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베딜롤 등 10개 성분에 대한 원료의약품이 최종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자로 '원료의약품 신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터넷 공고'를 통해 리스페리돈 등 10개성분을 원료의약품 대상 품목(DMF)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된 품목은 ▲삼오제약 리스페리돈(risperidone) ▲국전약품 심바스타틴(simvastatin) ▲삼오제약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신풍제약 카르베딜롤(carvedilol) ▲신풍제약 실로스타졸(cilostazol) ▲하나제약 카르베딜롤(carvedilol) ▲하나제약 트리플루살(triflusal) ▲동방에프티엘 디클로페낙나트륨(sodium diclofenac) ▲동방에프티엘 염산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HCl)▲한국다이이찌산쿄 염산필시카이니드(pilsicainide HCl)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공고된 품목 중 '조건부공고'로 표기된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협상이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한다. 발제는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과 서창진 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이영호 복지부단장, 윤창섭 한미약품 상무,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임재영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한미FTA협상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디로 가야할지 가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원군별 총정원제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연구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보건복지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가톨릭중앙의료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군별 총정원제 사업은 효율적인 전공의 운영방향 및 수련교육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사업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2002년 1월부터 모형개발기, 초기적용기, 수정보완기, 현재 성숙완성기 등 단계를 거쳐 시범 시행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1부에서는 세부 연구분야 결과 발표가 진행되며, 제2부에서는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연구결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장, 수련부장, 주임교수, 전공의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무상 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어서 각 수련병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원계가 정부의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 시행과 관련,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낮추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장은 지난 18, 19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춘계세미나에서 일당정액수가제와 관련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15%, 최대 20& 12316;25%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는 노인병원 급증 및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는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로,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고, 내과·정신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하는 지불시스템이다. 노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일당정액수가제를 실시할 경우 요양병원형 평균 입원료는 현재 2만4,810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시 1만9,850원, 여기에 내과 등 가산율 조정시 16,226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의 30%, 내과·정신과에 대한 가산율 삭제에 따른 입원료의 20~23% 등 진료비 감소 영향을 받게 된다. 박 회장은 “입원료가 총 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서 현재도 원가율이 64%에 불과한 입원료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삭감(간호등급별 수가차등제)도 간호인력난 해결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박인석 급여팀장은 간호인력 수준별 수가 차등화,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별 검토, 부적정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등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목표는 입원료 등 진료비 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 부여”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팀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병원협회 및 노인병원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형 수가시범 본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급여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청구프로그램 개발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4월 현재 국내에서는 419개 노인병원에 4만8,792병상(한방병상 포함시 6만병상 추정)이 운영중이며, 노인요양병원 평균 순이익률은 1.3%에 불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