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가 심야약국, 방문약료, 비대면진료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시약사회는 27일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 창원 5층 가든하우스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류길수 회장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난해 160여건이 이뤄진 다제약물 방문약료 등 약사회무에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의약품 품절사태와 비대면 진료 등 정부와 제약사,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는 방문약료 약국내방모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약사회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류 히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원단합행사를 여수·순천 추억여행과 11월 가을단풍산택으로 회원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와 도약사회 건의사항 및 기타토론에서 하승범 약국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혁신신약학과와 무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향후 혁신신약학과 졸업생이 약사국시를 볼 수 있거나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약대로 전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건의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김영선·윤한홍·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혜정 창원시보건소장, 김남숙 창원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충모 창원보건소 의약팀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문대영 김해시약사회장, 강재황 창원시의사회장, 손교민 창원시의사회 부회장, 조재범 창원시치과의사회장, 반광우 창원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최중기 창원시한의사회장, 송경희 창원시간호사회장, 전효서 창원시간호사회 총무(진해보건소의약팀장), 임정수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노순섭 경남지오영 부사장, 이동준 복산나이스팜 지점장, 이영우 백제약품 창원지점장, 조재문 삼원약품 지사장, 이종식 경남세화약품 지점장, 김민규 김민규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최석배 최석배회계사무소 회계사 등이 참석했다.수상자 명단 ◆공로패: 이영근(온누리뿌리약국) ◆표창패: 홍수정(홍약국), 배미영(창원삼성병원) ◆창원특례시장 표창패: 이병윤(한신당약국), 여창헌(365청솔약국), 김미선(서울메디컬약국), 성우경(아나파약국), 손창용(예일약국), 정종한(하나온누리약국) ◆감사장: 정지흠(동화약품 경남지점), 송치호(백제약품 마산지점), 백정민(부광약품 대리), 김한솔(경남지오영 주임), 최창욱(복산나이스 주임) ◆근속표창패: 우성해 과장(창원시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의 '한의약난임사업 비판'에 한의계가 한심한 작태라고 반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사업"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는 십 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복지부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의협은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양의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기 바란다"며 "사람의 병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 치료한다. 사회적 병폐는 국회와 법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한의협은 "3만 한의사들은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양이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성진)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27일 히든베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수 내 공공심야약국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진 회장은 "2곳이 공공심야약국 약사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저녁을 포기한 채 문을 열고 계시다"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께서 이곳을 방문해 격려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보고회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제약물과 방문약료, 마약류오남용, 진로상담 등에 나서주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김현욱 총회의장은 "여수시약사회원들 역시 품절약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의약품 수급에 최선을 다해주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총회는 119명 중 참석 64명, 위임 55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 올해 예산으로 8695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회무를 동영상으로 상영했다. 한편 총회에는 조기석 전남약사회장과 신준섭 보건소장,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김경주 광양시약사회장, 김영재 광양시약사회 총무이사, 양찬희 순천시약사회장, 이경호 순천시약사회 총무이사, 최경배 전남약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수상자 명단 ◆감사장: 이계일, 김용현(여수시보건소), 정동표(광주태전), 정현준(동국제약) ◆이상반응 보고 최우수 회원 표창장: 서재홍(우리약국), 차은정(친절한약국)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회원 표창장: 김미진(유명약국) ◆다제약물사업 참여 회원 표창장: 최재성(여천약국) ◆약물강의참여 우수회원 표창장: 윤은숙(안산약국), 송재환(좌수영약국), 손진화(동인요양병원) ◆약사회 사업참여 우수회원 표창장: 백종훈(백약국), 박윤동(코끼리약국), 박정민(파랑새약국) ◆공공심야약국 참여회원 공로상: 김두현(백운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 속 조직의 변화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마약퇴치운동본부가 30일 서울 당산 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본부의 공공기관화 추진 여부를 사이에 둔 이사들 간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마퇴본부 공공기관 추진 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이전부터 일부 마퇴본부 지부와 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이 마퇴본부 공공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여기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마퇴본부 기능 확대·강화방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이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본 일부 이사가 문제를 지적하며 논쟁이 확산됐다.유관 기관인 식약처조차도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단체로 인정하는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화 추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일까.◆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왜?=현재 마퇴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의거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지난해 본부 48명, 12개 지부에 31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본부 140명, 13개 지부 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인력이 늘어난 것은 올해 본부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 맞물린다. 2023년 37억원이었던 본부 예산은 2024년 15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마약 예방,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 방침이 본부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단순 책임 증가와 더불어 식약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기재부에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식약처는 법적 근거와 국회 의견 제출을 근거로 지난해 말 기재부에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식약처는 본부의 이번 공공기관 추진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일부 지부장님, 본부장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현재의 마퇴본부 지부들이 갖고 있는 운영의 자율성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받을 책임도 기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약사들이 만든 것” VS "시대가 바뀌었다“=식약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30년 넘게 약사가 만들고 약사회 회원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를 정부가 사유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한편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 간 찬반 입장은 이날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최종석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지난해 말 지부장들 간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고 본부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더 나은 마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신 바 있다”며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에 대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권영희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마퇴본부는 약사회에서 회원 성금을 모아 설립하고 후원금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그만큼 식약처와 본부, 지부, 대한약사회 간 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관리체계 등을 의논하고 방향성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 공공기관으로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식약처가 끌고 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영달 이사(경기도약사회장)은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이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경영 평과, 성과 지표 등을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이 부분을 재고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반면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마퇴본부 운영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전웅철 이사(서울마퇴본부장)은 “현 조직 체계로 159억원이라는 본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지부장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한다”면서 “이미 마약류관리법에 마퇴본부, 지부의 역할과 위상은 명시돼 ?