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박기환)이 선정하는 제26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에는 서울의대 박경수 교수(내과학)가 낙점됐다. 젊은의학자상 기초 부문에는 이정호 조교수(KAIST 의과학대학원)가, 임상 부문에는 이주명 조교수(성균관의대 내과학)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본상 수상자인 박경수 교수는 한국인 당뇨병의 분자유전학적 병인 연구에 매진해 왔다. 박 교수팀은 정상 내당능인 한국인들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국내 당뇨병 환자들은 서구인과 달리 발병 전부터 인슐린 분비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발병 과정 중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보상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이 주된 발병기전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유전적 원인도 함께 규명해 그 결과를 '란셋 당뇨병과 내분비학 2016(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2016)' 최근호에 게재한 바 있다. 박 교수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한국인 당뇨병의 유전적 변이들을 찾아냈으며, '네이처(Nature)', '네이처 지네틱스(Nature Genetics)', '미국 인류유전학, 당뇨저널(Am J Human Genetics, Diabetes)' 등 유수 학술지에 다양한 성과들을 발표했다. 또한 골수세포를 이용해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시키는 새로운 방법(ACS nano 2015)과 췌도이식 효율을 높이는 방법(Diabetes 2012, Cell Transplantation 2014), 췌도사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PLOS One 2015, Am J Physiol Endocrinol Metab 2011 등) 등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밝혔다. 현재까지 당뇨병의 병인과 치료에 관한 연구로 약 280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으며(web of science 기준, 총 인용횟수 7601번, h-index 44), 향후 정밀의학시대에 맞춰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 예측 및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한국인 당뇨병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진행해온 연구로 국내 최고 권위의 분쉬의학상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인 당뇨병 연구에 매진해 국가 보건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을 수상하게 된 이정호 교수는 뇌 특이적 돌연변이라는 새로운 뇌 발달 질환 발병의 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써 난치성 뇌전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교수팀이 뇌전증 수술을 받은 국내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뇌 유전체 정보와 임상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뇌에만 돌연변이가 존재하고 나머지 신체 부위는 정상인 것을 발견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형태의 돌연변이를 갖는 생쥐를 제작한 후 유전 변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의 원인을 새롭게 이해하고 혁신적 약물 치료법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기념비적 연구로 평가 받으며 '네이쳐 메디슨 (Nature Medicine)' 2015년 4월 호에 게재됐다. 또한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주명 교수는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전임의 시절에 수행했던 '흉부외과의 Surgical Back-up의 존재 여부에 따른 관상동맥 중재 시술 후의 임상적 예후 및 합병증의 발생 빈도에 대한 23개 연구의 메타 분석'을 '서큘레이션(Circulation)'에 게재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 연구는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뿐 아니라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임상적 적응증에서도 흉부외과의 Surgical back-up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없음을 증명한 대규모 데이터다. 관상동맥중재시술의 기법 및 기구의 발달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 증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꾸준한 연구와 성과로 국내 의학 수준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업적을 인정 받아 수상하는 세 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분쉬의학상은 올해 26회를 맞아, 그 동안 5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의학자들이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쏟아온 노력을 인정 받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으로 자리잡았다. 분쉬의학상은 앞으로도 뛰어난 의학자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고 전했다. 분쉬의학상은 조선 고종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 박사의 이름을 빌어, 한국 의학계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의학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제정됐다. 매년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국내 의학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남긴 의학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향정 비만약을 5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803일분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40%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환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원을 찾아 웰피트캡슐 161일치, 푸링정 343일치, 토팜정 476일치, 펜타젠정 112일치를 처방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펜딘정 285일, 토팜정 285일치를 복용했고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펜딘정 98일, 세티정 98일치를 추가로 처방, 조제후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환자는 2011년 9월부터 극심한 무기력감, 투통 등의 증상이 생겨 하던일 그만뒀고 이후 비논리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모습, 비현실감으로 인한 현실검증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결국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처방의사 3명과 약사 1명에게 1억 186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체지방률과 체중질량지수가 평균범주 내에 있는 원고에게 향정식욕억제제를 그 허용 범위를 넘어 장기간 처방함과 동시에 간질치료제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하고도 원고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사, 약사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사 2명은 향정 식욕억제제인 푸링정, 펜타젠정, 펜디정과 간질치료제인 토팜정, 세티정 등을 처방하면서 효능 효과, 위 약품을 통한 치료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투약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준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도 해당 의약품의 남용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약사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는 식약처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의 요용 및 과당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그러나 80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면서 약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설명의무위반이 원고에게 발생된 정신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피고들이 처방, 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자신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 공동으로 4634만원(재산 손해 3934만원, 위자료 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케이팜텍에 약국 보증금과 약학정보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케이팜텍은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고, 약정원이 약국 케이팜텍 사용료를 대신 받으려 하면서 삼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법원은 케이팜텍 명의의 지급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사용료를 약정원에 대신 내도록 결정했다. 해당 약국들에 이를 담은 법원 통지서가 배송되면서 약국 반발이 시작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케이팜텍을 사용하다 다른 업체로 교체한 약국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곳은 여전하다. 업계가 추정하기에 약 1000곳의 약국이 보증금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학정보원도 케이팜텍을 상대로 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승소하며 수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이 50여 곳 정도 된다. 이자는 차치하고 보증금만 계산해도 1000만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라며 "회원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케이팜텍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약국들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약정원에 입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약정원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전국 약국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경기, 부산, 충청 등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700여 곳인데,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다"며 "설득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원 명령장을 전달해 약국들이 약정원과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약국에 협조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약국이 혼란을 겪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약정원과 케이팜텍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주체간에 발생한 금전적,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약국은 약국대로 불만을 제기한다. 케이팜텍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채권 추심을 통보받았다는 점, 약사회와 약정원 권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받거나, 사용료를 약정원에 저당잡히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정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업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 간 문제를 회원이 내는 사용료로 매워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케이팜텍 측은 "회원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약정원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약정원이 받아야 할 2억원과 약국 보증금을 해결할 방법은 케이팜텍 사용 약국들의 협조 뿐"이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에는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는 양해를, 사용 약국에는 채권 회수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국회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자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환불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다며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이어 현지조사를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이 기한 내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거나 그럴 의사도 없는 경우 의사면허정지나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을 통해 포괄적, 전반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조사 개선방안, 부당이득금 장기 미납 기관에 대한 대책도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상철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전자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를 마련해 환수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건보공단 측은 "과잉원외처방은 명백한 급여기준 위반 불법행위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해분담 공평을 이유로 요양기관 책임 중 일부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책임비율은 법원이 사안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임비율을 정해 환불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건보법상 환수근거가 부족해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법적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회(부회장 백경신, 위원장 김홍진)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책자 발간에 대해 논의 했다. 백경신 부회장은 "지난 해 대한약사회 건기식 본부에서 제작한 고혈압 및 당뇨환자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리플렛 및 책받침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며 "올해도 회원들에게 주요 질환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을 제공하기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진 위원장은 "코엑스에서 열린 학술제 강의에 참석하지 못 한 회원들을 위해 당시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해 배포한 리플렛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소책자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워크숍샵 일정, 약사공론 연재 자료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약국 경영 다각화를 위해 건기식이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