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는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당뇨병 표본허실 변증의 규범화 방안 및 연구(북경중의약대학교 조진희(& 36213;& 36827;喜) 교수), 한의학에서의 진단기구 활용에 대한 실례(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백태현 교수), 기본 & 35388;의 정량화된 진단 및 변증에 따른 양약 응용에서의 작용(북경중의약대학교 가해충(& 36158;海忠)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진희 교수는 중의사들이 혈액검사, 소변검사와 함께 맥이나 설(혀) 상태에 대한 진단기기와 설 표면 진액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 등을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한 학술적 증례들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진단체계에 있어 의료기기를 사용한 결과를 보편적으로 참작하고 있다"며 "이는 치료 전& 8228;후 효과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크고 세계적으로 한의약의 유효성 전파 및 양의사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해충 북경중의약대학교 교수는 중의진단의 객관화 방법으로 35개의 변증을 구분, 이에 기초한 임상 빅데이트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변증체계를 전통의학적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아스피린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 가 교수 역시 발표를 통해 "중의학의 진단학을 논할 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채집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변증진단을 하게 되는데 질병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의사는 이학적 검사와 임상검사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며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중의사들의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와 가 교수는 중국의 중의사의 경우 진단에 있어 의료기기 사용에서 서의사(양방의사)와 차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양방 협진, 중서의 결합 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중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막았다면 중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국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조진희(& 36213;& 36827;喜) 교수는 북경중의약대학교 둥즈먼 병원 내과 부주임교수 겸 내과 연구실 주임, 중국 중의약관리국 내분비중점학과 대표의사, 중국 중의약관리국 당뇨병 신장질병 핵심연구실 주임을 맡고 있으며, 가해충(& 36158;海忠)교수는 북경중의약대학교 겸임교수로 중국 중의약 관리국 제2회 전국 우수 중의임상인재로 선정된 바 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중국의 연구자료들은 만일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의학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빼앗고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하루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가 6일 충남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차 연수교육에 약사 330여명의 참석했다. 연수교육에서는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이해(박항순 충남도청 식품의약과장) ▲혈관질환(안문상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갑상선 질환의 약물요법과 영양요법(지은실 충남약사회 총무재무이사) ▲약사윤리,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도매관리약사의 역할(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등이 소개됐다. 한편 도약사회는 집체교육에 이어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수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이버연수교육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과목은 임상약학, 복약지도, 마약, 한약 강좌 등이다.

아스텔라스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시네이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코아팜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은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로써 코아팜바이오는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에이케어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 코아팜바이오는 안국약품과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한 상황이이다. 따라서,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다른 경쟁자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잘나가던 대형약국들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약국 알리기에 돌입했다. 7일 서울 종로에 자리잡은 대형 약국들이 지하철 내부 광고와 더불어 블로그 등을 활용해 약국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종로의 한 약국은 인근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계단에 이전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을 부착해 역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지하철역 각 출구의 주요 거점을 알리는 안내판에도 약국 이름을 넣어 시민들이 약국 이름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홍보는 오프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대형약국 특성을 고려해 일부 약국은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소개하며 덩달아 약국을 홍보하고 있다. 이중 한 약국은 현재 약국이름을 딴 블로그를 제작, 운영 중이다. 블로그에는 약국 약에 대한 정보와 건강상식, 종로 맛집 등을 계속 업데이트 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약국에서 한달간 가장 많이 판매한 일반약, 건기식 제품을 소개하는가 하면 시기별로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성분, 제품 등을 그때그때 소개해 최종적으로 약국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약국의 한 약국장은 "언론에서 특정 성분이나 제품을 소개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찾는 게 이곳 약국들"이라며 "약국에 오기 전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검색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 착안해 블로그 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약국을 알리면 소비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 약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며 "주변 약국들과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약국에 대한 수요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약사는 SNS를 활용해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약국을 알리고 있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스토리에 지속적으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약국, 약사 이름을 알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약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매약 중심의 대형약국이나 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다각도로 생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요즘에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약국, 약사를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693명이 적발됐다. 이중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검거인원이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8~10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을 적발, 16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268개팀, 1567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검거인원이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228명(13.4%) ▲불법 리베이트 47명(2.8%) 등이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36.5%)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적발 실적이 높자 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건에서 2011년 147건, 2013년 152건, 2014년 216건, 2015년 6월 기준 10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고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과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 다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193건을 적발해 972명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하면 올해 검거인원은 모두 2665명이며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의 22.5%는 의사다. 경찰은 앞으로 의료·의약·보건 분야 경력 순경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명을 선발, 내년 상반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성과 및 수요 등을 반영해 특채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줄이어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반대의견를 표명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징역 3년으로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긴급체포건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사를 준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했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 보다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또한 법안소위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또한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500여 회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