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서울대학교병원(원장 김연수)이 20일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국가 심뇌혈관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 발굴 ▲연구 데이터 및 결과 교류 등 상호협력 ▲국가 심뇌혈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학술행사 등 공동 진행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 사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양 기관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뇌혈관 질환 분야에 큰 연구 성과를 남기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선민 원장, 김연수 병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배희준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정부의 국가 방역정책을 놓고 연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95%(19일 기준)인 점과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기용을 놓고 "백신무능에 이은 정치방역 선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수 등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백신접종 역시 질서있게 진행중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19일 여야는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현황, 접종률 등 국가 방역 시스템 관련 난타전을 지속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청와대의 기모랑 방역기획관 임명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동시에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 등 대응이 무능 수준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를 향해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섰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방역 방해 전문가'"라며 "청와대의 방역기획관 인사는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18일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률이 2.91%인 점을 지적하며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과 백신 정책을 최선을 다해 옹호한 사람"이라며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영국과 이스라엘 국민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 됐는데도 기 기획관은 정부 방역을 칭찬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질병청장에 이르기까지 백신 도입에 무지하거나 안일했다"며 "대통령은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강조하다 지난해 9월에야 해외 백신 확보를 주문해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최근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일단 비대위 회의를 열어 백신 수급 안정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다. '4·7보궐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총 사퇴한 후 신임 지도부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영향이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야당의 백신무능, 방역무능 주장을 세계 코로나 통계를 근거로 반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129개국 중 최소 1회 접종률 2.95%로, 63위에 랭크됐다. 접종률만 따질 때 이스라엘이 61.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영국 48.2%, 칠레40.1%, 미국 38.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나라 157개국 가운데 한국의 100만명당 누적확진자는 18일 기준 2224명으로 110위인 하위권에 해당한다.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자수를 보면 한국은 35명으로 집계돼 112번째였다. 이를 토대로 김성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은 K방역 실패와 백신후진국이란 딱지를 붙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1주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87명, 사망자 0.6명으로 영국 169명/2.5명, 이스라엘 158명/53명 보다 낮다"며 "접종률이 높은 칠레나 우루과이가 매일 수 천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 십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분기까지 65세 이상 고령층 백신접종이 마무리된다면 사망자와 중증자수가 줄어들어 의료자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히 유지한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K방역은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하고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 실패한 게 아니다. 코로나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되레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과도한 백신 불안 조성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기에 재진입하고 백신 접종률과 수급률이 안정화할 때 까지 방역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여야 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을 허용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촉진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중"이라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며 "복지부 추산 약 1만5000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레센자(알렉티닙)'와 '자이카디아(세레티닙)',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의 급여 교차투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고 폐암 치료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투여대상을 명확히 했다. 알룬브릭이 지난 4월 1일부터 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투여단계 1차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당시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었다.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잴코리(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 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알룬브릭을 포함한 ALK 저해제인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의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시 급여 적용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에 ALK 저해제 투여후 실패하여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제2016-216호, 제2017-213호, 제2019-119호)과 같이 '잴코리'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한다고 기준을 손질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가 담겼다. 다잘렉스와 병용투여하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니솔론'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서 다잘렉스는 약값전액본인부담(100/100), 병용요법에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다잘렉스의 병용요법은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서 동일한 투여 대상에 대해 다잘렉스는 약값전액본인부담 (100/100), 병용요법은 본인일부부담(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공고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 원내 외래약국에서 의사 처방과 다른 용량의 약을 잘못 조제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복약 환자가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7세 소아인데다 조제오류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으로 알려지면서 충남대병원은 환아를 향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일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아에게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잘못 조제해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드린다. 병원 시스템을 즉각 개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YTN은 '마약성분 약 잘못 지어준 국립대병원..."간혹 실수가..."'란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충남대병원은 마약류 향정약인 디아제팜의 용량을 잘못 조제해 건넸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에 아침 2mg, 저녁 4mg을 투약하라고 적힌 것과 달리, 원내 외래약국은 아침과 저녁 동일하게 3mg씩 조제했다. 기복용 디아제팜 용량을 기억하고 있던 환아 보호자(아이 엄마)가 이같은 조제오류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충남대병원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처방전에 의사가 추가로 기재한 코멘트를 원내 외래약국이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조제오류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의약품이 조제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 성장을 담보한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갖춘 지역공공의사가 양성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를 기본으로 한 공공의사 정책 운영을 목표로 의료계, 이용자단체, 보건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권 교수가 참석했다. 