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감기환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약국의 '2월 비수기'가 장기화되고 있다.19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3월에 접어들였지만 쉽사리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주말 새 처방환자가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확실히 처방이 줄어들었다"면서 "여느 해와 비교했을 때도 올해는 처방·매약 매출이 신통치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그래도 감기과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환자가 없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로컬 B약사도 "2월은 영업일이 적고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 그러려니 했지만, 이달에도 반등이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도 약국이 한산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 조제·판매 데이터 역시 전 달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월 첫주인 3~9일 사이 매출이 14.7% 증가하는 듯 했지만, 둘째주인 10~16일 매출은 0.9% 감소를 보였다. 소화제의 경우 9.6%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주요 제품인 까스활명수큐액과 훼스탈플러스정, 베나치오에프액 등이 최대 1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침감기약 역시 1.9% 감소를 나타냈다.해열진통제는 0.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2.4%, 인후질병치료제는 6.7% 증가를 보였으며, 자가검사키트 판매는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아과 인근 C약사는 "개학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환자 수가 증가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다"며 "다만 미세먼지와 꽃샘추위로 인해 마스크와 항히스타민제, 점안액 판매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약사는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봄철 효자품목인 항히스타민제, 점안액, 구충제 등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한편 도매의 주문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 관계자는 "2월과 3월 약국 주문량이 전반적으로 20~30% 가량 빠졌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늘었다고 하는데 일반 대면 진료 건수는 크게 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도매들 역시 의대정원 증원 이슈부터 비대면 진료, 감기 유행세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정부가 의약품과 건기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당장 식약처는 4월부터 해열진통제·다이어트 표방제품·혈당계·혈압계·양압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을 특별점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해외 직구에서 건강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알리, 테무, 큐텐 등 플랫폼들의 공세에 약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식의약품 관련 특별점검 등의 대책이 담겼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식의약품 관련 내용. 식약처는 내달부터 해외 플랫폼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건강식품은 지난 14년 동안 해외 직구 다빈도 품목에서 늘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주요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차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가전제품에 자리를 내줬다.특히 해외에서도 중국 직구의 빈도,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449건으로 전년 5215만4165건 보다 70.3% 상승했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이 대대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알리의 경우 앞으로 3년 간 한국 시장에 1조4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미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시장은 그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고, 자가사용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또한 이뤄지고 있다. 잇단 공세에 약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서울 A약사는 “이미 아이허브가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약국에 찾아와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들이 계속 두드리면 결국 뺏길 수밖에 없다. 다만 저가 시장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약국도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다른 B약사는 “쿠팡이 알리와 테무 때문에 음식 배달 무료를 시작한다. 이른 걱정일 수도 있지만 의약품 배달은 비용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쿠팡이 이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안전성만 해소한다고 나서고, 그게 쿠팡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 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주 사이에서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못 인식해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 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합당하지 못한 건물주의 권리금거래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권리금 거래를 통해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엄 변호사는 "권리금거래 없이 들어온 세입자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세입자가 유무형으로 노력한 가치는 결국 법률상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권리가 있기에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계약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세입자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건물주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금 거절 사유 두 번째는 계약 당시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내세워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는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특히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상임법에 보호를 받는 규정 중 하나"라며 "따라서 상임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계약서상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기에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는 건 건물주 자신의 권한이라며,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하지만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률상 세입자의 고유 권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건물주의 신규 세입자 선정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5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세입자에게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주선한 신규 세입자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만큼 세입자의 고유 권한을 건물주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이어 여당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이 포함되면서 약사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자문회의가 4개월만에 재개, 관심이 집중된다.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마지막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의사협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여파로 정부와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개 이슈에 대한 정부 주도 회의 등에 보이콧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회의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약사회, 한약사회, 산업계, 환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자문회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부분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여파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문회의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의약계는 물론이고 회의에 참석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비대면진료의 핵심인 의료계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회의를 재개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약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서의 비급여 처방 실태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한 인사는 “오늘 회의 아젠다 등에 대해 사전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며 “직전 회의 이후 새해를 맞은 만큼 가벼운 상견례 자리일 수도 있고, 다음 스텝을 위한 전초전 성격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약사사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시도된 데 이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허용을 포함해 긴장하고 있다.더욱이 의료계의 강경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기조 역시 약사사회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의대증원 이슈가 일정 부분 해결 국면으로 돌아서면 그간 정부가 계획해 왔던 다른 보건의약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에서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정부가 추진을 결정하면 약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꾸려지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태풍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5명의 후보는 의정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름 알리기에 나섰고, 의사회원들은 최악의 의료계 상황에서 누굴 새 수장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61, 한양대)는 의협 역량 강화 5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투쟁도 협상도 오직 회원을 위해 하겠다"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인 박 후보는 강서구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5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76, 서울대)는 19~20대 재선 국회의원 경력이 최대 자산이다.박 후보는 "총선을 앞둔 지금 의사는 선거의 제물이 됐다"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정책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에는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59, 인제대)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를 역임한 진보성향의 주자다. 이에 정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의사를 늘리고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이자고 주장한다.정 후보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존중 받는 사회, 의협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회장 선거는 20~22일 3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22일 저녁 개표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1등과 2등 후보간 결선투표가 시작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 (회장 최종석)는 19일 도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초도이사회는 총원 38명 중 2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도약사회는 이날 2024년도 팜 학술제 및 연수교육 일정을 오는 6월 30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22대 총선에 약사를 위한 정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여, 야당 구분 없이 총력을 다 해 지지할 것과 분회에서는 보건정책을 위한 총선 후보자 면담 신청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9일 윤성미 전 경남 도의원이 지부 발전을 위해 200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지부 초도이사회를 찾아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이날 전달된 기금은 앞서 윤 전 의원이 약사금장 수상으로 받은 상금이다.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은 “약사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 약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보건 조례제정 등에 앞장서 오는 과정에서 도약사회가 버팀목이 돼 줬다”며 “이번에 큰 상을 받은데 대해 도약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에 접수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60%가 비급여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2개월여 간 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 발표했다.약사회는 조사 기간 내 접수된 총 3102건의 비대면진료와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664건으로 39.5%,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였다고 밝혔다.비급여 처방 중에는 탈모약 처방이 649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약 처방이 260건(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탈모, 여드름약 처방이 비급여 처방의 89.3%를 차지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비급여 약 처방이 빠진 통계로 비급여 진료가 국민에 유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8일 성남 중원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윤용근(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해결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 실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총선기간 중 각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