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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구원투수'…김&장, 의료소송 본격화한국의 대표로펌인 김&장이 다국적 제약사 소송과 법률자문에 이어 최근 의료분쟁 사건에 잇따라 발을 들여놓으면서 의료소송에 본격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이른바 ‘성모병원사태’의 여파로 진료비 환불 건수가 급증하고, 집단소송에 노출된 대형병원에게 ‘힘이 센’ 해결사가 절실해졌다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실제로 김&장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미확정)과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환불하게 된 여의도성모병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관련 당사자들에 따르면 김&장은 변호사 4명과 전문위원 2명 등으로 팀을 구성해 과징금 확정 통보시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김&장은 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대부분 패소) 판결된 재판의 항소심도 수임했다.이 사건은 심평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도록 결정 통보한 것에 불복해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가 1심 재판의 원고 대리인을 맡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장으로 넘겨졌다. 성모병원과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단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병원들이 김&장에 법률자문과 의료소송을 의뢰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구원투수로 나설 징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2007-12-28 06:43: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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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계약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 필수"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협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최근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이비 좌파세력들의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주 회장은 27일 의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동등계약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제도의 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식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 의무이고 종합보험이 선택이듯, 건강보험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밖의 서비스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의료분쟁조정법안 논란과 관련해 주 회장은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는 말과 같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필요적 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의료보상, 의료분쟁재원의 공동 출연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회장은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신념의 차이때문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이 안되는 그룹, 가치관과 지향점이 같은 그룹이 있으며, 중도적인 성향의 그룹이 각각 3분의 1씩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와 가치관이 같은 그룹이 다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주류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주 회장은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는 금물"이라고 덧붙였다.2007-12-28 06:38:31이상철 -
도매, GSK 마진인하 반발…대체판매 전개GSK의 도매 마진인하 결정에 반발한 도매업체들이 GSK 품목에 대한 대체판매를 전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GSK 거점도매 임원들은 27일 대책회의를 갖고 도매협회에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며 이에따라 도협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제약·도매 상호공생 관계를 저버린 GSK 도매유통정책에 대해 철저히 규탄한다"면서 "앞으로 GSK 제품 중 합법적인 대체처방 및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대체판매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도협은 "GSK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GSK 거점도매업체들은 GSK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기까지 수십년 이상 협력해 온 주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4일간의 기간을 두고 통고하는 행위는 도매업계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뿐만 아니라 GSK가 제시한 유통비용으로는 도매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장 판매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또 현재 인센티브 적용도 평가 지침이 없어 결국 GSK는 마음대로 적용할 속셈이라며 GSK는 도매마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2007-12-28 06:38: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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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커피 세잔이 신장암 위험 낮춘다하루에 커피 세잔 또는 차 한잔이 신장암 위험을 약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가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에 발표됐다.미국 하버드 의대의 이정은 박사와 연구진은 53만여명의 여성과 24만여명의 남성이 참여한 13개 장기간 연구결과를 살펴봤다.최소 7년 최대 20년간 추적조사된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등을 분석한 결과 하루 세잔 이상 커피는 하루 1잔 미만 커피를 마시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신장암 위험이 1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하루에 8온스(약 230 mL) 가량의 차를 마시면 차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신장암 위험이 15% 낮아졌다. 반면 우유, 탄산음료, 주스 등은 신장암에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주지 않았다.연구진은 커피타 차가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 음료에 함유된 항산화 화합물이 신장세포를 보호하여 신장암 위험을 낮춘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07-12-28 05:19:4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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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프로토닉스' 발매, 와이어스 타격세계 최대의 제네릭 제약회사인 이스라엘이 테바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와이어스의 위궤양약 '프로토닉스(Protonix)'의 제네릭 제품을 발매함에 따라 와이어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와이어스는 프로토닉스 제네릭 제품이 발매되자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테바가 와이어스와 교섭의사를 타진, 30일간 프로토닉스 제네릭 제품 배송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프로토닉스는 와이어스의 거대품목 중 하나로 올해 첫 9개월간 매출액은 14억불 가량. 와이어스는 지난 9월 6일 테바의 프로토닉스 제네릭 제품 발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일부 증권분석가는 와이어스가 현재 프로토닉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테바의 제네릭 제품이 계속 시판될 것으로 전망했다.2007-12-28 05:09:4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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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발프로산 '스테이브저' 미국 가승인노븐(Noven) 제약회사는 미국 FDA가 '스테이브저(Stavzor)'를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 에피소드, 전간, 편두통 치료제로 가승인했다고 발표했다.