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약가인하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기습 인하가 발표되면서 약국과 유통가가 '멘붕'에 빠진 것이다.21일 약가인하 예정 리스트에 없던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 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약들에 대한 인하가 28일 저녁 추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29일에야 약사들이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 106품목,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제제 114품목 등 220여품목의 기습 인하가 결정된 셈이다.대한약사회도 28일 보험약가인하 늦장고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약사회는 "약가인하는 매달 건정심에서 확정되는데, 건정심이 25일 열린다. 약사회는 '22년도 협상을 통해 25일 건정심, 다음달 1일 약가인하 확정은 너무 일정이 촉박하므로 미리 건정심 약가인하 예상리스트를 달라고 해 21일경 약사님들에게 알리는 중"이라며 "하지만 레보드로피진은 사전파일에 없었고, 갑자기 25일 건정심에 본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돼 약사회도 이 사실을 28일에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제 빈도가 높은 제품은 ATC에 넣거나 개봉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박한 약가인하 고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습 늦장고시를 한 것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들 역시 레보드로피진 약가인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영업담당자들 역시 '연 내 약가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A약사는 "레보드로피진 성분의 품절 이슈가 있어 미리 재고를 확보해 뒀다. 영업담당자 역시 '11월은 아니다, 이르면 12월 확정 가능성도 있다'는 등 인하 시기를 멀리 예상해 재고를 확보했는데 목록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정당 적게는 1원에서 많게는 16원까지 인하된다. 11원 인하되는 베아투스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정은 330원, 300정은 33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면서 "적어도 십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라고 토로했다.B약사도 "시럽과 정제를 쟁여뒀는데 인하를 3일 앞둔 시점에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며 "쟁여놓은 약들은 어쩔 수 없이 약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전량 반품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약사회의 '열흘 전 통보'와 '복지부 항의'를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C약사는 "21일경에 리스트를 받아서 알려주는 것도 약국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매번 약가인하 시스템 자체가 탁상공론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B약사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매번 항의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약사회가 회원들의 손해를 눈 감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B약사는 "매달 감수하는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의약품 관리료 인상 등에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D약사는 "급여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번 기습 인하를 비롯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아산병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하면서 문전약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빅5 병원 참여도 늘어나면서, 문전약국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2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24일 발표한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곳까지 총 18곳이 확정됐다.또 18곳 이외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복지부는 "우리나라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복지부의 선정기관 구조전환 주요 사례 예시.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전약국은 중환자 중심의 병원 전환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의정갈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약국까지 옥죄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부 복안이 '상급종합병원의 안정적 구조 전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실상 약국은 각자도생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기능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빅5 문전약국 약사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여파로, 문전약국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집중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환자를 억지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약국으로서는 지금보다 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환자들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방식의 전환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조전환 이전에 기존 병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병원이나 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참여 병원들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의 경우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들에는 연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이 지원된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실수로 처방한 약을 그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사의 책임인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사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은 B의사와 C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기미, 모공, 색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40대 여성 환자였다.B의사는 당시 A씨에게 두타리드정, 바이모정, 알닥톤필름코틴정을 90일 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처방이 A씨의 증상과는 무관한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고,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팔 등에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이에 A씨는 B의사의 의원을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B의사는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는 해당 처방약의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을 방문해 다모증 치료를 받았다.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식약처 의약품제품정보를 바탕으로 B의사가 A씨에 처방한 두타리정은 여성에 노출 시 남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약은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주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A씨에게 처방됐던 두타리드정은 1등급 임부금기 성분, 바이모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은 2등급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도 밝혔다.