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의약품 분야 큰 폭 양보없다"

• 국회 복지위서 답변..."한미FTA, 일괄타결은 당연"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8일 한미FTA와 관련 “일괄타결은 당연하지만, 의약품 분야에서 큰 폭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 관심분야인 의약품과 자동차의 빅딜설에 대해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협상에서 그렇다”면서 “그러나, 의약품 분야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다가오는 21C에는 의약품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국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신약 등 의약품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상호 인정이나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협상 아젠다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약품이 무기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다”면서 타미플루 등을 예로 들었다.

유 장관은 “의약품이 과거에는 정밀화학분야였지만, 앞으로 생물화학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 BT나 IT 분야에서 노력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 “강제규정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뭔가를 내줘야 한다”면서 “워킹그룹을 통해 일단 장시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 최저가격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건보공단의 협상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예을 들면서 “최저가격제 수용되는 날이 장관이 옷을 벗는 날이냐”고 반문하자, 유 장관은 “복지부장관이 수용하지 않겠다는데 타결될 일이 있느냐”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