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계메다칼·대신제약공업 임문기 사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지난 21일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택순 경찰청장은 그동안 지역발전과 경찰행정발전위원회 행정분과 위원장에 재직하면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지난 1999년 대신제약공업를 창업한 임문기 사장은 제약업에 진출한 후살충제류 방역제품을 주력적으로 개발·생산해 왔다.방역제품 중 그린킬은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 특허 획득를 획득한 제품으로 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제품인 아토피 원인균을 제거하는 '바이오 그린 킬'을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다.또 이와관련 작년 10월부터 방역사업부를 신설, 전국 8개 지역에 영업소를 오픈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등을 통해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국가방역사업을 해 오고 있다.임 사장은 의약외품(주로 살충제류)을 생산해 오면서 군수물자 공급으로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이 6·3회 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6·3회는 23일 경북 문경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 만료된 이희구 회장(지오영 회장) 후임에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을 추대하는 한편 새롭게 부회장직을 신설해 신임 부회장에 명성약품 이창종 회장을 선임했다.이창종 회장은 그동안 총무직을 맡아 왔으며, 새로운 총무에는 송암약품 김성규 사장이, 감사에는 경동사 이교삼 회장이 선출됐다.문종태 신임회장은 "회원사간 화합과 친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각 지역의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인 만큼 그 역할에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회장은 또 "모든 약업계가 어려운 이때에 도매업계가 나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리딩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제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도매역량을 키우는데 6·3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6·3회는 지난 1984년6월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전국 대형도매업체들이 거래질서확립과 도매협회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모임이다.초대회장에 엄상주 복산약품 회장, 2대 회장에 진종환 한신의약품 회장, 2004년부터 3대 회장으로 이희구 지오영 회장이 맡아왔다.회원으로는 ▲복산약품, ▲한신의약품 ▲지오영 ▲삼원약품 ▲동원약품 ▲우정약품 ▲세화약품 ▲청십자약품 ▲태전약품 ▲명성약품 ▲성일약품 ▲인영약품 ▲알파약품 ▲연합약품 ▲대동약품 ▲경동사 ▲한우약품 ▲송암약품 등 18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가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한 90개 품목에 대해 평균 37%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약업계가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조치는 결국 국내 제약 원료산업을 죽이는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양도양수 품목을 비롯해 DMF 등록 기간 중 변경이 이뤄진 품목 등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상 참작 없이 칼날을 들이댄 것은 제약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원료합성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원료합성 지침-규정도 없어원료합성 약가우대는 복지부에서 국내 제약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 생산하는 제네릭에 한해 보험약가 결정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이는 87년 물질특허 도입과 함께 원료산업 제도적 육성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원료 합성하는 제약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가를 우대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월 말 갑자기 원료직접생산 제네릭의 허가 변경 관리대책 통보 공문을 통해 ‘허가변경(원료제조원 시점) 시점 기준으로 해당 제품 상한금액 재산정 계획’을 통보하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수입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약가인하와 환수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이러한 방침은 1차로 9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로 이뤄졌고 제약업계는 또 다시 약가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제약업계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을 내주는 허가권자도 정부(식약청)고, 보험약가를 내주는 기관도 정부(심평원)며, 완제품 허가 및 허가변경 승인 권한도 정부(복지부)가 갖고 있다”며 “원료합성 최고가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 허가변경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DMF 등록기간중 변경도 약가인하?A제약의 경우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원료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 서도 약가인하 조치를 당해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제약사는 이러한 사례로 5품목이 약가인하 되면서 수십억원 대 약가타격이 불가피해 진 것.2005년 9월 시행된 DMF제도에 따라 기존 원료합성 제약사가 단시간에 DMF등록 공고된 대상 합성원료에 대해 모두 등록 자료(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를 준비해 등록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제조업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DMF등록 신청/공고가 진행됐다.또한 2003년 7월부터 의약품 제제의 제조방법 상시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원료의 제조원 까지 허가변경을 통해 기재하게 된 것.따라서 A사는 자체 합성원료에 의한 최고가 약가를 받은 제네릭 중에서 일부 DMF등록 공고가 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제네릭에 사용할 수 없게 돼 부득이 DMF등록된 원료를 찾아 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처를 상세기재하고 외부원료를 구입해 완제품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즉, DMF 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외부원료를 수급해 사용하다가 DMF등록이 끝나자마자 다시 자체 합성원료로 사용변경 신청한 품목 까지 약가인하 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자체 합성원료 최고가 제품이 제도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외부원료를 일정기간 부득이 제네릭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최고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삭감됐다”며 “결국 다국적기업 등 오리지널 회사에서 원료를 중국 등 저가로 수급해 완제품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약가를 삭감해야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도양수 품목도 예외없다이번 원료합성 약가인하에서는 양도 양수 품목도 예외가 없었다. 제약업계는 포괄적인 양도·양수 품목은 약가까지 승계가 되고, 양수업체가 제조원을 양도업체로 둘 경우 엄밀히 자체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매출 50억 원대 안과용제를 판매하고 있는 중소제약 B사는 이러한 양도양수 케이스로 무려 50% 이상 약가가 삭감되면서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마땅한 품목 군 없이 안과용제 한 품목에 의존하고 있었던 B사는 이번 약가인하 폭탄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B사는 국내 상위제약사인 C사가 합성한 원료를 넘겨받아 제품을 발매하다가 이번 약가삭감 조치를 당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B사는 품목을 C사로부터 양도 양수 받았고, 원료 또한 여전히 C사로부터 공급 받아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전후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약가인하라는 행정적 조치만 함으로 인해 사실상 B사의 안과용제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으며, 결국 경쟁사인 일본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약가인하 조치 수용 못해...소송 제기특히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제약사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소송의 경우 양도양수 품목이나 DMF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원료를 변경 사용한 사례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24일 현재 3~4곳의 제약사가 소송을 결정했으며, 상당수 제약사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맞춰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가 앞으로 2차 3차 조사와 관련한 약가인하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원료합성 약가인하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국내 원료산업 보호해야...