실제 C약사가 해당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 후 A씨에 교부한 복약지도서에는 바이모정에 대해 ‘체모 증가로 인해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의사는 착오처방·약사는 책임 불이행…공동 불법행위 해당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B의사와 C약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공동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B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올바른 처방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증상과 무관한 약을 처방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털이 많이 났고, 사건의 약 중 두타리정은 여성이 취급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인데다 가임기 여성이었던 A씨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더불어 법원은 C약사는 약사로서 이 사건 약이 가임기 여성인 A씨에게 처방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거나 의사인 B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원은 “C약사는 사건의 처방에 대해 처방사유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우 처방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C는 약사로서 사건의 약이 A씨가 임신했다거나 임신할 경우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B는 의사로서 약을 잘못 처방한 과실, C는 조제를 하는데 약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더불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다”며 “A씨는 다모증과 함께 취급 주의 또는 태아에 심각한 위해라는 위험성에 노출돼 손해를 입게된 만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800만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난 점, 이 사건 약은 태아에 심각한 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임에도 가임이 여성인 원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음에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나 수단, 피해 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다모증과 앞서 본 위험성이 현재 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9일 약국실습가이드 제2개정판을 발간하고, 전국 약대생들과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약사들에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약국실습가이드는 약사회가 지난 2016년 발간한 이후 매년 각 대학 별 약국 실무실습에 참여하는 5학년 학생과 프리셉터로 참여하는 약사를 사전에 파악해 각 대학에 무상 공급돼 왔다.약사회는 지난 2020년 제1개정판에 이어 최신 약학정보와 일반의약품 상담, 복약지도, 약국 실습적용 케이스 등 임상부분을 증보해 이번 제2개정판으로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약사의 직능과 윤리, ▲조제 및 청구, ▲복약상담, ▲일반의약품 선택상담 및 복약지도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약국품목 ▲약국경영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와 더불어 약국 실습 적용 케이스에 대한 내요이 담겼다.최광훈 회장은 “약국 현장이 어렵고 낯설겠지만 이번 실습가이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약국 실무실습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하고 재정비한 만큼 실습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약국 근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은 정경혜 약사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약국실습가이드 제2차 개정판은 복약상담, 일반의약품 선택상담, 복약지도, 약국 실습 케이스 부분을 전부 검토하고 최신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분량이 늘었지만 실습 과정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공동 편집위원장인 정경인 학술이사는 “약국 실습 적용 사례를 현실에 맞게 수록하여 더 효과적인 실습 가이드북이 되도록 개정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원고 집필과 교정에 힘써주신 집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열풍이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로 번지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궁지에 몰렸다.특히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비대면진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도 비대면진료로 삭센다·위고비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어제(28일)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고비와 같은 전문약의 무차별적 처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단체도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와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특히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위고비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비만환자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허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고비로 문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고위험 비급여 처방 남용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수혜를 받던 플랫폼들도 난처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신규 이용자 유입 이유가 되는 등 비만치료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삭센다 처방도 작년 대비 올해 비대면진료 이용건수가 18배 증가했다.플랫폼에서는 위고비 가격을 비교해서 처방 조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로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처분 근거가 없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다.의약단체와 국회 반발에도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늘(29일)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을 위해 이동한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발표하면서, 휴일과 야간에 한정해서는 약 배송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달 30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뒤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재차 촉구에 나선 것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되던 유일한 의료기관이 5월부로 문을 닫아 타 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니다,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의사 모시기를 통해 재개원한다는 데 대해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의협은 "전남 영양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버보가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5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기습 약가인하 발표에 약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불과 나흘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200개 이상 품목의 약가인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약가인하에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당뇨병치료제 트루버디, 고지혈증치료제 아토젯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약가인하 예정에 포함돼 있지 않던 레보드로프로피진 등이 포함돼 있어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모습이다.대한약사회까지 회원 약국에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를 고지하며, 복지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인하 폭이 가장 큰 트루버디10/30mg의 경우 1451원에서 1333원으로 118원 인하되며, 10/15mg도 1101원에서 1041원으로 60원 인하된다.아토젯10/80mg은 1434원에서 1387원으로 '47원', 10/40mg은 1343원에서 1299원으로 44원 인하된다.뿐만 아니라 올해 급여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 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제제들의 약가가 모두 인하된다.레보드로피진 성분 의약품은 106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의약품은 114개나 해당된다.A약사는 "오늘(29일) 아침 도매상들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 공지가 내려왔다"면서 "매번 약가인하 때마다 사흘, 나흘씩 앞두고 발표가 나는 것은 약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28일 추가 고시가 결정되면서 유통업체들도 안내에 비상이 걸렸다.대형 유통업체는 "종근당 아토젯, 피엠지레일라디에스는 2개월 30%, 보령 트루버디는 1개월 50%, 유나이티드 로수맥콤비젤은 1개월 30%가 자동 전산보상된다"며 "그외 실물반품에 대해서는 31일까지 반품등록을 해달라"고 안내했다.B약사는 "이미 반품이 끝났다며 안 받아주겠다는 곳도 있다. 매번 약국에 손해가 전가되는 구조"라면서 "레보드로피진은 품절이다 보니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둔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적게는 수천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익월부터 적용이 되는 등 약국을 배려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대한약사회 역시 기습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약가인하는 매달 건정심에서 확정하는데, 건정심이 25일 열린다. 약사회는 25일 건정심-다음달 약가인하 확정은 너무 일정이 촉박하므로, 미리 예상리스트를 받아 알리는 중이지만, 레보드로피진은 사전파일에 없었고, 갑자기 25일 본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돼 약사회도 이 사실을 어제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이어 "조제 빈도가 높은 제품은 ATC에 넣거나, 개봉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박한 약가인하 고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습 늦장고시를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11월약가인하 품목

