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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4-06-24 13:59:46강신국 -
"건강한 충청 만들기" 대전마퇴에 500만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한 충청도 만들기'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본부장 김연옥), 한국중부발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20일 대전마퇴는 한국중부발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충청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자들이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300만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각각 100만원 씩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연옥 본부장은 "강화된 재활 프로그램과 중독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청정한 충청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4-06-24 12:08:37강혜경 -
금천 한약사 약국, "약사들 영업방해"...경찰 고소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가 약사단체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더는 못 참겠다." 오픈 전부터 논란을 낳았던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의 한약사가 약사단체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약사단체의 영업방해가 도를 넘어 섰다는 것이다.서울시약사회와 금천구약사회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업무범위 준수를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 2주째 이어가고 있다.15일 약국이 문을 열 이후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맞불 시위가 연출되기도 했었다.해당 약국 개설자인 A한약사는 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한약사는 "우선 대표성을 띈 시약사회장에 대해 영업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영업방해 내용으로는 1인 시위와 제약사 공급 방해, 전단지 배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이 한약사는 "헌법에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국 출입구 인근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제약회사에도 약 공급을 거절하는 등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로부터 거부 원인이 약사회 압박 때문이라는 증언 등도 다수 확보했다는 게 이 한약사의 설명이다.그는 "결과적으로는 거래 제약사가 줄어들게 되고, 약을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맞게 됐다"며 "무언의 압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약사회 간부가 입건됐다'고 보도하며 약사사회 내에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서울시약사회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출석 등에 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출석 통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안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에 편중된 듯한 보도 내용에 약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B씨는 댓글을 통해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중에 한약제제만 팔 수 있다. 현재는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분류를 식약처가 명확히 하지 않아서 입법불비로 파는 것이다. 그러면 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의 문제로 기사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C씨는 '한약사면 한약만 다뤄야지 양약을 다룰려고 하느냐. 그럴려면 약대를 가야 한다. 마치 한의사가 의사 일을 다 하려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2024-06-24 11:56:31강혜경 -
해외약대 출신 약사 더 늘어난다...예비시험 196명 응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가 작년 대비 38명 늘어나면서, 내년 1월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해외약대 출신 수험생이 늘어날 전망이다.국시원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5회 약사예비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받았다. 오는 30일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7월 4일 합격자가 결정된다.국시원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자는 196명이다. 1회 시험 이후 꾸준히 응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국시원 관계자는 "올해 예비시험에는 196명이 응시했다. 다만, 시험 당일까지 일부 취소 수험생이 생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약사예비시험 1~5회차 응시자와 합격자, 합격률 변화. 올해 가장 많은 합격자가 예상된다. 1회 86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3회 144명, 4회 158명과 비교해서도 증가폭이 가파르다.합격률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첫 시험 때 5.8%에서 작년 27.2%까지 증가했다. 응시자 4명 중 1명은 합격하고 있는데, 추이로 봤을 때 올해 합격률은 더 늘어나 3명 중 1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작년 합격률 기준으로 봐도 196명 중 53명 이상은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예비시험 합격자 중 약사국시에 낙방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1~3회까지는 예비시험 합격자 중 1명 외에는 전부 국시에 합격한 바 있다.따라서 내년 1월 약사국시를 응시해 합격하는 해외약대 출신 약사는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약사예비시험 도입 후 합격자의 출신 약대를 국가 별로 구분하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24-06-24 11:55:16정흥준 -
경남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간호사법, 즉시 수정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여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이 명기된 부분을 문제 삼고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도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와 더불어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해당 내용은 의사 절대 부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현장에서 의사 진료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보조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투약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만약 투약이 진료이면 약사가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는 끝없는 약사, 의사, 간호사의 직능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명제를 명심하고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즉시 수저오대야 한다”고 말했다.2024-06-24 11:23:42김지은 -
채찍만 있는 마약류관리...병원약사 수가는 고작 160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규제로만 이뤄져 왔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는 한계에 도달해, 적정 보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돼야 하는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약류관리자 인력 기준부터 전담인력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방의사 4명 이상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과 환자 수에 따른 실제 업무량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경주 부회장은 “지금은 약제부 약사 9~12%가 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나 모니터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마약류관리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전담인력이 돼야 한다. 또 환자 수와 업무량에 연동하는 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NIMS로 실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업무량은 서서히 증가해 투입 인력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정 부회장은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면서 “약사 법정인력기준도 조제, 투약 업무만 할 수 있는 최소 인력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약사를 채용해 그 중 10%가 마약관리에 투입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인력 투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원환자는 일당 240원, 외래환자는 방문당 160원이 책정된 마약류관리료는 늘어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정 부회장은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꾸준히 규제는 강화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수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업무 부담이 큰 마약은 향정과 분리해 수가도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병원협회도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마약을 구분해 수가를 더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정 부회장은 “마약과 향정은 행정처분 무게부터 다르다. 마약은 1알만 재고가 달라도 3개월 취급업무정지를 받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면서 “마약 관리에 복잡하고 철저한 업무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마약이 향정과 구분돼있고 마약 수가 향정과 비교해 9배로 책정돼있다. 그만큼 마약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6-24 11:18:14정흥준 -
대전시약 "간호사 투약 포함 법률 제정안 철회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간호사 투약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시약사회는 24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약사가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 속 투약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능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약사법으로 정한 약사 고유업무인 투약이라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안으로 포함되는 일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직능 파괴 행위라는 것.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근간이 되기에 법으로 정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되기에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포함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4-06-24 11:08:40강혜경 -
경북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발 간호사법,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4-06-24 11:05:21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18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후원,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수현) 주최로 열린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해 김치 담그기에 동참했다.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를 포함한 관내 여성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열무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200가구에 전달하는 연례행사다.행사에는 강은주 여약사위원장과 김현지·이지혜 위원이 참여했으며 손영재 부회장이 블루베리를 협찬했다.2024-06-24 09:53:41강혜경 -
"영화보며 무더위 날려요" 강서구약, 시네마 데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회원들이 영화를 보며 무더위를 날렸다.구약사회는 지난 22일 롯데시네마 가양에서 제3회 '강서구약사회 시네마 데이'를 개최하고 최근 화제작인 '인사이드 아웃2'와 '나쁜 녀석들:라이드 오어 다이'를 관람했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행사장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스터 신청 안내가 이뤄졌다.한편 이날 시네마 데이에는 회원과 내빈 14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겼다', '약사회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6-24 09:42:55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