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최근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유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포화를 퍼부은 것.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유 장관께서는 최근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업무를 하다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국민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내가 1년 정도 장관을 하면서 긴장이 좀 풀어졌다”면서 “기자들과 호프를 마시는 과정에서 자꾸 물어와 그렇게 답변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유 장관의 열린우리당 당적 보유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고, 유 장관도 “저의 당적 보유로 인해 복지부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1월15일 2030 브리핑과 지난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역시 정칙적 중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의 최근 행태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장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유 장관의 건강투자전략 브리핑에서 ‘경부운하 판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한일해저터널 뚫는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나? 복지부의 건강투자전략을 실행하면 한국이 행복해진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2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집권가능성은 99% 이상일지 모르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1% 미만’이라고 한 발언을 적시하며 질타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한나라당 태도를 비판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장관직과 관련된 발언”이라며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법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지만 아직까지 소위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삼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장관직 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동성제약은 28일 본사에서 2007년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창업주 이선규 회장과 한국복지재단 김석산 회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선발된 고3 학생 총15명(총1,500만원)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선규 회장은 축사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희망을 갖고 꿋꿋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성장학재단은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로 14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동성장학재단은 1994년 설립됐으며 14년간 총 241명에게 3억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간호사법은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개별법은 필요하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면에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별도의 법률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개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도 모두 만들자는 논의로 확대될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제112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에 관한 개별법과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한 법률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 동문서답을 했다. 유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제기한 당번약국제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해소 촉구에 관한 질의와 관련 “국민들을 위해 좀 더 해달라는 당부밖에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한 것. 유 장관은 “설 연휴 등에 당번약국을 97∼98%에 이르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약사가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모두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앞으로 좀 더 고생해 달라는 당부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번약국에 대한 불만이 각 지역별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절 때는 약국에 환자가 많이 온다”며 당번약국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과학기술부는 28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항암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개 출연연이 협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연구는 국내 신약개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중점과제 중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과제 중 첫번째 사례다. 사업단의 목표는 한정된 연구재원을 고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비임상단계 전 이를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하는데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3개 출연연은 지난해 6월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장비 등 지원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사업단 구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신약개발 대상, 연구조직 구성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시범 사업단은 항암제 후보물질 도출에 집중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의 타산업 참여 제한 ▲연구비 Pool제 및 유연한 과제관리 ▲사업단장의 민간영입 ▲민간수요를 고려한 작용점 선정 ▲글로벌 기준의 단계별 물질평가 등을 통해 3개 출연연의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 모델 창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사업단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 2월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에 따라 신약개발 R&D 사업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산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새로 구축해 신약개발 효율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