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료 민영화 발상 시대유감"현 정부가 집권초기(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건강보험료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운을 띄웠다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해 현 상태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현 정부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유지방침으로 모든 논란이 종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그런데 최근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 의료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양측의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를 의심하는 그 눈초리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그리고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건강보험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겠다’라고 발상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겠다라는 이 당연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화가 난 것이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노선을 폐기하라는 것입니다.다시 말하자면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총리 주재회의를 열어서 제주도에 내국인도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조치의 첫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제주도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전국 6곳의 경제특구에도 영리법인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영리법인병원의 전국화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입니다.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은 동문서답을 그만두고 명확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내국인이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기하면서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2008-07-07 12:27:44데일리팜 -
"후속특허 도전, 제네릭 개척해야"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오늘은 특허법원의 리피토 판결을 승소로 이끈 안소영 변리사를 만나보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안소영특허변리사사무소 안소영 대표변리사 나와 있습니다. 안소영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소영 변리사님! 지난달 26일 특허법원에서 리피토 사건을 승소판결로 이끌어냈는데, 이번 리피토 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텐데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국내 제네릭사들이 2007년에 리피토의 원천 특허가 만료에 대비해 3년전인 2004년부터 후속특허가 침해될 것을 대비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준비해오기 시작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국내 제네릭사뿐만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도 2004년부터 후속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효심판, 제네릭 등을 준비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이번 국내 리피토 소송 사건은 2007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이 난 결과를 불복해서 특허법원으로 간 것입니다. 리피토가 거대 품목인 만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았고 특허권자 역시 이번 품목에 대한 특허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리피토가 세계적으로도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거대 품목이기 때문에 제네릭사와 특허권자 양 측 모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상당히 힘든 소송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리피토 사건의 핵심쟁점과 의미도 궁금한데요.=판결문이 아직 송달 되지 않아 판결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원고의 선고를 기각하며 1심의 내용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과와 재판 과정상의 내용을 미뤄볼때, 시작부터 특허권자와 제네릭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달랐습니다.핵심쟁점 부분에서 특허권자 측은 라세미체와 이성체의 판단사항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란 주장을 펼쳤고, 우리 측에서는 이번 소송이 이성체의 문제가 핵심이 아닌 이성체 옆에 따로 붙는 치환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이성체의 여부를 떠나 전체 구조가 원천 특허에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이라는 것이 우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이러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특허권자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리피토 사건을 '제2의 플락비스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상의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재판부가 후속특허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재판부가 후속특허에 대해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원천특허에 기재돼 있는 범위 내에서 재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허권을 추가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일 후속 특허라도 원천특허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 아닌 개량발명 등의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여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인데 이에 대해 첫 번 재산권이 형성된것을 세습하듯 그대로 권리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는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성질체, 염특허와 관련된 분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향후 남아있는 분쟁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이번 사건은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주장이 아닌 이미 판결된 것에 법률적 확인과정일 뿐이지만, 이번 특허뿐만 아니라 향후 중간체, 결정형 특허 등 후속특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특허권자측에서는 남아있는 후속특허체들에 대한 침해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내 제네릭사들 역시 남아있는 후속특허들에 대해 특허 침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건로 특허회피나 혹은 특허도전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FTA 등의 여파로 국내 제약사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이 많다. 