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이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와 장학재단 설립을 홍보했다. 개교 70주년 기념품과 홍보지를 전달하고 홍보 부스를 찾은 동문들은 장학재단설립기금 약정서를 작성했다. 즉석에서 기부금을 납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조선대와 인접해 있는 전남대학교 출신 약사들과 연수교육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장학재단 설립 기부에 동참하면서 그 뜻을 더했다. 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이명희(24회, 1981년 졸업) 동문을 초청해 기부자 예우에 따라 기부금 전달 기념식을 진행했다. 정현철 회장은 “이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됐고 더 많은 동문들의 월 1만원 기부로 재단의 성장을 이루겠다”며 “개교 70주년 행사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교 70주년 행사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오늘(17일) 오전 강남구 대치중학교 인근에서 청소년 불법 마약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남구청과 수서경찰서,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약 60여명이 함께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이병도 회장과 조은구 부회장, 김다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된 캠페인은 마약 근절 내용이 담긴 홍보물 배부, 현수막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구약사회뿐만 아니라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김창영 수서경찰서장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강남구약사회,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민·관·경이 함께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사직능과 약료를 폄훼하는 임현택 의사협회 당선인을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하며, 타 직능을 존중하는 품격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약료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사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이자, 처방전 검토에서부터 처방약 조제 및 검수, 약물 중재, 복약상담과 환자교육,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보고와 같은 복잡다단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장기품절 사태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동일성분조제, 처방의와 협의를 통한 처방변경 등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방오류를 바로잡는 약사의 약물 중재 행위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이 말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엄청난 돈’은 약사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행태에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 시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임 당선인의 주장에는 여러 보건의료직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이해는 눈꼽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 파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도 되돌아봐야 한다”며 타 직능을 존중하는 품위와 품격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회원, 회원 가족, 약우회원과 함께 남산 걷기대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14일 일상 속 힐링을 할 수 있는 걷기대회로, 약국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인혜 회장은 "화창한 봄날에 회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 기쁘다"며 "남산의 푸르름을 만끽하며 계속되는 품절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잊고, 약국에 갇혀 마나지 못했던 동료들과 모처럼의 하루를 즐기며 쌓은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시라"고 당부했다. 산행 후에는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MVP는 방약국 안영습 회원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회원 가족, 약우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과 논의기구 출범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지속되면 대형병원 도산을 물론, 의료기기, 제약업계, 병원 주변상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했지만 입장 발표 내용에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타까웠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한번 잘못 진행되는 정책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로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한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계는 물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게 된다"며 "이에 따른 간접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의사들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 판단해 모든 우려와 비난을 안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다.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의대정원 추진에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내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 고용 조제약국 개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약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게 사실”며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안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플랜B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는 최광훈 집행부에게 그 어떤 현안보다 불편한 지점 중 하나다. 회장 선거 당시 한약사 문제 ‘해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만큼 임기 중 이와 관련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뚜렷한 변화나 변화를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시 이 문제가 현 집행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최광훈 회장이 임기 안 가시적 성과를 자신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들 사이에서도 현 약사회 집행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약사회가 고려하는 해법은?=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묘연하다. 법적으로는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제한할 약사법 개정안과 한약제제 병기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가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한 발언을 바탕으로 한 한약제제 구분이다. 당시 조 장관은 국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한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답변은 서정숙 의원이 약사 없이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운영하는 한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식약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가시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광훈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호르몬제는 한약사 면허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답변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했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변화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식약처 고발을?…효과는 ‘글쎄’=약사회는 급기야 올해 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해당 조직에는 변호사 2명이 활동 중인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로서는 해당 조직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나 진전 사항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뚜렷한 대안이나 관계 부처의 변화의 움직임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간에서는 약사회가 한약제제 구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대응이나 해답을 내놓지 않는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약사회 이사회에서 “한약제제 구분 논의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 식약처를 방문했는데 서로 소관을 미루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그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해야 하는 동시에, 당장에 약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고발은 해결을 원하는 회원 약사들에게는 약사회 집행부의 보여주기식 회무의 일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는 현 상황에서 최광훈 집행부 임기 내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한약사 문제의 경우 이번 집행부의 핵심 추진 공약이었던 만큼 일정 부분 가시적 변화나 성과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약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인 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약국에 속속 관련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약국은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으로, 지역보건소로부터 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398곳을 대상으로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를 중점 점검한 결과 57곳을 최종적으로 추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재기 의심 기관 가운데 14.3%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통지서 골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약사가 통보받은 공문에 따르면 '귀 기관은 조사결과 약국 간 거래 기준 시정명령 대상으로 분류됐으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의약품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미이행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처분 대상약국에 대한 공표나 고발조치는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업무정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 가운데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나름대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를 미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간 교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라는 통보를 받게 된 데 유감이라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왜 약국만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유통하지 않은 제약사와 유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지 않은 채 약국만 표적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약사도 "슈다페드를 나눔한 약국이 도매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약이 없으니 미리 주문해 두는 것을 '사재기를 했다'고 제재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사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서 품절약을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시정명령 기준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제4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조치라는 것. 복지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이 주도했던 마약류 예방교육에 일반인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마약예방교육 예산 20배 이상 확충되면서 약사 강사로는 교육수요 해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22일부터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전략 ▲중학교 예방 교육 시연 ▲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 정책 홍보 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강사를 위촉했다. 강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공개모집, 면접, 교육을 거쳐 선정됐다.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 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시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