스테이브저는 서방형 발프로산(valproic acid) 캅셀. FDA는 품질, 안전성,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특허나 시장독점권 때문에 시판할 수 없는 경우 가승인을 내준다.노븐 제약회사는 애보트의 서방형 발프로산인 '데파코트'의 특허를 고려할 때 스테이브저의 최종승인은 내년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노븐 제약회사는 스테이브저가 제네릭 대체품이 아니며 브랜드 제품으로서 데파코트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12-28 04:51:2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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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은 지난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관내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보험료를 지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들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호 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있으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어 보건의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동대문구약은 이날 동대문지사(지사장 김민식)를 방문, 의료보험 지원금을 전달했다.2007-12-28 00:26: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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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완전한 디지털병원' 탈바꿈부산 부민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전격 가동, 첨단 디지털병원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430병상 규모인 부민병원은 지난 2002년 PACS, 2003년 OCS, 2004년 병동모바일시스템에 이어 내달 1일부터 Full EMR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와 필름이 없는 완전한 디지털병원으로 완성하게 된 것.병원측은 이번 Full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및 병원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디지털병원 구축을 통해 병원의 위상은 물론 고객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EMR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의료진들이 쉽게 적응하고, 실제 현장에서 빠른 사용이 가능하게끔 설계한 (주)엔지테크는 3개월간의 개발과 직원교육을 통해 완성됐다.CRM, ERP, 구매재고관리 등 경영정보 솔루션도 함께 개발된 이번 EMR은 Text EMR과 영상 EMR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끔 설계해 직접 의료정보의 입력 및 검색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할 수 있어 통계 등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정흥태 병원장은 “Full EMR을 통해 무엇보다 업무 및 의료서비스의 표준화, 전문화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필요한 부서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2007-12-27 18:23:09홍대업 -
2월부터 서울지역 약국 재고약 수거 시작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내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내 약국의 개봉 불용 재고약을 수거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서울지역 각 약국에서는 최소 1월 말까지 반품의약품 리스트 입력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입력기한 1월말까지 연기), 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을 해 두어야 한다.수거는 의약품을 들여온 거래처에 반품하는 ‘1:1 반품 원칙’이 적용된다.다만, ▲도매업체의 도산 ▲약국간 교품·약국인수 후 거래 도매회사 교체에 따른 반품약 ▲비협조 도매사 반품약 등 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한 약은 서울도협 회원사 도매업체가 수거해 간다.1차 반품은 내년 2월1일부터 11일까지(상위 9개 제약사와 줄릭제품), 2차 반품은 2월21일부터 29일까지(상위 10위부터 59위까지의 제약사), 3차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나머지 전체 제약사)이뤄질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반품 명세서상의 수량과 실물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약국측에서 부족 수량을 100%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각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품대상 의약품은 개봉된 급여불용재고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이며, 내년 6월말까지 반품의약품의 92%가 급여, 비급여약 주문을 통해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다.한편, 2008년 1월 1일자로 약가인하 약품의 차액부분을 보상하는 방안도 합의됐다.이번 합의로 인해 완포장 및 낱알약품까지 전량 보상이 가능해 졌지만, 당장 내일 모레(31일)까지 각 약국에서 해당 약가차액 약품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측면도 있다.보상방법은 올 12월 31일 오후 5시 이후 각 약국에서 준비해 놓은 약품 전량을 도매회사가 직접 수거하고 2008년 1월 2일 오전 중에 수거약품을 해당약국으로 배송 완료하며 이후 차액 보상 부분의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때문에 각 약국에서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약가차액 약품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하며 수거가 가능하도록 개별 포장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조찬휘 회장, 정덕기 부회장, 김호정 약국위원장이 서울시약사회 인사로 참석했고, 서울시도매협회측에서는 한상회 회장과 김원직 부회장, 김성규 부회장이 참석했다.2007-12-27 18:05:02한승우·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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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비, 온라인서 확인 가능해야"최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지도감사를 마친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자신이 납부한 회비현황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감사단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으로 외부 회계사가 동행한 이번 시도약사회 지도감사에서 회계전반의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7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시도약사회 지도감사 평가회의를 갖고, 이번 감사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인사처리, 정관준수 등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특히, 각 약사회 재산관리 등 회계전반의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확인돼 회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계감사 자료 등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과정에서 감사단은 투명한 회비처리를 위해 회원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납부한 회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감사단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단 지적이 회무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감사단은 약사회 직원 연봉계약서 미체결, 신원보증보험 기간 초과 등 미흡한 인사관리의 지적과 함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업무진행이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감사단은 현재 중앙회에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 약사회 부동산을 해당 약사회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07-12-27 17:27:0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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