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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동네의원 파업, 의사들 투표로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동네의원 파업여부는 의사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의협 비대위는 1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로드맵과 대정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며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내달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2024-02-17 23:33:37강신국 -
약 배송 저지 피켓 든 경기 약사들..."약사법 개정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 도입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시행하라."대통령 발언과 국회 입법추진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약 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라마다프라자 3층 그랜드볼룸에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총회 시작전 대의원 피켓시위를 열고 약 배송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박영달 회장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피켓을 든 박영달 회장, 함삼균 총회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약 배송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 박 회장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에 대해 언급했고 여당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총선 공약 발표한데 이어, 비대면 처방약과 일반약 배달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입법하겠다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함삼균 총회의장도 "오늘 우리는 총회 시작 첫머리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외치며 다짐의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그리고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께서 그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행사장에서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국회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오늘 아침부터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를 했다"며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안건심의에서 도약사회는 국제표준명(INN)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품절사태, 비대면 진료 등 현안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경기약사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한일권 약사, 박영달 회장, 김은진 약사, 이진희 약사 아울러 도약사회는 지부 회비 동결을 기조로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10억9752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행사에는 박광온 의원,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미숙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은진(고양) 이진희(부천) 한일권(수원) ◆경기약사봉사대상 신윤호(수원) 전복례(김포)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미경(성남) 김성남(수원) 박덕순(의왕) 정성희(안양) 한하수(고양) 권수영(파주) 김경연(남양주) 김용환(평택) 모현(용인) 송인숙(안산) 홍성원(시흥) 홍순희(수원) ◆경기도지사 표창 김희준(수원) 박갑수(용인) 백준호(파주) 이진형(회성) 조태연(안양)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유현주(용인) 정기성(수원) 정욱형(이천) 조지영(용인) 최해륭(구리) ◆공로패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자문변호사) ◆특별상 김정림(연천) 이만희(화성) ◆모범분회 표창 부천 시흥 연천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 광명 부천 평택 ◆감사패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박애자(메디코파마뉴스)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약사회) 조재현(성남시약사회) ◆사무국직원 20년 근속 표창 조현미(안양시약사회)2024-02-17 21:30:34강신국 -
발의 보류 됐지만...약 배송 입법안에 담긴 내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약계의 강력 반발로 해당 의원이 법안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입법안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약 배송 허용 이외에도 일반약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조명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복약지도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의약품 전달은 조제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조 의원은 우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복약지도’ 형식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대면 복약지도 이외 비대면이나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 의원 측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약료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확장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약지도 형식의 다각화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면으로 이뤄지는 복약지도 외에도 비대면 또는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상당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 “현행법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을 포용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 및 의약품 판매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장소적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조 의원 측은 해당 입법안 추진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계 우려 등을 감안해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왜곡하는 내용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도 보였다.하지만 이번 법안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내부의 혼란과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입법 추진안에 담긴 내용은=이번에 추진됐던 약사법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복약지도와 관련된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다.현재 약사법 24조 제4항에서는 복약지도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됐던 개정안에서는 구두 복약지도에 ‘원격통신장치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환자가 약국 밖에서 전달받을 경우를 대비해 복약지도를 전화나 원격통신장치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대해서는 약국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이 부분에 신규 조항이 추진됐다.신설 내용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와 더불어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이 내용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과 더불어 일반약도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사실상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였다.◆“의약품이 택배냐” 약사사회 강력 반발=이번 약사법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비대면 진료를 넘어 일반약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부들은 17일 줄줄이 성명을 내어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지부는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경남약사회는 성명에서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충남약사회는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약 배송 법안 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한약사회도 즉각 대처에 들어갔다. 최광훈 회장은 17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며 운을 띄웠다.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해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약계 우려 감안 법안 추진 잠정 보류"…안심하기에는=약계 강력한 반발에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의 의원 측은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긴급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약계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와 관련해 황당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약사사회에서는 당장의 입법 추진이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윤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집권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이번 입법안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이외 일반약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보류됐지만 4월 총선 이후 국회 새 임기가 시작되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사회는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2-17 21:23:11김지은 -
