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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약효군(품목) 확대 안건 조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건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한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신산업규제혁신위가 복지부의 신중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등 조정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약품 약무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판매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특히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특례 연장 신중검토 이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무엇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효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복지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표정도 내비쳤다.품목 추가 검토중인 목록에 대해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업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 위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관련 단체인 대한약사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구조로, 주관부처인 과기부로부터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별도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국조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실증특례 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년간 화상투약기 적용됐던 11개 약효군에 더해 소화제, 사전피임약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특례 연장에 강하게 반대 중으로, 규제혁신위 논의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열릴 신산업규제혁신위가 어떤 조정·권고안을 낼지 여부에 따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장·품목 확대 결과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과기부 주관으로 가동돼 왔지만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내면서 규제혁신위 논의가 필요해졌다"면서 "혁신위가 복지부와 과기부 입장을 비롯해 특례 업체, 약사회 등 의견을 살펴 어떤 조정안을 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54:33이정환 -
저용량 란소프라졸+제산제 6품목 허가…낮은 가격 장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약회사 6곳이 동시에 저용량 란소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을 결합한 복합제를 허가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유니메드제약의 '란탄듀오정15/600mg', 구주제약의 '란소듀오정15/600mg',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란소엑스정15/600mg', 명문제약의 '란스타정15/600mg', 하나제약의 '란사톤듀오정15/600mg', 유앤생명과학의 '란소앤정15/600mg'을 허가 했다.6개 제약회사의 6개 품목은 모두 유앤생명과학에서 위탁제조를 맡는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2023년 1월에도 란소프라졸 30mg과 침강탄산칼슘 600mg 조합의 복합제를 허가 받아 출시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 제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를 활용한 복합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란소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도 그 중 하나다.지난 2023년 중견·중소업체 국내사들이 모여 란소프라졸, 침강탄산칼슘 조합의 복합신약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 출격하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PPI+제산제는 위산에 약한 PPI를 보완함으로써 약효 발현시간을 단축하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종근당의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로, 작년에만 147억원(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란소프라졸+침강탄산칼슘 원외처방액은 유니메드제약의 란탄듀오 1억4514만원, 유앤생명과학의 란소앤 1억3094만원, 하나제약의 란사톤듀오 1억1516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은 구주제약의 란소듀오 865만원,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란소엑스 1063만원, 명문제약의 란스타 5744만원에 그쳤다.PPI+제산제 복합제 허가품목만 70개에 달할 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다만 란소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복합제의 경우 지난 2023년 6월 1일부로 정당 910원으로 고용량 PPI가 결합된 복합제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PPI 고함량은 란소프라졸 30mg, 에스오메프라졸40mg, 라베프라졸 고함량20mg 등이다. 이를 비교할 때 에소듀오40/800mg 920원, 에소메졸플러스40/350mg 920원, 라비에트듀오20/50mg 1069원 등 기존 고용량 PPI+제산제보다 이번 란소프라졸30mg+침강탄산칼슘 복합제가 저렴한 편이다.2025-03-14 15:11:07이혜경 -
삼바, 아일리아 시밀러 '아필리부' 프리필드 제형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애플리버셉트 성분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주'가 프리필드 제형을 추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아필리부프리필드시린지(애플리버셉트)'를 허가했다.아필리부는 삼성바이오페스가 국내에서 2022년 품목허가를 획득한 아멜리부(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명 SB11)에 이어 두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다.허가 당시 국내 최초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승인됐으며, 이번에 프리필드 제형을 추가하면서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와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프리필드시린지'와 경쟁하게 됐다.아필리부는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uth factor·VEGF)를 억제해 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항-VEGF 계열의 약제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다.아일리아의 지난 2023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7조원 규모이며, 아이큐비아(IQVIA) 데이터 기준 국내 매출 규모는 968억원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 한국 등 10개국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환자 449명을 대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을 진행했다.지난 2023년 4월 미국 시력안과학회(ARVO) 연례 학술대회에서 임상 3상 최종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효능·안전성 등의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아필리부주 허가 적응증은 아일리아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망막중심정맥폐쇄 또는 망막분지정맥폐쇄)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 치료 등이다.아필리부주는 약제 급여기준도 아일리아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지난해 급여 상한금액은 35만원으로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와 아일리아주사 각각 70만8740원의 49.3% 수준으로 정해졌다.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부터 삼일제약과 국내 판권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삼일제약은 지난해 5월1일 아필리부를 공식 출시했으며,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10억원을 달성해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2025-03-14 11:32:31이혜경 -
