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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첩약 시범사업 3년, 인력·시설기준 마련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 건수 등 최소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년간 진전이 없었다."한약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 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그동안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약사회의 의견을 직능이기주의로 치부하며 묵살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미 3년 전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회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2020년 7월 24일 건정심에서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한 명이 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3년간 복지부가 1인당 조제건수 제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전무했다는 것.첩약 시범사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구됐고, 별도로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을 위한 학술논문도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인들이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보고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복지부는 건정심이라는 최고의결기구를 왜 운영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이어 "시범사업은 현행법이 제한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것을 시험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조제 건수를 설정할 수 없다면 첩약 시범사업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첩약 시범사업 추진근거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는 한약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재관리 12분, 일반조제 16분, 탕전 24분, 투약 6.5분이 걸린다는 것이 측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첩약을 한 건 조제하기 위해 최소 한 시간 가량이 걸린다는 사실은 당연히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한약사가 배출된 지도 24년째다. 30년 가까이 한약사는 정부의 무관심에 방치돼 왔다"며 "한약사회는 첩약시범사업이 국민을 위한 한방 분업의 시작이자, 국민들에게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여기며 고언을 아끼지 않았고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논의 단계부터 한약사회 의견에 귀 기울지 않았고, 오히려 기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내일 건정심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지만 깊은 실망감과 분노 속에 남아있는 기대는 없다"며 "정부가 국민과 건정심, 한약사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약사를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만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들에 대해서도 "의사와 약사가 있듯, 한의사와 한약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을 한약의 전문가가 조제할 권리와 국민이 한약의 전문가에게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복지부가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한약사회는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한약사가 전문적으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고, 한약사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2-19 22:35:21강혜경 -
"있습니다, 구합니다"...약국 유행어된 품절약 통용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있습니다, 구합니다.'약사들 사이에서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할 때 암호처럼 통용되는 용어다. 다시 의약품 품절 현상이 심화하는 형국이다.특히 진해거담제와 비충혈제거제, 지사제, 아세트아미노펜류 해열진통제 등에서는 연쇄 품절이 빚어지며 너나 할 것 없이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품절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 커뮤니티에서 교품이 이뤄지고 있다. ◆약 없는 약국…"이모튼·스타빅·코푸 좀 주세요"=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품절은 이비인후과 제제가 여전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 이비인후과 제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기준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를 보면 이모튼이 1위를 차지했으며 타이레놀과 코푸시럽, 시네츄라, 코대원, 슈다페드, 콜대원, 타미플루 등이 8위까지를 차지했다. 이어 알마겔과 트윈스타, 스타빅이 9위와 10위, 11위를 보였다. 포시가, 리피토, 세비카, 노바스크도 각각 14위, 15위, 16위, 19위에 올랐다.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와 품절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 입고시 알림을 해달라는 품절입고 알림 신청 역시 이모튼과 코푸시럽이 1, 2위로 집계됐으며 코대원포르테시럽, 코대원, 타이레놀, 코푸,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삼아탄툼액, 코싹엘, 듀파락이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A약사는 "코싹엘도 품절이지만 이모튼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약국과 교품을 했으며, 그 외 약에 대해서도 교품이 일상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먼 거리는 부득이하게 택배로 주고 받지만, 인근 약국의 경우 출퇴근 길에 들러 약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비인후과제제의 연쇄품절을 포함해 품절약이 확산되고 있다. B약사는 "해열진통제의 경우 특히 품절이 심각하다"며 "타이레놀, 세토펜, 트라몰 등 해열진통제가 시럽, 정제, 가루 모두 품절이다 보니 구해지는 것들을 위주로 조제를 하고는 있지만 수개월째 이어지는 수급 불안에 이마저도 극에 달할 지경"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슈도에페드린류는 2~3배에 거래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시네츄라 마저 15ml를 일일이 통에 옮겨 담아 투약을 해야 되다 보니 약국 업무가 과도해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C약사는 "품절이 장기화된 기침패취류의 경우에도 재고가 없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통기한 직전인 약을 투약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인슐린, 삭센다까지 품절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반약 스타빅을 조제에 사용하는 약국도 생기고 있다. 건당 3000원 가까이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지만, 포타겔이 미생물 한도 초과 이슈로 회수 되면서 스타빅과 슈멕톤, 다이톱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연쇄 품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품절 부르는 품절…약값만 늘어난다= 약사들은 유례 없는 품절난을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대체조제와 같은 처방중재와 교품이지만, 품절이 품절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품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갖가지 이유로 품절되는 약이 늘어나고, 약을 못 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지면서 '카더라식' 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일단은 구입하고 보자라는 데 익숙해진 것"이라며 "약국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실물재고가 있어야 조제를 하거나 교품, 판매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많이 사용하는 약은 6개월 이상 분량도 구매를 해두다 보니 품절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B약사는 "약국이 품절약 사태에서 각자도생을 해야 하다 보니, 품절이 품절을 부르는 재고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문량을 늘리다 보니 재고로 쌓아두다 보니 경영상 적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도매업체의 할당에 대한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D약사는 "소규모 도매상에서 인당 2개, 4개로 한정을 걸다 보니 채 만원어치 약을 구입하기 위해 20만원을 결제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약사회 균등배분에만 목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약가를 인상한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부데소니드 제제조차 품절인데 정부가 품절에 대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15일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해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한 질병청도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만 6000명분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25만 6000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2023-12-19 18:55:24강혜경 -