부산시약 "국민건강 외면한 약 배송 법 개정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17일 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약 배송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에 분노를 표출했다.시약사회는 “복지위 소속 의원의 약사법 개정 입법 발의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원산협에 구성된 플랫폼업체들이 약 배송을 주장하는 근거는 약국에 약이 없어 응급실에 갔다는 극단적 사례와 바빠서 약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인데 두 가지 모두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것.시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불편과 아쉬움에 대해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근거가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약 배송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약사법 개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시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송 전면허용 꼼수인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지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2-17 21:19:46정흥준 -
서울시약 "약 배달 추진 정치인 총선에서 심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발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엄중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경고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미 시범사업에서 편법적 환자 알선과 과대광고, 의료쇼핑 등 심각한 병폐들이 드러났음에도 전문가 논의나 검증 없이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충성하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뱃속으로 배달하려는 무모한 추악한 약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 성명 전문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배달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에 빠뜨리는 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지금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강행과 확대로 플랫폼 업체들은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이러한 심각한 병폐의 해결은 외면한 채 보건의료 전문가의 논의와 검증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마음대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약 배달 추진이라는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이런 과정 없이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국가에겐 미래는 없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플랫폼업체들에 충성하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뱃속으로 배달하려는 무모한 추악한 약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충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2024.2.1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02-17 20:57:44정흥준 -
최광훈 회장 "약배송 입법 조명희 의원에 우려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대해 약 배송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17일 경기도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달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혹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대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4-02-17 20:44:57강신국 -
인천시약 "정부는 약 품절 해결·비대면진료 재고를"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17일 저녁 7시 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송종경 총회의장은 “1년 전 총회 자리에서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약 품절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식약처나 복지부는 명쾌한 해결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장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인 것처럼 운영하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은 특히 더 그렇다. 특정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 하에서 원점부터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종경 인천시약 총회의장조상일 회장은 “올해도 약사 정책은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화상투약기 설치와 더불어 약 배송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에 정ㅂ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또 “약물은 약료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편리성만 강조하는 정부에 의해 망가지는 국민 건강을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면서 “인천시약사회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전국 8개 지부 정기총회가 동시에 진행된 만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인사말은 동영상으로 대신하기도 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사랑의열매 측에 이웃사랑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시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지부회비는 전년과 동일한 3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은 5억3331만3000원이 편성됐다.최병원, 송영만 약사가 제38회 약사대상을 수상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품절약 문제 해결 ▲반알 조제 시 가산료 신설 ▲장기 복합 조제 시 수가 인상 ▲매월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행정업무 가중 해결책 마련 ▲대체조제 가능 약에 정제캡슐 이외 과립제, 산제, 시럽도 포함 등을 채택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구자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강정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선우영환, 김사연, 조석현, 최병원 인천시약사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대한약사회장 표창패=강상모(효약국) , 조래정(인하대병원 약제팀) ◆인천광역시장 표창장=노영균(구월메디칼약국), 천명서(백제약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장=전옥신(옥신온누리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공로패=임영배(MMGI)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강용식(지오영), 유용관(일양약품), 우종석(종근당),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장=전옥신(옥신온누리약국), 윤종배(대학약국), 김두영(연세스마트약국), 문금란(인천약사 골프동호회), 김도하(인천약사 사진동호회), 안광열(인천약사 사진동호회), 허행수(인천약사 낚시동호회), 유제상(인천약사 축구동호회), 민진기(인천약사 농구동호회), 양승철(인천약사 마라톤동호회)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이명숙(해오름약국), 신진영(라성약국), 문주희(늘사랑약국), 조영재(중앙판도라약국), 임양순(인천성모병원 약제팀), 최승용(건강한용약국), 김상래(신현프라자약국) ◆제38회 인천 약사대상=최병원(최병원약국), 송영만(고려원약국)2024-02-17 20:19:57김지은 -