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관련 정부부처 애로점을 토대로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이용자중심 혁신의료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개 트랙으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창준 정책관은 향후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목소리를 수렴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당정이 협의·발표한 정책이 의료계와 일부 여론으로 부터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한 정책을 고심중이란 취지다. 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등 졸업 의사들의 진료패턴과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졸업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국민은 어떤 의료이용을 했는지가 지금까지 의사인력 정책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는 의사 한명이 봐야 할 적정 환자수, 진료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의대정원 확대 시스템에 자연히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인력정책이며, 질적 확대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바른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이 세워진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지나치게 병원 중심, 첨단의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1차의료가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정책은 병상 수를 늘리고 병원을 늘리는 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은 이보다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서 일 할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의료 현실은 1차의료가 열등한 분야로 여겨지고 전공의 수련도 대부분 큰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역에서 좋은 의사를 길러낼 인프라가 없어 의료취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취약 문제 해결은 공공의대 설립 등 별도 트랙을 만드는 동시에 현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 1차 의료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립 공공의대를 양적으로 늘린다고 지역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과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은 의대가 없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공공의료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게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은 사실상 행정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강영구 국장은 "전남 보건의료 상황은 지난 30년과 비교해 더 악화했다. 의대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은 적자 반복으로 폐쇄됐다"며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는 지역의사를 모집해서 부족한 의료현실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획처장도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안동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할 수 없어서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보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다"며 "결국 입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료취약지를 제대로 판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가 10년 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임의제조 혐의로 적발된 바이넥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가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꾸려 이달초 대형 2개사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엔 복수의 중견 제약사도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특별기획점검단은 최근 충청권에 위치한 중견 A, B 업체의 공장을 불시 점검했다. 두 제약사도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큰 편이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구성해 조사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점검단에는 지방청 인원 3~5명이 업체당 3~5일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점검단은 임의제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품목 실시간 제조기록서, 품질관리(QC), 로우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이달초 대형 A, B사 조사의 경우 최대 5일간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해 업계를 긴장케 했다. 특히 5개팀이 주당 5개 업체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조사대상이 수십개 업체가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금껏 불시 점검을 진행한 제약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 조사에 돌입했을땐 주당 5개씩, 한달 20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현재까지 보면 한주에 많아봤자 2개 업체 정도를 조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강도가 세서 불법 혐의가 추가로 나올지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모 업체가 이미 불법 제조 혐의가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조사가 확대될 수록 적발업체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전체 제약업계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돼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 8231;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추진중인 공공의대·지역의사 정책이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강제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실효성 있는 공공의사 양성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현재 3000명 수준인 의대정원을 당장 6000명으로 늘려 향후 10년 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진단과 함께 1개 공공의대가 아닌 권역별 최소 4개 공공의대를 세워야 지역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가 주최했고, 김진현 교수는 이를 대표해 요구안을 발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했다. 400명 의대정원을 향후 10년간 늘리겠다는 당정 계획은 OECD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민 수요와 격차도 크다는 지적이다. 당정 정책을 개선하려면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나 국공립 의대로 제한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규정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 견해다.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로 제한하지 않으면 지방 사립대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편법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다. 또 인턴·레지던트 5년, 전임의까지 7년으로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대부분 채워질 수 있고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일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자리를 옮겨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개원하는 것 까지 정부가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 10년 간 의무복무 규정을 명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지역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교육을 연계해야 향후 양성된 지역의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개의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권역별 복수 공공의대 설립으로 양질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김 교수는 "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실효성·공공성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서남의대 정원도 49명이 아닌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국립대 의대 정원과 함께 사립대 의대 정원도 늘리고,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6000명씩 10년간 증원해야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요구도 했다. 김 교수는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기존 국립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향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토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 40개 의대 중 30개 이상이 사립의대인 것을 고려해 사립의대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기준 의사공급 부족 수인 7만4773명을 해소하려면 6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당장 의대정원을 연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 10년간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며 "400명을 10년간 늘리는 당정안으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