부산시약, 자립준비청소년 위해 위생용품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9일 오후 1시 약사회관에서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센터장 심주영)에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25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생리대는 자립을 준비하는 여학생들에 전달될 예정이다.변정석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하게 됐다”면서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심주영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부산시약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기부해주신 생리대는 도움이 필요한 여학생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전달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김미경 사회봉사위원장,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심주영 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23-12-19 17:58: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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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달라 반품 거절...심평원 연동해 통합관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재고약 반품은 일상적인 업무지만, 대규모 약가인하나 품절 등의 이슈로 약사들이 감당해야 할 반품 부담은 더욱 커졌다.특히 작년부터 일부 제약사나 유통사에서는 제조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재고 관리 업무는 더 가중됐다.주문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팜이 이번엔 반품통합관리를 들고 나왔다. 약가인하를 앞두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을 한눈에 확인하고 반품 접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반품통합관리 서비스를 설명하는 신경도 이사(왼)와 김슬기 대표. 바로팜 김슬기 대표와 신경도 이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오늘(20일)부터 시작하는 반품통합관리 서비스를 설명했다.김슬기 대표는 “과거엔 사입 기록만 남아있으면 반품을 전부 받아줬었는데 작년부터 제조번호가 다르면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다”면서 “약국이 개별적으로 심평원에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약가인하라도 되면 박스에 전부 넣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어디에 반품해야할지 제조번호를 확인하면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약국은 사입한 약통에 미리 유통업체를 적어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품이 들어가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따라서 심평원 정보를 연동해 신청약국에 한해 모든 재고약에 대한 제조번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주문한 업체와 제조번호, 유통기한, 수량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약도 여러 회사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제조번호에 따라 분류된다”면서 “품절 이슈로 재고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 과거와 달리 약국이 주문하는 수량은 많아졌는데 처방이 끊기면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통합관리 서비스로 반품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심평원과 연동해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수량 등을 한눈에 보며 반품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약사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 반품 제품을 분류할 수도 있다. 약가인하 예상과 6개월 미주문, 유통기한 임박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가령 3개월 또는 6개월 유통기한 임박 제품으로 세부 분류를 하면 해당되는 약의 제조번호와 수량 등이 검색된다.김 대표는 “유통기한 임박과 미주문 제품은 1개월부터 9개월까지 기준을 골라 분류할 수 있다. 약가인하 예정 제품도 클릭 한 번으로 정리된다”면서 스마트한 반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 반품이 진행되면 반품접수와 수거, 반품완료 등 진행 단계에 따른 표기를 달리할 수 있어 반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김 대표는 "반품을 진행하면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진행 여부를 관리해왔다. 이런 번거로움도 해소하고자 제품별로 진행과정을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바로팜은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사전신청을 진행했고 약국 1200곳이 접수했다. 서비스 시작 후로도 희망 약국은 상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김 대표는 “회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반품 분류를 해달라는 등 추가 요구사항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의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할 계획”이라며 “또 보험급여 청구 후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청구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12-19 17:24:04정흥준 -
약사회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중단은 민생 외면한 만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내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중단을 예고하자, 대한약사회도 민생을 외면한 만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민생 규제 혁신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이다”라고 말했다.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국가정책을 수도인 서울에서 갑작스레 중지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비판이다.약사회는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에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치료약이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사랑방은 불켜진 약국이었다. 따뜻하게 맞이해 치유시켜주는 사람은 야밤의 약국 약사였다”면서 “시민의 안식처이자 사회안전망인 공공야간약국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성의란 서른 곳 넘는 불침번에 고작 10억원 남짓의 돈이었다”고 지적했다.총 45조원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10억원의 예산을 아끼려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야간약국을 중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약사회는 “지자체장이자 정치가로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과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한 일이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오 시장의 설명에는 고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반면 정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제도화하며 예산을 쪼개 편성하고, 정권의 역점사업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며 취약시간 대에 약국 이용을 독려해 국민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며 정부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문제를 꼬집었다.약사회는 “어린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심야에 방문할 약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문했다.또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와의 교감은 있었냐고 묻기도 했다.약사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민생 예산을 실종시킨 후 후폭풍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시행할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현행 공공야간약국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약사회는 “여러 난관에도 지금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유지해 온 1만 서울지부 회원들의 단결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서울의 거꾸로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2023-12-19 17:21:09정흥준 -
양천구약 자체 결산감사 수감…정기총회 1월 11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서강빈·이종숙 감사는 지난 15일 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통해 회무처리와 예산회계, 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감사단은 "회장님 이하 임직원이 단합해 회무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1년 동안 수고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한다"고 전했다.구약사회는 오는 21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정기총회는 1월 1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2023-12-19 17:19:13강혜경 -