경남도약 "의약품 택배로 만드는 법 개정 즉각 중단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배송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현재의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진료 알선 앱 업체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같은 의약품을 마구잡이로 택배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택배 시스템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감독, 품질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택배 시스템을 통한 배송은 전문 상담 부재로 환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약물을 오용하거나 잘못 복용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또 “택배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파손,& 160;오염,& 160;오배달 등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의약품 대부분이 온도나 습도 빛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심각한 변질,& 160;효능 효과의 변화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약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을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면서& 160;“생명을 단순한 택배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약물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160;국민은 매출을 올려주는 단순 구매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법 개정보다는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약사들과 논의해 적절한 대책, 규제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나 정부와 언제나 함께 논의하고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현재의 일방적 시범사업과 법 개정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2-17 20:11:44김지은 -
빨간띠 두른 충남약사들 "정부 약 배달 정책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약 배송 정책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약 배송 법안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충남 약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달 정책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17일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기습적인 약배송 법안 발의와 무차별적 약배송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다.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빨간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서 선도적 기술도 반영되지 않은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디지털 의료혁신으로 포장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간 큰 문제를 드러낸 비대면 진료에 더해 약 배송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무모한 실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실험은 민간플랫폼 활성화하고, 의료 민영화 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성분명 처방 우선 시행, 정부 주도 공적 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일수 총회의장은 "약사회 현안이 참 많다.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에 대해 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새롭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약사회를 이끌어준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결을 위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래 회장은 "약사 연수교육과 튀르키예 지진, 수재피해 등에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덕분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역약국 전문약사제도, 불법지원금 방지법 통과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하지만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비대면 진료·약 배달 문제가 약사사회를 도사리고 있다"며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복용돼야 할 의약품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되고, 배달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급증하리라 생각된다.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회원들 역시 뜻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영상을 통해 "3년차를 맞아 약사사회도 보다 완성도 있는 회무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약 배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약사회는 늘 가족같고 동료같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 화상투약기, 성분명 처방 등 이슈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도 "시민 건강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약사님들께 늘 감사를 전한다"며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을 잘 섬기고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소리를 크게 듣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1명 중 참석 55명, 위임 30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지부회비는 전년과 동일한 26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은 3억2000만원이 편성됐다.주요 사업으로는 의약품 가격·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조사원 임명 및 관리, 면허신고제 연계 회원 관리와 더불어 상·하반기 학술세미나 개최, 무공해 비닐봉투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의약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숙희 충남약사회 자문위원,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이대원 충남약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수상.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길호(前 태안군약사회장), 김지웅(세종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송후빈(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이정재(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임미라(서천군약사회장), 이대희(천안시약사회), 정승훈(아산시약사회), 김태형(논산시약사회)2024-02-17 19:20:53강혜경 -
"50원 때문에 환자 항의"...약국 PIT3000 표기방식 불만약국이 설정한 비급여 약가는 450원으로 본인부담금과 합산하면 1450원이지만, 올림 기능으로 합계 금액은 1500원으로 표기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설정해놓은 비급여 약가 중 십원단위를 삭감 또는 올림 처리할 수 있는 청구프로그램 기능으로 일부 약사들이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약사들은 팜IT3000 청구프로그램의 영수증 표기 방식을 문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영수증에 적힌 비급여 약가와 환자에게 수납하는 합계 금액이 다르게 표기돼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지역 한 약사는 커뮤니티를 통해 올림 옵션 적용 후 영수증 표기로 인한 환자와의 갈등 사례를 공유했다.약국이 설정해놓은 비급여 약가에 따라 영수증에는 1450원이 찍혀있었지만, 올림 옵션을 적용해놓은 탓에 1500원이 입력돼 있었다. 이를 본 환자가 약사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약국에선 실랑이가 벌어졌다.이후 약사는 약학정보원에 올림 옵션을 적용할 경우, 영수증과 합계의 금액 표기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약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설명 뿐이었다.해당 A약사는 “약사들 편의를 위해 만든 기능인데 영수증 표시가 이렇게 되니 십원도둑이 된다. 또는 십원단위도 안 깎아주는 지독한 사람이 된다”고 토로했다.또한 다른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타 업체에서는 올림 기능을 적용하면 영수증과 합계 금액에 동일 적용되고 있다. 경북 B약사는 “사소한 기능인데 몇십원을 떼먹는 약국이 되는 것이다.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환자들도 금액 차이를 보게 되면 찝찝할 것”이라며 “물론 올림 적용 시 경고 문구가 뜨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계산서와 합계금액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정원은 십원단위가 없도록 비급여 약가를 설정하도록 회원 약국들에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약국이 설정해놓은 금액이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약정원 관계자는 “십원 단위가 없이 가능한 백원 단위로 비급여 약가를 설정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십원단위 올림과 삭감 기능이 있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약국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수증)어느 한 곳에는 원래 약국이 설정해놓은 금액이 표기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통 삭감 옵션을 쓰는 약국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올림을 적용하는 약국의 비중은 적다. 다빈도 민원은 아니”라며 “간혹 보험약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표기를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문제의 책임 소지도 있다”며 기능 수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4-02-17 18:49: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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