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린 뒤 복용하다 기소된 30대 근무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9일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 복용하다 업무상 횡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약사(3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자신이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오산의 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10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총 4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이 약국에서 보관중이던 향정약 자낙스 025㎎ 100T 1통, 아티반 1㎎ 100T 1통, 디아제팜 2㎎ 500T 1통, 자낙팜 0.25㎎ 100T 2통을 절취하고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투약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 피해가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총 8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29일 도약사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여약사위원 변경 인준 ▲여약사 위원회 총무 인준 ▲여약사 소위원회 구성 변경 추인 ▲하반기 사회공헌 사업 ▲제25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여약사위원회 워크숍 ▲제38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진행된 사회공헌사업 보고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특히 하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의 최전방 부대 군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약사위원회는 여약사의 발전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11월 19~20일 강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도위원을 비롯한 위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기업이 스페인 시장 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약협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6년 10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CPHI Worldwide 2016’ 세계의약품전시회와 BIOCAT간담회에 국내 제약기업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제 의약품 전시회인 CPHI Worldwide는 올해 150여 국가의 2500여 업체에서 약 36000명의 제약 전문가들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휴온스 등 우리나라 제약기업 35개사가 참여하여 세계 제약산업의 동향 파악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에는 스페인 카탈루냐 최대 제약 단체인 BIOCAT이 중견기업상생협의회를 포함한 국내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제약산업 현황 및 최신 트랜드 리뷰에 대해 발표하고 회사별 소개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스페인 최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바르셀로나 생명과학단지를 견학할 예정이다. BIOCAT은 스페인의 제약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상위 5대 기업이 모두 위치한 카탈루냐주의 정부 산하 클러스터와 R&D 센터, 80여개의 제약기업 등이 포함된 스페인 최대의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로 제약산업 진흥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는 스페인 카탈루냐 주 무역투자청과 함께 한국제약협회를 방문, 제약·바이오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카탈루냐주 정부 페레 토레스 차관을 비롯해 인케미아 아이유시티그룹, 라보라토리오스 레이 조프레사 등 13개 기관·제약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상호 시장 진출, 기술협력 등을 활발하게 논의했었다. 유럽 4위의 판매시장이자 7위의 생산기지이기도 한 스페인은 4만여 명의 제약산업 종사자와 200여개의 제약연구소를 보유, 전 유럽 연구소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강국이다. 대표적인 제약기업으로는 신파가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 제약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혁신성을 갖춘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페인이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유럽진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바이오의약품의 유럽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럽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한 제정신청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신보건법은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보호입원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 요건 역시,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의 면탈이나 정신질환자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호입원은 입원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어,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재는 "피보호입원자와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불합치 판단이 난 정신보건법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은 인정된지만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