사실 현재의 제약사들은 제넥릭과 신약 두가지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먼저 제네릭을 포기할 수없는 이유는 향후 5년 사이에 원천물질 특허가 만료될 품목이 수십개이고, 또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리피토 사건처럼 관련된 후속특허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후속특허들 중에서 부실특허를 없애야만 침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속특허에 대한 부실여부, 무효여부를 철저히 검토 해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도전해 무효를 시키고 이로써 제네릭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이에 더해 신약개발 역시 제약사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신약개발은 롱텀 플랜으로 제네릭은 숏텀 플랜으로 잡아 특허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제네릭의 시장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안소영특허변리사사무소 안소영 대표변리사 모시고 리피토 사건의 쟁점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하지만 국내 제약사에게 있어 특허 도전은 퍼스트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전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소영 변리사의 말처럼 철저한 준비로 특허도전에 임한다면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이른바 '수퍼제네릭'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데일리팜 '뉴스 in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2008-07-04 06:29:46김지은 -
"약제비 적정화, 과잉처방 억제 핵심"지난 달 중순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심평원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병원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장 원장이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기관의 수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특히 장 원장이 진료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을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장 원장의 임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장 원장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의식해 장 원장 스스로도 심평원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상 병원경영자 및 병원계 단체의 활동 등을 ‘과거’로 규정하는 등 의료계와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병원 경영자에서 심평원장으로 임명됐다. 양자가 조금은 다른 입장일 수 있는데 심평원장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심평원이나 공단 쪽에서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선에서 진료를 하면서 심평원을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느낀 현안들을 심평원에서 직접 검토해보는 방향을 생각하게 됐다.예를 들어서 일선 의사가 심평원에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안도 있고 심평원쪽에서 의사쪽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를 심평원에 들어가서 해결해보자, 그래서 의료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는 것도 의사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했다.임명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우려가 많다. 특히 심평원 노조가 임명과 관련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심평원 노조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가?노조에서는 과거 임상의사, 의료단체의 활동 등의 이력 때문에 의료단체를 대변할 것이 아니냐는 거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날의 직책이었을 뿐 심평원장에 임명된 이상 과거 의료계단체의 회장이었다는 점 등에 연연할 수 없다. 심평원장으로의 직분을 다할 것이다.더욱이 심평원은 원장 한 사람의 의사로 좌우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또한 건강보험 정책 등에 대해 미숙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정책이나 복지부, 심평원 등의 시책에 무관심하면 병원경영을 할 수 가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40년 동안 의료현장에 있으면서 노조나 심평원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깊이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심평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결국 그런 우려들이 장 원장이 병원계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큰다. 의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이진 않겠지만 일정정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물론 오랜기간 동안 임상의사로 활동하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잘 알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잉처방이나 과다청구 등을 줄일 수 있는 지를 잘 알고 있다.현재 심사건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있는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심사건수를 줄일 수 있느냐, 의사들의 처방을 줄이느냐 등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알고 있다. 향후 이런한 문제들을 심평원 업무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적정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심평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건강보험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라고 본다. 장 원장의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국민건강 보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이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의사로서, 심평원장으로의 소신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심사·평가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건강보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시기상조다. 건강보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진 후 민영화를 하는게 시기적으로 맞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그 얘기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건강보험을 민영화할 수 있다고 이해될 소지도 있는데?과거 건강보험을 시행할 때도 재원과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많은 걱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는 동안 건강보험은 재정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건강보장 및 진료보장의 범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처럼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알 수 없다. 