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좋은 병원, 진료비 5억 더 준다

• 심평원, 가감지급안 발표...하위기관은 5천만원 삭감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

의료서비스 질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상위 8~9개 병원에 오는 2009년부터 최대 4억9,000만원까지 진료비가 추가 지급된다.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8~9개 병원은 2,5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 진료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을 22일 오후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AMI),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43개 병원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등급에게는 진료비의 1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1~2% 수준에서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는 2008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09년에 최초 반영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공단부담금을 근거로 최대 9%의 가산금(진료비 크기가 큰 상위 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경우)을 적용할 경우 AMI 9개 기관 한 곳당 4억원, 제왕절개 9개 기관 한 곳당 9,200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최상위 등급 병원은 두 개 항목을 합해 한 곳당 최대 4억9,200만원까지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반해 최하위 등급 기관은 한 곳당 2,500만원에서 5,1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가감지급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