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참여 약국은 전체 약국의 3.8%에 그쳤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는 신규 참여약국 271곳을 포함해 총 764개 약국으로 총 1만 5304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2016년 상반기 신규 참여 약국 141 곳 등 총 578개의 약국에서 총 8064건의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다. 전국 약국을 2만 곳으로 가정했을 때 부작용 보고 참여약국은 764곳으로 참여율은 3.8%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약국 96%가 단 1건의 부작용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부작용 보고는 처방조제가 97.7%로 가장 많았고 비처방 일반약이 2.1%를 차지했다. 지부별 참여현황은 경기가 246곳으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고 서울 176곳, 인천 64곳, 부산 57곳 뒤를 이었다. 남녀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지만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접수 건수가 많았다. 남녀 전체에서 50대 여성의 이상 사례 접수가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상 사례를 대분류(SOC: System-Organ Classes) 기준으로 보면 '위장관계 장애'(34%)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19.7%),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13.1%)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효능군별 접수현황에서는 소화기관 및 대사에 사용하는 약물(20.4%)에 대한 빈도가 가장 많았고 호흡기계(20.2%), 근골격계(17.0%)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소화기관 및 대사에 사용하는 약물의 이상사례 보고가 가장 많은 것은 약국에서 조제되는 외래 처방전에 주 증상 치료제 이외에 소화기계 약물이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화기관용 약물이라고 해도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로 부작용 보고에 참여한 271개 약국에 '의약품부작용관리 우수협력약국' 현판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매달 부작용 보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시·도 지부에 제공하는 한편, 약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보고자 및 신규 참여약국에 대한 다양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가 치과, 한의과와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치과의사 변호 로펌을 김앤장에 의뢰한 것과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치과의사 판결 두 번 모두 김앤장에 패소했다"며 "이번 건은 물러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과 격을 맞출 수 있는 로펌을 선정, 재판을 이어가겠다는게 의협의 계획이다. 최근 한의사가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의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왔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김 대변인은 "뇌파판결은 대법원에서 꼭 이길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도 승소 의지가 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대법원 판결은 파급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현재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다. 비대위는 최근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보건소 제보 관련 후속조치 ▲의료인 면허범위 콜로키엄 행사 후속대책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이슈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도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기존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제보 건들에 대한 해당 관할 보건소의 조치사항 체크 및 미진한 조치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SNS 비방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소송 참여자를 섭외하기로 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콜로키엄 행사와 관련, 비대위는 "학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법학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 한의사 현대의기기 사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오석중 위원이 맡는다.

A제약사가 고혈압 신약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의사 B가 참석해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의료법'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상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며, 의료법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A기업(제약사 아님)이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국립대 교수 B(직무관련 있음)가 참석해, A회사가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답은 '위법이다'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은 금품 등을 받는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자 측에서 허용한 내부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제약사가 약사법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이 직접적으로 대·내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에 속해 예외사유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석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Q&A 사례집'을 추가로 발표했다. 권익위는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에 참고하길 바란다"며 "사례별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 판례를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권익위 손을 떠나 사법부 판단으로 남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사례집'을 참고해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Q&A사례집'을 제약업계에 맞춰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논쟁이 많았던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분이다. 사례집에선 '직무와 관련없다'면 제약인이 공직자 등과 만나 5만원 이상 식사를 접대해도 문제 없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업체 직원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가 있다. B와 C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셋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직무와 관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Q. 제약사 직원 A가 대학 친구인 복지부 공무원 B를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 식사를 20회 함께 했다. 제약사 직원 A가 밥값을 모두 냈다면 A와 B는 어떤 제재를 받나. A. 공무원 B는 직무와 관련 연간 총 200만원 이상 수수했기에 과태료 및 징계, 제약사 직원 B는 과태료 대상,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지만 직원 관리감독 등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두 사람이 대학친구이지만 '직무관련이 있다는 점'과 1인당 1회 식사비가 '10만원 상당인 점', 두 사람만 '비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점, 식사비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한 점' 등 식사 허용가액 초과는 물론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더치페이 관련하여 Q. A제약사 부장 B와 팀장 C는 식약처 직원 3명(직무관련성 있음)과 오찬을 가졌다. 1인당 5만5000원이 나왔다. B부장이 인당 3만원씩 총 15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2만5000원을 각자 '더치페이'한다면? A.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3만원 초과 부분을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허용 상한액 3만원 이내에서 식사 접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면 제재대상이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관련하여 Q. 제약사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B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10만원 상당 금반지를 보낸 경우는? A.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10만원 상당 금반지는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해 제재된다.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로 한정되며 부조금, 화환 등은 10만원 이하만 인정된다.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관련하여 Q. 바이오협회장 A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뒤 인근 식당에서 기자 B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한정식을 대접했을 경우는? A. 제재 대상이다. 첫째,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 둘째,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업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셋째,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불가피할 경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만 참석하는 등 대상이 극히 한정된 경우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권익위 설명이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에 관련하여 Q. 제약사 직원 A가 국립대 소아과 의사 B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제재대상인가? A.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식사 대접 '약속'도 제재대상이다. 환자치료 및 약물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제약사 직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식사는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의사 B는 약속 및 식사접대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징계대상, 접대를 약속한 제약사 직원 A는 과태료 부과,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단 제약사가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면하면 면책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순화, 여약사이사 이춘순)는 추석을 맞아 후원 중인 단체를 격려 방문했다. 9일에는 이순화 부회장과 이춘순 여약사이사가 단체 4곳(하상바오로의집, 잠실사회복지관, 작은예수회, 한빛청소년대안센터)을 차례로 방문하고 명절 지원금과 격려품을 전달,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방문에서 구약사회는 하상바오로의집에 대한 제약회사 사회공헌팀과 연계된 약품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잠실복지관의 관내 미혼모 생활시설에 대한 재능기부 고시원에 생활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빛청소년 대안센터에 서울특별시 위탁사업인 가출소녀 돌봄약국 사업을 설명하고, 널리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송파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잠실사회복지관, 하상바오로의집,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작은예수회 등에 회원 정성을 모아 매월 정기 적인 후원하고 있으며, 명절을 포함해 연2~3회 비정기적인 격려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7일 구약사회관에서 관악구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갖고, 세이프약국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생활밀착형 집중관리군 대상자 상담의 중간 과정을 점검했다. 강일선 보건소 약무팀장은 "앞으로 세이프약국은 장기 만성환자의 약력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환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보건소 금연 크리닉 '금연패취제' 지급 약국은 금연패취 사용량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강 팀장은 또 "생활밀착형 집중환자의 상담을 5차까지 잘 진행하여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웅철 회장은 "관악구에서 세이프약국이 작년에 처음 시작해 2년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세이프약국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