때문에 건강보험 민영화 등의 문제는 그 이후에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지난 2006년부터는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추진방향 및 계획을 가지고 있나?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기등재약에 대한 목록정비 등을 통해 약품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는 중복이나 과다처방 등을 의사들에게 미리 고지, 예방을 통해 적정 약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결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기조가 현 정부에서 그리고 장 원장 임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인가?정부의 정책은 발표 후 정착이 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시책이 잘 운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역시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심평원장 취임 후 2주 정도가 지났다. 심평원장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심평원의 조직의 안정화, 심사·평가 가치 향상, 의료의 질 개선 등은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조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겠다.2008-07-04 06:28:10박동준 -
"기혈 부족한 환자에 권하면 효과적"오늘 복약지도 할 내용은 일양약품의 ‘통심락’ 캡슐입니다.최근 들어 여러 가지 혈액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뇌쪽의 혈액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통심락 캡슐과 같은 약물을 미리 복용함으로써 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이미 중풍이 왔거나 여러 가지 뇌에 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통심락을 복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통심락은 동물생약 5종과 식물생약 3종이 복합된 제품으로 동물생약으로 활혈거어약인 수질과 자충이 들어가 있어 혈액을 맑게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편간식풍 약인 전갈과 오공이 들어가 있습니다.또한 신량해표약인 선태가 들어가 있어 동물생약이 총 망라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제품은 인삼과 작약이 들어가 있어 기혈이 부족한 여러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통심락의 셀링포인트는 현대에서 많이 발생되는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약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통심락을 복용함으로써 중풍과 심장마비 같은 커다란 혈액질환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중풍이나 혈관질환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품을 복용함으로써 많은 차도를 볼 수 있습니다.2008-07-02 12:39:26데일리팜 -
약제비 해법, 정부·병원·제약 의식 개선부터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오늘 오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이번 컨퍼런스에는 2백여명의 제약업계 개발, 기획, 연구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약개발과 날로 높아지는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참가자들은 약가 인하 정책 추진으로 연구 개발 투자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개발과 약제비 절감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지나친 약제비 절감 정책으로 국내 신약 개발 산업의 저해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게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이번 컨퍼런스는 오전에 진행된 1부 순서에서 현재의 약제제도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2부에서는 일본, 호주 등 해외 약가제도를 분석, 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발표에 나선 RA전문연구회 최민기 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사, 건강 보험 가입자 모두가 노력해야할 때라고 강조합니다.최민기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위원장): "약제비의 적정화와 국내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의사, 국민들과 제약회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하태길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가 적정화 정책과 의약품 사용량 적정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녹색시민센터 조윤미 본부장은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으로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형행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규제중심의 약가정책이 국내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약개발과 약제비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때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07-01 17:03:31김지은
-
로슈·환우회 3일 면담 "푸제온, 해법 찾을까"시민단체, 로슈본사서 2시간여 동안 농성한국로슈 울스 플루어키커 사장과 에이즈환자단체가 오는 3일 면담을 갖는다.한국의 보험등재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3년째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약 ‘ 푸제온’의 공급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환자단체(이하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은 1일 오전 11시30분 삼성동 로슈본사에 난입해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기습농성을 벌였다.로슈 측은 이에 대해 “사장이 부재중”이라면서, 사전에 약속을 잡고 내방해 달라면서 퇴거를 종용했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대표이사를 만나 공급약속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이 과정에서 로비에 스티커와 대자보를 붙이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로슈 직원간에 작은 실갱이가 일기도 했다.로슈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두 시간여 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로슈 임원들은 없고 정보과 형사가 중재자청대신 사복차림의 수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나타나 중재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로슈 측은 이들이 오후 1시30분께 사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나서야 울스 플루어키커 사장과의 면담약속을 잡아줬다.날짜와 시간만 정했 뿐 장소는 물론, 당일 면담에서 논의할 내용조차 특정하지 않은 내용이었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급 가능여부 등 질의서에 대한 답을 당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뒤에야 자리를 물렸다.‘푸제온’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복지부를 대신한 시민단체의 두 시간여 동안의 자력구제 행위가 면담약속으로 결론난 셈이다.또한 로슈 측은 지난 5월30일께 시민단체가 보낸 공개질의서와 면담요청에 일체답변을 하지 않아, 이날 집단 항의방문을 사실상 자초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면서 “제약사의 이윤논리에 의해 환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신약조합이 마련한 약제비 관련 심포지움에서도 ‘푸제온’ 공급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멍'을 메울 것을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2008-07-01 15:00:11최은택
