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신임 건강지원상임이사로 열린우리당 김재석 정책부실장이 임명되면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공단은 지난 7일 대구식약청장 출신인 이준근 총무상임이사 임명 당시에도 반복되는 복지부 출신 관료 임명으로 사회보험노조측의 반발을 겪을 바 있다. 24일 공단 사보노조는 김재석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건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건강지원상임이사를 이와 전혀 무관한 여당인사로 앉힌다는 것은 현 정권과 복지부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총무이사 임명과 동시에 진행돼야 했던 건강지원이사 결정이 2주나 더 지난 후에 결정됐다는 점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 신임 김재석 이사는 당초 공단이 아닌 다른 정부 기관에 임명될 예정이었지만 임명이 불발되면서 결국 공단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 최고위 실무책임자직은 정치인의 임시휴게소가 아니다"며 "공단이 언제까지 정치권의 낙하산 밭이 돼야 하는가"라고 역설했다. 노조는 "김 이사는 인천사랑병원 이사 출신으로 보험자인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의료기관을 감시해야 할 보험자의 최고 고위직에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던 인사 임명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전식약청은 28일 오후 2시 'FT-IR의 원리와 Products'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신코 임한나씨가 강사로 초청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의약 시험분석업무 역량강화 및 혁신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담뱃값을 안올리면 흡연율이 증가한다는 예측결과가 발표됐다. 김원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는 2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금연심포지엄에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2010년 흡연율이 52%로 치솟을 것"이라며 "연간 9%씩 담뱃값을 인상하거나, 정부 방침대로 올해 25%를 인상하면 2010년 흡연율을 3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시나리오는 담뱃값과 흡연율, 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예측모형으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박사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완전금연을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소규모 시설과 실외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가 주관했다.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조제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일반약이라는 이유 등으로 약제비 영주증 발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최근 4년간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2004년 199건에서 지난 2005년 367건까지 증가했던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는 1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 7월까지는 49건만의 영수증 발급 민원이 발생해 해당 민원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대부분 연말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지난 2004년 124건, 2005년 231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줄어들어 올 7월까지 28건에 머물렀으며 병원급 이상에서도 관련 민원이 2005년 33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민원 809건 가운데 전체의 61%인 494건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기관 수를 감안하더라도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원급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92건으로 전체 민원 가운데 11%의 비중을 보인 약국 역시 2004년 25건에서 2005년에는 50건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3건으로 줄어 올 7월까지 발생한 약제비 영수증 관련 민원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 약국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환자가 조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조제기록이 없다고 하거나 철분제, 드링크 등 일반의약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원급에서는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단은 진료비 영수증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후 요양기관에 영수증 발급을 종용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해도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진료기록 등 진료 및 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해 최대한 발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국 직원이 무심결에 환자에게 변비약을 건넸다가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에 따르면, 봉천동 소재 K약국에서 종업원이 지난 18일 변비약을 찾는 50대 전후의 남성에게 일반약인 세르비아캡슐(10정 짜리)을 1,000원에 판매했다는 것. 그러나, 이틀이 지난 20일 이 남성이 약국을 재차 방문해 “70세 된 모친이 설사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서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 영업정지 10일에, 약사법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K약국의 약사는 이 남성의 협박에 못 이겨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건넸으며, 그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남성은 처음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네사람인 것처럼 슬리퍼 차림에 평상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추후 확인해본 결과 봉천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고 관악구약사회는 전했다. 특히 그는 ‘모친이 입원했다’는 사안보다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보건소 고발을 운운한 것으로 보아, 관악구약사회측은 전문사기꾼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충웅 회장은 “일반약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보건소나 경찰서 고발을 운운하는 경우 전문사기꾼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관악구에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가 판매토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자칫 일반약을 무의식적으로 직원이 판매토록 했다가 이같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약국 2곳에서 L모(남·43)씨가 여자와 동행,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도록 약사법 위반을 유도한 뒤 약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