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보다 구체화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화된다. 내년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먼저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처벌기준 강화=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또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허신고 요건 확대-보수교육 강화=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의무화=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와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과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채점결과 모집정원 대비 9.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EET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응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쟁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 이하 약교협)는 21일 2017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지원자 총 1만5629명 중 결시자 423명을 제외한 1만5206명(97.3%)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응시자 수이다. 응시생들의 성비는 남자 5461명으로 35.9%를, 여자가 9745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로 지속적인 여성 응시생 강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력별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이하 재학생이 2094명으로 13.7%, 2학년 2학기 이상~4학년 2학기 이하 재학생이 9803명으로 64.6%를 나타냈다. 반면 졸업자는 3292명으로 21.7%에 그쳤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휴학이나 졸업 유예 등 대학 재학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거나 재수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령별 응시자를 보면 23세 이상~25세 이하자가 36.2%(5936명)로 가장 많았고, 22세 이하가 24.9%(3789명), 26세 이상 28세 이하가 19.5%(2967명), 29세 이상에서 31세 이하가 8.8%(1341명), 32세 이상 34세 이하가 4.1%(620명), 35세 이상이 3.7%(5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비율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생물학 전공자가 전체 응시자 중 3953명(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학 전공자(25.6%)와 화학 전공자(20.8%)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약교협은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교협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답안지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합격하고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약사도 각각 10명과 19명 씩 포함됐다. 2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면허 미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도도 발급되지 않은 면허건수는 1만452건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와 영양사(1467명)였다. 또 의사면허 10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2명, 간호사 94명, 약사 19명, 한약사 19명 등으로 분포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의료인면허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서 전문적 경력 부재가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는 데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간호인력 개발원을 구성, 국가차원의 간호인력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건정 이화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 및 해결방안'을 이야기 하면서, 간호인력 개발원 같은 간호인력 통합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개발원을 통해 ▲간호인력 취업 촉진 ▲간호인력 양성 ▲간호인력 관리 ▲간호인력 역량 강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일가정 양립 ▲간호인력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개발원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간호인력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개발을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 사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간호사수는 2014년 28만2846명으로 인구 1000명당 5.61명이다. 하지만, 이는 OECD 평균 9.6명보다 4명이나 적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의 부족 이유로 잦은 이직과 유휴간호사를 손꼽았다.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3교대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임신 전후 및 육아 휴직의 사용제한, 직장내 폭언 및 폭행, 업무상 재해 및 질병발생, 경력 상승 기회부족,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간호사 이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2000년부터 2014년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17만845명에서 32만3041명으로 약 15만명이 증가했으나, 활동간호사 비율은 2001년 48.6%에서 2012년 40.8%, 2014년 44% 수준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5년 미만이 45.2%, 5~10년이 39.6%로 약 10% 정도가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3년 또는 4년의 대학교육 이후 평균적으로 간호사로 근무하는 기간이 5.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환자안전 및 선진의료서비스 확보 방안으로, 이 교수는 "간호인력 확보의 국가적 노력은 활동간호사의 이직방지에 초점을 두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간호인력 관련 정부부처 신설, 간호인력 관련 법 제정, 간호인력 담당 조직 설립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간호인력 양성과 수급 관련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부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양성 및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여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로 구성된 TF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인력 관련 법 제정과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정부가 취한 정책은 간호사 대신 보조인력의 대체인력 활용 및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 정책이라며 "20대 국회에 상정된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이나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부족, 일터에 숨겨진 문제에서 해결법 찾아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 입법적 해결 과제 검토'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간호사 인력문제는 거시적인 쟁점 외 노동조건 속에 은폐되거나 숨겨진 쟁점이 많다"며 "간호사인력 부족은 인권, 제법률 위반 및 준수, 환자안전 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은 산업적 차원의 접근법이 아니라 간호사 인력부족과 노동조건 해결을 위한 노동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예외 '특례조항' 삭제(59조)하고 간호인력들이 근로시간(40시간), 휴게시간(60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률 준수·강화부터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내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병동 간호사는 교대 문제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비율의 장시간 및 과로 노동이 확인된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성보호를 위한 법의 수시 감독 및 특별 감독을 통한 근로행정 감독의 중요성과 간호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폭언 폭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병원 간호사 노동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인건위원회에서 간호사가 포함된 보건의료사업장 내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인권교육,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과 관련된 권고를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권고안에는 인력문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인력 부족 사태, 국회도 공감 이번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윤종필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병원에서 32년간 근무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간호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을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와 병원의 시설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간호, 간병통합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전제는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절실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는 "전문간호인이 환자의 간병을 전담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간호사 근무 문화를 개선하고 충분한 간호인력의 확보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표명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며 "저 또한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동주관을 맡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쏠려 있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간호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종현입법이 만들어졌지만,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인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의 개선, 간호사 근로개선 및 처우 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방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동물약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 독점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처방제의 직접규제를 받는 동물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사회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자가 진료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에 의해 자가 진료가 동반되는 동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물보호자의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하는 진료독점의 결과로 나타나 동물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한 "수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투약하는 구조에서 처방관리시스템에 나타난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 발행 건수는 1곳의 동물병원이 1년간 한건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손대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제도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관리시스템을 피규제 대상인 수의사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농림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속히 인(人)의료 체계의 심평원과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추세에 대응해 진료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수의사 처방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농림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희망하는 1000만 동물 보호자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13일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의사 임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