(왼쪽부터)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재선 도전에 나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는 2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를 앞두고 올해 선거 출마 선언 시점을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찌감치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내달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 등의 주요 선거운동 일정을 확정지은 상태다.이번 선거는 눈에 띄는 변수도 많다. 무엇보다 15년만의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과 더불어 약사회 선거 사상 처음 온라인투표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어떤 후보에 득이 될지 관심사다.더불어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경고 처분이 이어지는 등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정 적용과 처분을 예고하는 점 역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5년 만의 다자구도...중대출신 2명 출마=이번 선거의 주요 특징은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구도로 선거판이 짜였다는 점이다.마지막 다자구도 선거는 2009년 36대 선거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조찬휘, 김구, 구본호 후보가 맞붙어 김구 후보가 41.3%의 지지율로 당선된 바 있다.이후 37대 박인춘-조찬휘, 38대 김대업-조찬휘, 39대 최광훈-김대업, 40대 김대업-최광훈 후보 등 양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됐다.이번 선거는 수성을 해야 하는 최광훈 회장과 이에 도전하는 2명의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다자구도가 되면 유리한 쪽은 현직인 최광훈 회장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야권 주자로 분류하면 표 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40%만 지지율을 확보하면 당선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그러나 정식 후보등록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권주자 간 또는 최 회장과 다른 주자 간 합종연횡, 단일화 등의 변수가 있으며,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의 행보가 일정 부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온라인투표 중심 선거=올해는 약사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선거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6년 전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처음 온라인선거가 도입됐었지만 당시에는 우편 투표가 주였고 그마저도 지난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민간 선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온라인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이에 온라인투표가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 선거가 투표율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을 그간 지속적인 하락세였다. 37대 선거 63%, 38대 선거에서 60.1%로 떨어졌다 온라인 선거가 도입된 39대 선거에서 60.7%로 보합세를 보인 후 지난 40대 선거에서 58.2%까지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약사회 선관위는 온라인 중심 선거를 앞두고 올해 투표율을 8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선거 방식 변화가 실질적인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사실 투표율 변동에 따른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체적인 전망은 투표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현 집행부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세력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최저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아닌 야권 인사가 약사회장에 당선된 것을 보면 이 역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경고 또 경고…첫 쓰리아웃 나올까=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의지가 강력하다.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 초기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그간 반칙이 횡행했던 선거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반칙이 통하지 않는 클린 선거 기틀이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선관위의 이 같은 의지는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 전부터 3건의 경고 처분이 임박했으며, 유력 후보의 경고 처분이 잠정 확정돼 후보 당사자는 물론이고 참모진들도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경고 처분을 불사하면서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고 처분을 3회 받으면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유력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선관위의 엄격한 잣대 적용이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약사회 선거 관계자는 “클린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는 알지만 후보 등록 전부터 경고 처분이 이어지면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에서도 위축되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며 “경고 3회면 쓰리아웃이 될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로서는 이전보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곧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급증으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나, 현행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기 전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한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방시설 설치 주체(충전기 설치자, 소방관서 등)를 구분해 소화에 꼭 필요하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방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인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특히 병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가 힘든 중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하주차장 화재시 소방차 및 소방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향엽·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개정 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 다만 피해 구제에 있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등 사업자에의 책임 강화 형태의 방안 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가정책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라며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