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2016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하고 상반기 사업 실적 공유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규제개혁 추진관련 현황 보고 및 대책, 약사회관 보수 등 리모델링 추진, 약국 건기식 활성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가이드 책자 및 약국 안내포스터 제작, 제2기 경기 팜 아카데미 강좌 개최 건 등을 심의했다. 먼저 정부 규제개혁 추진 대책에 대해서는 지부 비대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정운영과 정치권에 대한 회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회 회의, 반회 등에 집행부와 비대위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정당 활동 및 국회의원 후원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준공 후 11년째 접어 든 약사회관이 노후돼 누수, 균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는 만큼 지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약국 내방객 안내사항으로 휴대폰 사용자제 등 핵심적인 안내사항을 요약한 포스터를 제작해 도내 전 약국에 배포하기로 협의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약사회장배 골프대회, 청소년 약 바로알기 제2차 강사양성교육, 2016 약국자율정화사업 추진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집행부 모두 적극적인 자세와 성원으로 성공적인 상반기를 마칠 수 있었고 하반기에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솔선해 실천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 영역다툼이 보톡스에서 프락셀레이저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난데 이어, 이번엔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앞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 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해 프락셀레이저를 시행,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전 회원 대상 탄원서 연명운동을 통해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23일 대법원 제1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추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며 "탄원서는 계속 서명을 받아 2차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 피부 레이저 시술 안돼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이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선 치과에서 쌍거풀 수술과 눈밑지방제거 등 눈주위 노화치료 수술, 코성형, 여드름, 피부레이저 등을 시행한다는 광고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며 "안면부 피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이 내려질 경우 치과 의료 왜곡현상을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 판결의 다수의견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지만, 외국에서 허용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은 이중면허를 근거로 하고 있거나 최소한 1년 이상의 의학교육 및 수련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정 이사의 입장이다. 결국 우리나라 또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 허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이사는 "인체 기관 중 치과와 무고나하게 고유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체 기관에 대한 진료영역으로 분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무분별하게 얼굴에 각종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며 "얼굴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부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절한 지식이 없을 경우 피부 악성 종양은 다양한 피부 색소질환이나 피부 양성 종양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피부성질과 당뇨 결체조직질환 등 전신 질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레이저 시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하고 치료 결과는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은 단순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비자 및 환자 보호 등의 가치를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소비자 보호보다 경제적 자유에 우선한 것 같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핵심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기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적 위험성은 수평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부수적인 논거로 작용할 수 있어도 핵심적 논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문언적 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면허 범위 해당 여부는 문언적 표지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라도 의사가 특정한 한의학적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이 '의료법의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 박 교수는 "법학의 근본적 문제의식 및 요청의 관점에서 반드시 음미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더운 날씨 탓에 유난히 불량의약품이 많이 발생한 여름이었다. 이번엔 가루로 부서진 정제 이야기다. 지역의 한 약국은 한국글로벌제약 '글로디올'을 조제한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약이 부서진다는 환자 문의를 받았다. 환자가 가져온 약포지에는 5개의 한알 정제가 함께 조제됐는데, 다른 정제들은 문제가 없는 반면 글로디올은 완전 부서져 형체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 약사는 "마그밀정, 신바로정 등 다른 정제들도 역시 불량약이 나왔는데, 이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약사들이 인지하고 있겠지만 '글로디올'은 처음 발견했다"며 "제약사에 문의하니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정제 강도에 대한 피드백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환자에게 약을 새로 조제해주었고, 지퍼백에 포장한 후 약이 또 부스러진다 싶으면 냉장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글로벌제약 측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분할선이 있는 정제는 일반 코팅정에 비해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약 출하 전에 선별과정을 모두 거치기에 생산 공정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유통상 문제, 혹은 환자의 보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제는 대웅제약이 위탁생산해 글로벌제약이 완제품을 받아 유통한 것으로, 한국글로벌제약은 이번 문제를 두고 대웅제약과 원인파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사가 같은 통에 든 다른 환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른 환자들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부서짐이 있었다고 답했다. 약사는 비단 이 약국에 배송된 약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유추했다. 성균관대 오성곤 겸임교수는 "제네릭을 만들 때 경도를 약하게 하면 쉽게 녹아 붕해 및 용출시험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만, 경도가 약하면 잘 부서지는 단점이 있다"며 "소위, 잘 녹으면서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제제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제의 단단한 정도도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의약품의 경도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기준이 없어 각 제약사가 각자 알아서 생산하고 있다"며 "제조사들이 제제를 무르게 만들어 잘 녹고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 용출시험 기준을 쉽게 충족하려다보니, 요즘과 같은 폭염에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제제들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 등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내부적으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운영 TF 구성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4명과 의협 4명으로 구성된 의·정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추무진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TF를 구성하자고 통보했다"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과 원격의료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한 만큼 의협 또한 내·외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며 필요시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및 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9270원),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1만520원),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7510원)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4000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전화상담이 포함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의료와 연관성, 전화상담에 따른 대면진료 원칙 훼손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우려로 내부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격의료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료계 중심으로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진료& 8231;교육& 8231;상담)를 통해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과 병행 추진을 위해 의협은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관리·운영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 TF 팀장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간사는 조현호 의무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의협,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내부 TF는 시범사업 관리& 8231;운영 방침 마련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신청·설명회 방법 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 마련·적용,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등을 맡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와 서명운동에 동참한 회원들의 서명용지 2만여부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산적한 문제 해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남일 투쟁위원장은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원격 화상투약기가 왜 신산업 개선과제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의원& 8228;약국을 연계한 당번제만 시행해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26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정부 입법발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투쟁활동을 전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방문은 정남일 투쟁위원장, 강봉윤 정책팀장, 최두주 투쟁전략팀장, 최미영 홍보팀장, 한봉길 대외협력팀장, 이병준 위원(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행사에 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미이수자 약사연수 교육을 오는 9월 3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약사신협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정일 변호사의 약사법 강의와 김선혜 강사의 '임상치료관점에서 본 비타민B의 활용', 김성철 약사의 '하부소화기 질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진혜 약사가 약사회 현안에 관해 설명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 2016년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진행 예정인 '비타민의 바른 선택' 부스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상임이사들이 적극 참석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할 비타민 설명서를 알기 쉽게 제작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월 21일에는 반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함께 열어 회원들에게 약사회 현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과 분회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전지이사회는 오는 10월 16일 곤지암의 화담숲에서 진행하고 9월 6일 은천동 주민센터 식품기부의 날 행사에 라면을 기부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