행정명령 위반 의약사·제약·CSO 처벌 수위 낮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개설 약사와 병·의원개설 의사, 의약품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 제약CSO 등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에 착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제출 요구 명령을 위반한 약사, 의사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게 입법 목표로, 행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개선·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깃든 입법이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입법예고 일자는 지난 12일이며, 제출자는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다. 정부 입법인 만큼 입법에 필요한 정부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정부 공포가 가능해진다.법안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을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행정명령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의지다.벌금은 법원이 직접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내리는 형벌에 해당, 전과로 기재된다.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처벌로, 전과로 기재되지 않는다.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법제처는 "복지부, 식약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행정상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14 11:22:23이정환 -
삼일제약, 산도스 제품 급여 양도·양수 '잰걸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이 국내 시장을 철수한 산도스 제품의 양도·양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허가권 인수를 완료한 가운데 급여 승계도 마무리 단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3월 1일부로 산도스올란자핀정5mg과 조프란주 2개 품목의 급여권을 양도양수했다.삼일제약은 지난 2023년 산도스 전 품목을 독점 유통 및 판매하기로 산도스 측과 계약했다. 산도스는 삼일제약에 제품을 넘기면서 같은해 6월 한국 지사를 폐업하며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삼일이 판매하기로 한 산도스 제품군은 미르탁스,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 산도스파록세틴, 산도스올라자핀, 산도스졸피뎀, 산도스설트랄린, 산도스슈가마덱스, 하이캄틴, 암피베실, 조프란, 자디텐, 팔로델, 진네트 등이다.이들 제품군 모두 허가권은 이미 삼일제약으로 넘어간 상태다. 허가권 인수가 완료된 가운데 삼일제약은 급여 양도·양수 과정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급여 양도·양수가 완료된 품목은 산도스졸피뎀정10mg, 산도스올란자핀정10mg, 산도스올란자핀정5mg, 산도스올란자핀정2.5mg, 산도스파록세틴정,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2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5mg, 조프란주(2개), 자디텐시럽 등 12개다.아직 미르탁스, 산도스설트랄린 제품 등 급여권이 삼일제약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그럼에도 삼일제약은 CNS(정신신경계) 계열 대부분 품목의 양도·양수를 마무리했다. 삼일제약은 2021년 CNS 사업부를 신설하며 신경·정신과 시장 영업을 강화해오고 있다. 산도스 제품 합류로 중추신경계 질환 라인업이 한층 강화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거란 분석이다.작년 삼일제약 CNS 사업부 매출은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30.4% 증가했다. 산도스 제품 인수로 인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산도스 급여 양도·양수는 외형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CNS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 강화로 회사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2025-03-13 19:13:52이탁순 -
안전관리원,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정대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2025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교육'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 교육과정별 모집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교육신청 기간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해당 교육의 목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 담당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필수전문교육, 심화전문교육, 보수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 자격은 필수전문교육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위촉한 강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세 내용과 교육 접수 시 유의사항 등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 대상자는 제출 서류 검토 및 자격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향후 심화전문교육 과정 신청 기간과 지원 자격 등에 대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2025-03-13 17:34:25이혜경 -
동국 '입덧약', 재평가 자료 미비...5월까지 판매업무 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국제약이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의 동등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의 판매업무를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입덧치료제 동등성 재평가 공고에 따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등 5개 품목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5개 제약사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동국제약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서류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동국제약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약효의 동등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동국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약사는 지엘파마가 위탁을 맡아 재평가를 진행했다. 지엘파마가 허가사항 변경 없이 재평가를 진행해 허여를 한다면 3곳의 위탁업체도 같은 결과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입덧치료제로 불리는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총 9품목이 허가(신고)가 이뤄진 상태다.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오리지널로서 대조약으로 선정됐으며,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은 수출용으로 전환했고,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과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은 허가취하를 결정했다.2025-03-13 17:15:56이혜경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특히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 권한인 의약품 처방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이번달(3월)에는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3일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환자 약물 처방권,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면허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해 의사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게 의료계 비판 배경이다.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이전 의협 등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맞섰다.