-
개원가 "생동 미제출 품목 처방 안바꾼다"의사협회가 28일 열린 성분명 처방 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을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제약 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의약품 중에는 심바스타틴, 글리메피리드 등 다처방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일각에선 공개 품목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 기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우려완 달리 실제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이번 의협의 생동성 조작 의혹 품목 공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이번에 공개된 약품들의 경우 환자들이 문제 삼지 않는 한 종전 처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인터뷰-부산지역 C의사: 공개 약품에 문제가 없는 만큼 당장 처방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또 이번에 공개된 576개 품목 중에는 개원가에서 루틴으로 처방하는 성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환자들이 이미 약효에 적응돼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약의 변경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설명입니다.인터뷰-서울시 K의원 원장: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에는 개원가에서 많이 처방하는 성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당장의 처방전을 바꾸는 것은 힘들듯 하다.한편 현장 의사들 중 일부에선 신뢰가 있는 대형 회사들의 제품은 그대로 쓸 계획이지만 신뢰가 부족한 소규모 제약회사들의 제품은 교체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상황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단 반응입니다.이번 생동성 조작 의혹 품목 공개로 당장의 해당 품목의 처방이 줄어들진 않겠지만, 향후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의사들의 해당 품목의 처방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07-01 07:19:33김지은
-
투표율따라 당락 좌우…후보 3인 '승리자신'7월10일 개표를 앞둔 이번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낮은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낮은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진영은 김구 후보와 박한일 후보이다.두 후보 모두 집행부 후보라는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다, 김 후보는 중앙약대 동문회의 80% 이상 지지를, 박 후보는 성대약대 동문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특히, 김 후보측은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시도약사회장들의 고른 지지와 병원약사회의 공식지지선언, 중앙약대 동문회를 80%이상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앞세워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박 후보 역시 전국 2500여명에 이르는 성대약대 동문들의 막판 대결집을 기대하고 있다.박 후보 진영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3000표씩 고르게 득표하고, 나머지 지방에서 성대동문을 앞세운 조직적인 표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후보 진영 한 관계자는 "병원약사회가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해도, 성대동문들의 대결집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며 "투표율이 낮아도 박 후보를 찍을 사람들은 다 투표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세 후보 중 특정동문이나 단체의 지지가 취약한 문 후보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에 실망하는 분위기지만, "전국적인 민초약사들의 지지를 고르게 받고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후보측은 최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10% 이상의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문 후보 진영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직선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후보측은 "제주와 충북, 대전 등은 우리쪽이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지역에서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또, 문 후보측은 지방 민초약사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권태정표'가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지난 2006년 약사회장 선거 당시 2만4360명의 유권자 중 77.6%가 투표해 총 1만8524표가 나왔었다.보궐선거 유권자는 2만3356명으로 최종 집계된 상황에서, 투표율이 70% 안팍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후보진영에서는 약 1만6300여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개표까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지방표심과 병원약사들의 표심이 반영된 6000표에 1년6개월 대한약사회호를 이끌 선장이 가려질 전망이다.2008-06-30 12:28:21한승우 -
"슈퍼판매, 의약계 의견 적극 수렴해야"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아직 집권 초반이라서 그런지 구체적인 보건 의료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시절, 집권초반에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국정운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구상 중인 '맞춤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의 정비와 '일반약품 수퍼판매' 등은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찾고있다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우선은 첫째는 일반약의 수퍼판매 문제는 국민들의 '약 남용'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축소돼 가고 있는 이런한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현저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국민 불만이 매우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공론화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련의 단계 설정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 약국들의 경영상 어려움점이 배가 될 것은 자명한데, 이런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도 필요합니다.이래서 저는 이런 여러 보건 의료분야에서 특히 의약분야만큼은 정부가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의요산업 발전에 대해 황금빛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인프라 등의 부재로 사료됩니다.때문에 정부는 좀 더 엄밀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2008-06-30 12:25:16데일리팜