한 목소리제약업계는 원료제조처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내 제약원료 산업을 보호해야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원료 가격이 외국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것 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즉, 정부의 방침으로 국내 원료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 국내서 원료를 합성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등의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육성책 마련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체 합성원료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 산업 현안 및 정부의 제도 정책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지침을 통한 최고가의 약가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지 않겠다던 기존 심평원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한 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월14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즉 현행 차등지수를 월 또는 주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1일간 총 진찰료로 변경하자는 게 심평원 건의사항의 주요 골자다.만약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의원, 약국의 삭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예를 들어 현행방식 대로라면 약사 1명이 월요일 90건, 화요일 60건을 조제했다면 총 150건으로 삭감이 안된다.하지만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75건을 초과한 월요일 조제분 25건은 삭감된다. 월요일, 금요일 등 특정일에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과 약국엔 상당히 불리해진다.이에 의료계에서는 7월부터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자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려는 수순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하지만 심평원을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더라도 차등수가 산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그러나 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계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1일 총 진찰(조제) 횟수를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정화원 의원은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가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만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돼 차등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현재 도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약국 8곳을 포함해 총 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도산으로 인한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8월말 현재 도산으로 인해 요양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75곳으로 이들 기관의 보험료 체납액은 5억6241만원에 달했다.도산한 약국의 체납액은 총 2311만원으로 도산한 약국의 지역별분포를 로 보면 서울 2곳, 부산 3곳, 경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이었다.도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현황(2007.8.29 현재, 단위: 천원) 도산한 의원은 총 44곳이었고 체납액은 1억566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산한 병원은 총 23곳에 체납액은 3억8269만원으로 나타났다.이에 김병호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요양기간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텐데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기까지 방관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한편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8월 현재 병원 132곳, 의원 611곳, 약국 148곳 등 총891곳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26억6947만원이었고 1년 이상 장기체납중인 요양기관도 36곳이나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롯데제과 제품 인증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동네약국살리기 특별기금으로 관리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24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국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다각화 방안’을 주제로 수요포럼을 개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약사회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롯데측에 요구한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서울시약사회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원희목 회장이 롯데제과건과 관련, “치과협회의 자일리톨 인증과 비슷한 수준인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롯데제과는 약사회가 억대의 인증료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롯데제과 건강사업부 이의선 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억대의 인증료는 부담이 된다"며 "약사회와 롯데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인 만큼 억대의 인증료는 다소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이사는 "자일리톨은 전국 슈퍼에서 유통되는 제품임을 감안해 달라"며 "2만개 약국에만 유통되는 제품에 자일리톨과 비슷한 수준의 인증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이사는 "'인증료'라는 개념은 당초 염두해 두지 않고 있으며, 한 품목당 1,000여만원에 이르는 실험비, 즉 5,000여만원 정도에서 협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롯데의 껌·캔디 등 총 5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기로 함.)이처럼, 롯데측이 수수료가 아닌 실험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향후 약사회 회원들이 수수료 사용처 등을 제기하는 논란을 희석시키고, 세무조사 등에서 자유롭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약사회, 약국 슈퍼화 길목 안내?한편, 이날 약사회는 롯데 인증건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먼저, 약사회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국의 역할도 변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보건의료정책방향이 ‘질병의 치료’였다면, 앞으로는 ‘예방과 건강관리’에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약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발제자로 나선 엄태훈 정책실장은 “제품이 중심이 아닌 ‘환자의 필요성’만을 두고 보면, 약사회 인증 제품은 약사의 전문성은 물론 약국시장 전체를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시장이 성숙되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빠져나가면 또다른 제품군으로 채워넣으면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약국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엄 실장은 주장했다.하지만, 약사회의 롯데 인증 사업은 그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약국 슈퍼화로 진입하기 위한 길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는 '기능성'만 붙으면 약국용 제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약사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우리보다 약업계 환경이 5~10여년 앞서 있다는 일본만 하더라도, 약국에서 기능성 과자류는 물론, 기능성 속옷, 기능성 자전거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일본약사의 사회적 지위가 한국에 못미치는 이유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또한 약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한하겠다는 생각도 일반 소비자들과 슈퍼영업자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약사란 직능 자체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영역"이라며 "외부 시각에 신경쓸 것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목 회장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등 30여명의 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제약사 622곳 중 60.8%인 378곳이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6774개 의약품이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및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됐다.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고 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 J약품의 J제품은 13.7%, D약품의 B제품은 19.0% 인하됐다.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도 많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복심 의원은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 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는 한편 실거래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