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지급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3737억원이 이달말까지 전액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N 2006년 미지급액 1조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요양기관의 자금압박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예산을 앞당겨 지급키로 한 것.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해 시·도 예탁금 부족으로 지연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올해 예산 으로 1월말에서 2월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데로 되는대로 지체없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서울 794억, 부산 458억, 경기 456억, 경남 271억, 경북 267억, 인천 260억, 대구 210억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억 이상의 적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전용해 국고보조금을 지방으로 전달하고 이를 각 시·도에서 의료급여 기금으로 전환해 공단에 예탁,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진료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급대상은 지난 달 31일까지 진료분을 기준한 미지급액 3737억원과 이 달 15일분까지 발생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다만 올해 예산을 앞당겨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해소함에 따라 올해 연말 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누적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도 1조원이 넘는 2006년도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8772억원을 앞당겨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다시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앞당기면서 하반기 국고지원이 둔화됐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미지급액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국고지원이 지난해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분석]도매업체 위수탁물류 허용의약품 시설기준 개정안에 따라 창고 없는 도매상 설립이 가능해졌다.이번 시설기준 개정안으로 도매는 상류와 물류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또다른 도매업의 모델이 제시될 것이란 예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 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약 242평) 이상인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또한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관리약사는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에 도매업계는 물류 선진화 실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이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오영과 유니온약품, 남양약품, 부림약품, 태전약품, 위드팜 등 6개 업체가 위수탁 물류가 가능한 대형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산(서부산공동물류센터)과 대전,충남지역(1200평)이 공동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했다.이와 함께 에치칼도매 업체들이 공동물류 추진체를 결성 중에 있다.도매협회 측은 "위수탁, 공동물류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호전을 바라보고 있다"며 "향후 10년 내 달성을 목표로 의약품 물류 선진화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도매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물류 추진 방법은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별도법인으로 출자 설립하는 것과 도매업체간 의약품을 위수탁하는 방법, 유통단지에 공동단체 입주 등 3가지.협회는 이를 통해 5년 안에 서울, 부산, 대전충청권, 호남권 등 4곳의 공동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며 물류수탁 도매 14개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서울 5곳, 경기·부산·대구 각 2곳, 광주·대전·전주 각 1곳)이다.나아가 10년 내에 도매유통비중의 80%를 실현함으로써 도매 자력에 의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협회는 위수탁 물류를 통해 단순히 영업 사무실만 가지고 도매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위·수탁물류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위해 물류기능을 큰 규모의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위탁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창고시설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위·수탁, 공동물류는 도매업의 직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도매업 형태 외에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분류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변화돼 새로운 도매업의 발전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창고 없는 도매상이 허용되면 품목 도매상 난립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 "조정위 상정 당연한 순서 아니다" 신중론차세대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의 약가협상이 불발되면서,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고평가된 ‘ 글리벡’ 약가인하와 연동해 ‘스프라이셀’에 대한 가격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약가를 근거로 가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글리벡 가격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스프라이셀 가격을 논의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조정위에서 글리벡 약가인하를 먼저 논의한 뒤, 이를 근거로 스프라이셀의 적정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도 "이번 기회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조정하던가, 스프라이셀 가격을 낮게 책정해 글리벡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가약 논란을 제기했던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는 '스프라이셀' 급여등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비싼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동욱 교수 "급여등재 공감, 비싼 약가는 손봐야"김 교수는 "비싼 글리벡 약가에 기반해 스프라이셀 가격을 높이 책정하면 후속약물의 약가도 덩달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대로 가면 향후 치료제간 병용요법이 치료대안으로 부각될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BMS제약은 협상시한 마지막날인 14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다.BMS는 이날 협상에서 최초 요구가(정당 6만9000원대)보다 7~8% 가량 낮은 6만4000원대 가격을 제시한 반면, 공단 측은 5만원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이에 따라 ‘스프라이셀’은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첫 번째 약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복지부 측은 ‘스프라이셀’ 조정위 상정이 당연한 수준은 아니라고 신중론을 폈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위 상정대상 약물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스프라이셀의 경우 시판허가된 후속약물과 임상중인 대체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우회 "6만4000원대 BMS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한편 환자단체인 백혈병환우회 측은 스프라이셀 급여등재가 2개월 이상 지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환우회는 그러나 "BMS가 제시한 6만4000원대 가격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 ”정부가 환자들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책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5㎖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2010년 1월부터 적용된다.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의 유통이력 추적 바코드 도입도 지정약은 2012년, 전문약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령을 고시했다.먼저 소량포장에 대해서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 의견을 받아드려 시행 시기를 2년 유예, 2010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전문약과 지정약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한 'GS1-128'(구 EAN/UCC-128) 코드를 무조건 부착해야 한다.단 업계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지정약은 2012년, 전문약 2013년부터 시행된다.또한 제약사들은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포장단위별로 제품 정보보고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의약품 바코드 관리주체가 진흥원에서 심평원으로 변경 된 것. 즉 진흥원이 바코드 등록 및 제품정보 DB를 관리하고 있지만 집행력의 한계로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이 바코드 관리를 하게되면 유통정보 수집 및 RFID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해져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복지부는 기존 바코드가 표시된 용기나 포장은 종전 규정에 의해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품 소진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돼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며 "의약품 표준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