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지 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작용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502건이던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매년 늘어나 작년에는 1132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건기식 이상사례가 증가하자 보고절차를 담은 안내서 등을 영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자 대상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도 포함된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의원 5곳 중 1곳은 14일 집단휴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9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659곳으로 약 19%가 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실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며 40개 야간, 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개소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시립병원 중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북·은평·동부·북부·서남병원도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중심으로 외래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박 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미리 진료 및 처방약을 받아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5억원의 초고가 약제 '졸겐스마'의 대상연령 확대를 둘러싼 중앙약심 회의록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3일부로 대상질환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약심에서는 연령대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실제 희귀의약품 지정 변경 공고에서는 연령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이 약의 판매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식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품목허가 시 적응증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 약이 제조사 제시금액 25억원의 초고가약인만큼 환자수 차이에 따라 추후 급여규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졸겐스마의 대상질환을 지난 3일부로 추가 확대했다. 졸겐스마는 국내에서 2018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심사가 빨라지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도 구매가 원활해진다. 최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당시 대상 질환은 '척수성 근위축증(Type 1)'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 공고된 대사 질환은 'Survival Motor Neuron 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환자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형의 임상적 진단이 있는 경우 ▲Survival Motor Neuron 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 척수성 근위측증은 운동신경에 작용하는 SMN1 유전자 변이 환자를 통털어 이야기한다. 다만 증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기존에 대상질환이었던 제1형(TYPE 1)은 3분의 2 이상에서 2세 이내 사망하게 되고, 2형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생존이 가능하나 근육 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경우가 많고, 3형은 신생아기에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진행된다. 특히 1형은 6개월 미만 영아에서 대부분 진단된다. 졸겐스마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2세 미만에, 올초 승인된 유럽에서는 연령대 상관없이 21kg 이하 소아에게 투여가 가능하다. 반면 국내 지정된 희귀의약품 대상에는 TYPE 1, 즉 6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노바티스 측은 정식 허가 전에 희귀의약품 대상질환 추가를 통해 환자군을 넓히려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진행된 중앙약심에서는 대상 연령, TYPE 등에서 추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바티스의 신청내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Survival Motor Neuron 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도 대상질환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연령군이 확대되게 됐다. 6개월 이후 진단되는 제2형, 제3형 SMA 환자들 가운데 SMN2 유전자 3~4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1형 환자들은 SMN2 유전자가 1~2개에 그친다. 현재 SMA 환자 중 제1형이 60%, 제2형은 30%, 제3형은 10%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졸겐스마가 연령대 상관없이 2형, 3형도 사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아직 이 약이 국내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최종 적응증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희귀의약품 지정내용이 정식 허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연령층 확대로 매출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식허가 이후 급여신청 단계에서 보험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 환자가 1~2명만 늘어나도 건보규모가 몇십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2세 미만 SMA 환자는 연간 17명 정도가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제시금액을 국내 환자군에 적용할 때 치료제 규모만 연간 425억원에 달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이 하루 남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자 희생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명분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화와 협의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 담긴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료인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먼저 박 장관은 의료인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14일 의협 주도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이들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부문 의사 배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듭 제안했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되는 사실이란 것을 유념하고 의협은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위급한 환자들이 있는 진료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지적 사항에 대해 의협이 논의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정부 또한 같은 뜻"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과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견해 차로 그간 의료계와 정부는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이제는 대화와 소통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더 발전시켜 한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집단휴진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휴진 피해 발생 대비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침을 내렸으며, 응급환자 진료공백 발생이 없도록 대비한 상태다. 대화의 손을 내미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환자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SNS에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이 내일부터인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중장기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며 국민들께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몫을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는게 정부 계획"이라며 "늘어난 의료 인력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에 집중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사협회가 그에 반대해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하며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공단의 직무역량에 맞는 전문성 있는 신규직원 46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 465명(행정직 137명, 건강직 178명, 요양직 25명, 전산직 5명) 중 일반은 345명, 사회형평적 채용(고졸 70명, 국가유공자 50명)을 확대하여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채용에는 사회배려계층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까지 우대가점 대상을 확대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2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모집지역은 상반기 채용과 동일하게 14개 지역이며, 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원과 약국, 한약국을 대상으로 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이 지난달 확정된 가운데, 시범사업 제반 시스템 마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일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첩약급여를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 시작은 일부 지연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시범사업, 즉 급여 적용은 오는 10월 예정대로 할 수 있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첩약급여 시범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선 7월,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사업 내용과 세부 일정에 대해 최종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짓고 참여기관 공모를 본격화 한다. 예정대로라면 공모가 시작되거나 시작 직전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내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이뤄지며 오는 10월 내 시범사업이 3년의 일정으로 본격화 한다. 그러나 첫 첩약급여 적용인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제반 등 갖춰야 할 게 많고 소요시간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공개모집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등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규격 한약재 바코드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한다. 한약재 제조사가 출고하는 제품에 바코드를 부여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를 입고할 때 바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케미컬 의약품으로 비유하자면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바코드 입력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첩약 DUR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별 한약재 특성과 한약재 상호작용 연구도 과제로 예비해두고 있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내달 초로 늦추더라도 오는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해 수가를 지원하고 처방전 양식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갈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