◆간호사 약물 처방권=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환자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전이 완성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처방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정해 간호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는 이 안에서 약을 선택해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혜린 과장은 "(약물 처방)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 위임"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지금도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의료사고 책임소재=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로 동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논쟁거리인 골수천자(뼈에 바늘을 삽입해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역시 간호사 스스로 골수천자 시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환자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건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골수천자를 지시해 사고가 났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과장은 의사가 지시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응했다.박 과장은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안전망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추는 형태 구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PA업무만 따로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료행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PA간호사, 전공의 대체 논란=복지부는 PA간호사 업무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고 했다.PA간호사는 전공의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과거 의사가 도맡았던 정맥주사 투여도 오늘날 간호사가 하는 만큼, 의료행위들이 점차 의사에서 간호사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박 과장은 "의사, 간호사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가 담당한다. 의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끔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는=복지부는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지침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시행령,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했다.박 과장은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왔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등 루틴한 내용으로 심사할 게 별로 없다"면서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PA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사업으로 더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2025-03-13 16:58:05이정환 -
의료기기 국가기념일·마약류 유인 처벌 입법, 통과 목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의 관련 사업·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의료기기 업체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매매 알선은 물론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도 처리를 앞뒀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매년 5월 29일을 국가기념일인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는 입법이다.국가, 지자체가 의료기기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의료기기 업체와 국민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특히 식약처장 등이 의료기기 업체가 체납한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국민에 위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지난 3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약 46% 수준으로 낮은데다 체납 업체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납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의무를 식약처에 부과하는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이 법안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아울러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해당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2025-03-13 10:17:14이정환 -
DPP4+SGLT2+met' 복합제 허가 잇따라…동구 합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3년 4월부터 당뇨병 복합제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DPP4+SGLT2+met' 조합의 당뇨병 3제 복합제 허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당시 급여기준 마련 당시에는 3제 복합제가 없어 ▲'DPP4 억제제+메트포르민' 2제 복합제에 'SGLT2 억제제' 단일제 추가 ▲'SGLT2 억제제+메트포르민' 2제 복합제에 'DPP4 억제제' 단일제 추가 ▲'DPP4 억제제+SGLT2 억제제' 2제 복합제에 '메트포르민' 단일제 추가 등 3개 조합의 경우에 급여처방이 가능했다.하지만 급여기준 마련 이후 대원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각 다파글리플로진,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성분의 '다파시타엠서방정'과 '실다파엠서방정'을 허가 받고 급여등재까지 마치면서 후속 약물들이 잇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다파글리플로진,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성분 제제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목록을 보면 지난 12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시타플로진메트서방정5/50/1000mg'을 허가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성분의 10/100/1000mg 용량을 허가 받은데 이어 추가로 진행한 것이다.현재 'DPP4+SGLT2+met' 조합의 당뇨병 3제 복합제는 지난해 7월 24일까지 허가 받은 대원제약, 한미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녹십자 등 6개 업체의 15개 품목만 급여 등재가 이뤄진 상태다.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보령, 휴온스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로 아직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당뇨병 3제는 시장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SGLT-4 억제제 계열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제 계열 시타글립틴에 메트포르민을 더한 약물이다.DPP4i는 혈당을 낮춰주는 GLP-1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고, SGLT2i는 포도당 재흡수에 주요 역할을 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지난해 4월 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로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병용 급여가 가능해졌는데, 이때 메트포르민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 3제는 단 한 알의 복용으로 급여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개발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2021년 1조3055억원에서 2023년 1조4310억원으로 증가했다.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대원제약의 '다파시타엠' 16억4408만원, 한미약품의 '실다파엠' 24억6259만원, 제뉴사이언스의 '포시타엠' 809만원으로 대원제약과 한미약품의 2강 구도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2025-03-13 09:24: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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