약사-한약사, 광명서 같은 약국 앞 동시에 맞불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맹추위 속 약사와 한약사가 대치하고 있다.연일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시베리아 추위 속에서도 경기도 광명 A약국 앞 피켓시위가 이틀 째를 맞았다.한약사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18일부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광명시약사회(왼쪽)와 해당 약국 인수 한약사가 각각 피켓을 들고 대치에 나섰다. 광명시약사회는 19일에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아 한약사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약사회의 피켓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A약국 인수 한약사도 맞불 시위에 나섰다.한약사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 한약사-약사 교차고용 합법.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약사회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에 돌입했다.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계약,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을 넘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한약사와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피켓 시위는 수원지법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명령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약국 앞 피켓 시위와 맞불 시위로 인해 '약국 사연'에 관심을 갖는 지역 주민들이 이어지는 만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다만 시위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격양되거나 고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위하러 온 약사가 약국 안에 들어와 물을 마시고 있어 한약사가 따뜻한 원탕을 주기도 했다"며 "개인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지만, 단체 대 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재야단체인 약준모와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맞대응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 등도 모두 채집 중"이라며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2023-12-19 17:08:21강혜경 -
부산시약, 내년 회비 동결...상조금 인하로 부담 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8일 저녁 8시 약사회관 7층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시약 회원신고비를 동결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변정석 회장은 회의에 앞서 “내년도 부산시약사회 회원신고비를 동결하면, 상조금이 5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돼 2만 50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재난기금 1만원이 없어지며 개국회원은 총 3만5000원, 나머지 회원들은 2만5000원의 신고비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변 회장은 “현재 약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의 전면 확대된 비대면 진료사업”이라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사설플랫폼들이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약 배달이 허용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총 이사 97명 중 참석 32명, 위임 43명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회무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 들어갔다.안건으로는 ▲정책기획단장(박성환) 인준 및 이사 보선 ▲2024년 회원신고비 결정(부산시약분)에 관한 건 ▲2024년 회관 건물관리업체 용역 연장의 건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2023-12-19 17:00: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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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하반기 감사서 다제약물관리사업 격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18일 구약사회관에서 진행한 하반기 자체감사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역동적 회무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이날 최귀옥·이영실 감사는 2023년도 회계 재정사항 및 주요 회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등 역동적인 회무를 추진해온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구 약사는 오는 1월 4일 최종이사회, 1월 13일 정기총회와 1차 연수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2023-12-19 16:45:07정흥준 -
"2000년 의사파업, 약가마진이 촉발한 의료구조 문제 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사파업을 한국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운동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19일 '2000년 의사파업 연구-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진은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회의록과 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 자료 등 다수의 단행본, 신문 기사, 회고록 등의 문헌을 수집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의사파업에 내포된 합리성과 의미를 분석했다.연구진은 의약분업을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의 지체(1951-1993),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1994-1999),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1999.9-2000.3),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2000.4-2000.10), 의·약·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2000.11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변화를 연구했다.연구 내용을 보면 1951년부터 1993년 사이 의료보험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분업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약국이 맡고 있던 실질적인 일차 의료기관의 지위 상실 우려로 약사들이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의약분업 모델은 변화했고 의사들의 아이디어는 배제됐다. 1997년 정부가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의약분업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의사들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논의 진행 과정(의약분업추진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등)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점점 더 배제되면서 의약분업 제도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게 됐다.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사이 의약분업 합의는 틀어졌고 의사파업이 시작됐다. 1999년 11월 정부의 ‘의료보험 약가 마진 인하 조치’를 계기로 장충동 집회가 열렸고, 이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됐다.의협은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언론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임에 따라 의사파업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없었다.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은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이 전개된 시기다. 2000년 4월과 6월 의사파업이 추진됐으나 정부는 요구조건 수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분류와 판매 문제, 대체조제 원천 차단 등 의사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8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정부의 대응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이었다.2000년 11월 이후 의·약·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의협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갈등을 빚었고, 이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협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상했고 회장 직선제가 실시됐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의료제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하여 정치적 역량 강화를 시도하였으며, 정책 대응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원이 설립됐다.연구진은 "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료제도 시행에 맞선 사건으로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우봉식 원장은 "2000년 의사파업의 산물인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취지를 되새길 수 있는 연구였다"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싱크탱크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보건의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19 15:26: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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