-
수가문제·회비인하 등 상대후보 약점 '맹공'데일리팜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상호질의 시간을 이용해 상대후보의 공약과 발언 상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의 약점들을 잡아 맹공세를 이어갔다.상호질의는 크게 사회자 지정 후보자 1대1 토론과 후보자 자유지정 상호 자유토론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문재빈-김구 | 병원약사·단식폄하 놓고 공방문재빈 후보와 김구 후보는 병원약사 수가 현실화 대책과 선관위에서 논란이 됐던 단식투쟁 폄하 발언에 대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았다.먼저, 문 후보는 김 후보가 병원약사회의 공식 지지를 받은 것을 의식해, 병원약사 수가 현실화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 나갔다.문 후보는 김 후보에게 공약으로 내세운 병원약사 수가 현실화 대책에 대한 대안을 밝히라고 압박했다.병원약사 수가 협상 주체가 대한약사회가 아닌 병원협회인데, 어떻게 수가를 정상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하며 “상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하자, 문 후보는 두루뭉술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문 후보가 “콕 짚어서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느냐”고 반문하며 김 후보를 압박했으나 김 후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또한 김구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단식투쟁 폄하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는 질문을 이어 나갔다.김 후보는 재차 결백을 주장하는 문 후보에게 “나중에 근거를 갖고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선관위에서도 분명히 경고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하자, 문 후보는 “속을 까뒤집어 볼 수도 없고…”라면서 “선관위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경고했느냐”며 반박하기도 했다.또, 김 후보는 앞서 사회자가 문 후보에게 질의했던 ‘약사궐기대회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문 후보의 투쟁노선을 비판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외부로 떠드는 것은 슈퍼판매를 기정사실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자, 문 후보는 “선전포고식 대회를 하는 것은 염두 해 두고 있지 않다”며 “협상과 투쟁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합리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문재빈-박한일 | 회비인하·단식농성 놓고 공격과 수비문재빈 후보와 박한일 후보의 상호질의는 회비인하 공약과 단식농성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문 후보는 박 후보의 대한약사회 단식농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문 후보는 “내가 생각했던 단식과 많이 다르다”고 한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문 후보는 “박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단식농성과 집행부 단식이 많이 다르다고 하셨고, 또 농성장 이탈까지 하셨다. 그 과정에서 말도 바뀌었다”며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고, 박 후보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당시 참석을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박 후보는 “처음 집에서 나올 때 가족들에게 열흘 후 병원에서 보자고 말했기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단식 뜻에는 동참한다는 것이었고, 자리를 이탈한 것은 사전에 약속이 돼 있던 것이라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우회적으로 비켜갔다.박 후보도 문 후보의 약사 신상신고비 인하 공약을 비판했다.박 후보는 “회비 전체의 45%가 경상비로 쓰이고 있어, 지금도 부족해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문 후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문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예산 투명성 및 감시기능 강화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어 공약이 채택된 것”이라며 “적게 걷는 만큼 몸으로 뛰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했다.또, 박 후보는 “회비가 줄어든 만큼 사업을 줄여야 하는데, 어느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지 답변해달라”며 “또, 예산감소 부분을 비회비 예산 부분을 늘려 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에 문 후보는 “어느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현재 없다”며 “연간 6억정도 걷히는 약사발전회비를 4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몸으로 뛰어서 막겠다”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 했다.| 김구-박한일 | 수가총액제·적자론 공방 신경전김구 후보와 박한일 후보 사이의 토론에서는 수가와 복지부 발언 해명, 집행부 적자론에 대한 신경전이 펼쳐졌다.김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실례되는 질문을 하겠다”며 “상대가치점수 곱하기 환산점수로 이뤄지는 보험수가의 의미를 아느냐”고 공격했다.이에 박 후보는 “우리는 단일 환산지수로 해왔다”며 “그것을 점수로 매려 항목별로 계산하고, 환산지수라는 것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맞섰다.공격에 나선 박 후보는 김 후보에게 “2007년 유형별 계약을 약사회에서 체결했는데, 이는 총액 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는 “보건직능단체가 똘똘 뭉쳐 수가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총액 계약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이에 박 후보가 총액 계약제의 미흡함에 대해 반문하자 김 후보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방어했다.지정토론에 가자 두 후보의 상호 공세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김 후보가 박 후보의 회무공백에 대해 공격하자 박 후보는 “상임이사회에 충분히 참여했기 때문에 회무공백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며 김구 후보를 겨냥해 “능력의 차이 아니겠냐”고 역공을 가했다.이는 집행부 적자론으로 이어졌는데, 박 후보는 “나 또한 현 집행부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전인수 아니냐”고 물었다.김구 후보는 좋은 질문이라고 평한 뒤 “나는 현직 부회장이며 한번도 회무를 쉰 적이 없지만 박 후보는 정식 상임이사가 아니라 상임이사 참석 자격 아니었냐”며 둘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역공했다.한편 박 후보가 앞서 사회자의 후보자 개별질의에서 다뤘던 김구 후보의 복지부 발언에 대해 또 다시 문제 삼자, 김 후보는 재차 해명하며 “옛말에도 있듯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며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2008-06-30 06:32:40김정주·한승우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