遊? 본부는 이미 식약처 유관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앤넷(대표 임태섭)이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사용하면 환자가 약국과 약제비 내역 선택만으로 사진 촬영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앤넷 측은 "기존에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고 받은 약국 영수증을 직접 촬영해 실비보험 청구를 해야 했지만,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역시 몇 달 치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유킹스파머시 가까운약국은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이 않아도 돼 너무 편리하다고 얘기한다"며 "더 많은 약국에 서비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앤넷은 크레소티(스피드팜)와 이디비(이팜), 비트컴퓨터(비즈팜), 유비케어(유팜)과 제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중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임태섭 대표는 "약제비 청구 서비스가 확대되면 환자와 약국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하루빨리 더 많은 약국에서 지앤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사몰인 '옵티마몰'이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리뉴얼한 옵티마몰은 건강기능식품 영역을 넘어 일반·전문의약품, 생활·뷰티 등 H&B분야에서 다양한 식품과 건강관리상품을 함께 제공해 약사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동구매 등 이벤트를 통해 저렴한 곳으로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옵티마 관계자는 "약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누적된 치험례를 기반해 제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 업로드된 학술강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간편하게 습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리뉴얼 이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범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핵심쟁점 8개 과제에 비대면진료가 포함됐다. 범정부는 쟁점과제들을 집중 관리해 오는 3월까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에 이어 범부처가 비대면진료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약사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권리장전’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실태진단을 거쳐 17개 분야 52개 쟁점 현안을 도출했다.특히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 8개를 선정하고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어제(30일) 열린 26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실태진단 결과보고와 함께 추진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을 언급한 바 있다. 약 배송 빠진 비대면진료의 불편과 아쉬움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비대면진료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들은 약 배송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는 등의 강행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서울 A구약사회장은 “국민들 중 얼마나 되는 숫자가 불편해서 비대면진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하는 실체는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 데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강행 추진에 불만을 토로했다.A회장은 “법으로 추진하는 건 막아볼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에 추가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계속 우려해왔던 부분”이라며 “규제라고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 배달을 시작하면 정부가 비대면조제를 일정 비율로 막는 정도로는 통제가 되지 않을 거다. 아마 일반약 배송으로 번질거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당장은 성명 발표를 할 때가 아니다 뛰쳐나가 막을 때”라고 우려했다.현행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 운영 방식이 약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법 개정 전 비대면진료를 했던 것처럼 약 배송도 언제고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범부처가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으로 뽑은 8개 과제. 3월 추진계획을 발표 예정이다. 경기 B약사는 “지난달 비대면진료 지침을 확대할 때에도 의약사들 의견 반영은 없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범위를 조절해가며 운영하고 있다. 약 배송도 넣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B약사는 “지침이 달라질 때도 약 배송은 빠져있어서 다시 논의되는 과정이 꽤나 걸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 같아서 다들 말이 많다”고 전했다.A회장은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처방전 전달부터 문제가 많은데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물론 그것들이 전제된다고 해도 약 배달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문제가 다시 공론화 하고 있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는 경험을 했던 약사들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약 배달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쳐온 약사회도 난감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 36%=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또 다른 이슈는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이 전체의 36%라는 부분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뒤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님을 만나 보니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라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정도"라고 밝혔다.약국 수를 2만5000개로 가정할 때 9000여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조제거부 문제와 관련해 "약국에서 처방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약국 뺑뺑이' 문제가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국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전체 약국의 리스트가 뜨고, 해당 약국 가운데 이용자가 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나만의닥터의 경우 영업 중인 약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지만 여전히 조제약국 확인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비대면 진료 조제 가능 약국, 어디?= 정부는 이달 초 '비대면 진료', '비대면 조제'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지자체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공개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일례로 인천시는 29일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2024년 1월 기준 의료기관 366개소, 약국 4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심평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에 포함된 약국을 확인해 봤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이터인 셈이다.리스트에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283개, 204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63개 ▲대구·전북 각각 57개 ▲경북 49개 ▲부산 41개 ▲충남 38개 ▲경남·충북 각각 34개 ▲광주 32개 ▲전남 29개 ▲대전 23개 ▲강원·울산 각각 19개 ▲세종 11개 ▲제주 7개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1000개 약국이 9월 진료비 기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시범사업이 확대되기 이전인 9월 데이터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심평원이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다.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데이터라는 지적이다.포털사이트상 '비대면 조제 약국' 역시 16군데 조회되는 데 그쳤다.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아마도 이전 청구 내역이 포함돼 있어 그런 것 같지만 마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며 "약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도 수용하는 편이지만, 약국 현장의 가이드가 사실상 미비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뺑뺑이 불편해 약 배송?= 약사들은 '밀어붙이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고 언급한 뒤, 한달여만에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이번 역시 산업계에 편향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분위기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자체가 정부 시범사업인 만큼 약국의 참여도에 따라 다르다. 복수의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비대면 처방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약사회 조차도 어느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때문에 보건소에서 비대면 조제 가능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약사회 역시도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도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 신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도권의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된 것 같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 회원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주도권을 플랫폼이 쥔 것처럼 약 배달 역시 플랫폼이 주도할 경우 대부분의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또한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4. 1. 3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