연 8점(8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고 사이버 강의로 대체 가능해 의사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면허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예산처는 고령의사는 실제 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사면허 대여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최근 5년(2015년~2020년 2월말) 동안 개인의료기관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75명, 40대 63명, 60대 58명, 20대 이하가 13명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담한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이 시장원리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의사 증가, 의사 직업의 전문성·중요성, 병원의 질적 관리 등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전문성을 검증할 절차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때 코감기약의 대명사였던 '코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미약품이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전문약 전환 당시 업그레이드 품목인 '코싹엘'로 마케팅을 전환하면서 예고된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그때 당시 전문약으로 전환된 품목들이 일반약 시절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들은 재분류가 독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싹정'(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지난 24일부로 허가가 자진 취하됐다. 한미약품이 2014년 업그레이드 품목인 '코싹엘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연산염)을 전문의약품 시장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출시하면서 코싹정의 입지는 좁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코싹정은 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 복합제 중 최초 허가품목인데다 전문약 전환 전까지 약국 시장에서 인기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식약처는 2013년말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마약 전용 등의 이유로 슈도에페드린 120mg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코싹정은 당시 20억원대 품목이었다. 한미는 하지만 전문약 전환을 염두하고, 업그레이드품목인 '코싹엘'로 마케팅을 전환하면서 관련품목에서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대신 코싹정은 작년 원외처방액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2013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에서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50품목 가운데 허가권을 유지한 품목은 34개로 파악된다. 16개 품목은 허가권을 취하하는 등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싹정과 같은 품목들이 일반약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던 데다 전문약으로 전환하면서는 경쟁력을 잃은 터라 2013년 재분류가 결과적으로 악재가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족의 학습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26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진행했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자녀와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올해는 전국 8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6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어온 건강보험 희망풍선 사업은 시행 첫해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지원 대상 7명 전원이 네일아트, 바리스타 자격증 등 취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7개 시설, 133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자녀에게까지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전국 8개소 시설의 64세대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부모 자녀의 성장과정을 담은 앨범 제작으로 가족에게 뜻깊은 추억을 전달하고, 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 속 육아에 힘쓰는 부모를 응원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세트(턱받이, 담요, 유아용 목욕용품 등) 건이강이 나눔상자 3000개를 제작해 저소득 영유아 보육 및 출산예정 가정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6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5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기증했다. 건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2500개의 건이강이 나눔상자가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건이강이 나눔상자 프로젝트는 건보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총 1만4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전국 저소득 가정의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제작·지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14개소가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당초 예고된 23개소에서 9개소는 이의신청 인용이 결정되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집계한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및 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14개소를 확정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다.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는 최종 14개소로 품목은 246개다. 제약사 명단과 품목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개되지 않는다. 이 중 보고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가 이뤄진 178개 품목은 행정처분 감경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감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도매업체 13개소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7일 오후 1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0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알기쉬운 의료서비스 원가: 수집부터 계산까지'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8개 학회가 “회계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통합학술대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계산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원가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사례를 회계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원가정보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공단의 원가시스템(DCS)과 패널 의료기관 자료 수집, 검증, 표준화 그리고 계산까지 일련의 과정과 원가분석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회계전문가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원가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한국회계학회 내에 새로 구성한 의료회계위원회와 더불어 의료회계기준 등 건강보험 원가계산방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연구 방안 등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광화(강원대학교 교수) 의료회계위원장은 "이번 행사 및 앞으로의 의료회계위원회와 공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공익적 정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회계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건강보험 원가계산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 원가정보를 만들고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서울대치대·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신임 권익위원장은 이르면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은 부산 데레사여고를 나와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이사로 일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 보호에 힘썼다"며 "의원 실절 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법조·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인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렴도를 제고할 적임자"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상혁 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변호사(사시 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후임으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에 정식 임명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